초록 ▼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가. 사업계획서에 대한 조사결과
□ 기획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였다고 평가하기 곤란
○ 특히, 글로벌 협력R&D 추진이 의무화되어 있는 Quantum-up 트랙 설계에 있어 의견 수렴이 적절히 선행되지 않았음
□ 전략육성분야 도출에 있어 절차적 타당성은 인정되나, 현황분석에 근거한 산업생태계 조성 전략의 제시는 미흡
□ 동 사업의 전략목표 설정과 성과목표 측정을 위한 일부 성과지표는 타당성 부족
○ 기업연구소 R&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가. 사업계획서에 대한 조사결과
□ 기획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였다고 평가하기 곤란
○ 특히, 글로벌 협력R&D 추진이 의무화되어 있는 Quantum-up 트랙 설계에 있어 의견 수렴이 적절히 선행되지 않았음
□ 전략육성분야 도출에 있어 절차적 타당성은 인정되나, 현황분석에 근거한 산업생태계 조성 전략의 제시는 미흡
□ 동 사업의 전략목표 설정과 성과목표 측정을 위한 일부 성과지표는 타당성 부족
○ 기업연구소 R&D역량 강화, 사업화 질적수준 제고의 성과목표 및 이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의 설정은 비교적 적절하다고 판단됨
○ 하지만 전략목표가 동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협소하게 설정됨
- 기업연구소 중심 혁신생태계 구축이라는 성과목표 측정을 위한 지표로써 '산학연 네트워크 만족도'는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우수특허 확보 비율'만으로 혁신적인 연구성과 창출, 핵심기술력 확보를 대변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음
□ 수요·역량에 따라 어느 트랙이든 지원할 수 있도록 보완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나,Quantum-up 트랙에 있어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해외 협력파트너의 발굴, 매칭, 검증,참여촉진 등을 위한 추진전략의 구체화는 미흡함
○ 추가제출자료 등을 통해 연구소의 수요와 역량에 따라 트랙 지원의 유연성을 확보하고,해외 협력파트너 발굴·매칭 지원체계, 매칭 프로세스의 추진일정 및 절차, 매칭단계별지원기관의 역할 및 지원내용을 구체화한 부분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하지만, 성과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해외 협력파트너 발굴·매칭지원기관의 선정 및 관리방안에 대한 구체화가 미흡하여 부처의 의도대로 파트너 발굴·매칭을 통한 공동과제 기획 및 수행이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 우려됨
- 또한, 해외 참여기관·우수인력의 검증 문제, 해외 핵심연구인력의 유치 가능성 및 실효성 저하 우려 등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전략 마련은 여전히 부족
□ 동 사업을 구성하는 세부활동 내용은 사업목표의 달성과 연계되어 있으며, 단계별 세부 운영절차의 설계와 동 사업에 참여하는 관계기관과의 역할분담이나 업무협조를 위한 사전준비는 적절한 수준에서 수행됨
□ 현 단계에서 중기부 R&D와 차별성은 어느 정도 존재한다 할 수 있으나, 향후 사업추진과정에서 유사중복 및 차별화 쟁점이 대두될 우려는 상존
□ 정부 재원 확보에 대한 리스크는 크지 않으나, 총사업비의 40%를 민간부담금 매칭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민간 재원 조달계획은 리스크가 존재
□ Quantum-up 트랙에 대한 낮은 선호도, 의견수렴 활동 부족, 해외파트너 발굴·매칭·검증 프로세스 고도화까지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 시, 사업시행 초기년도 Quantum-up 트랙의 사업비는 과다 책정의 우려가 있음
○ 또한, 과제당 최대 지원가능 예산 전부를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산출한 것은 타당성이 부족함
□ 원안의 총사업비가 투입된다는 가정 시 B/C는 0.49로 추정되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함

나. 대안의 도출
□ 동 사업의 제기된 이슈에 대한 보완을 사업 시행전 또는 시행과정에서 수행한다는 전제하에, 사업추진을 위한 대안을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의 취지 및 목적, 부처 역할 등을 고려하여 산업생태계 구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략목표-성과목표-성과지표의 연계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
○ Quantum-up 트랙 추진전략의 구체화·고도화 필요
- 주관기관뿐 아니라 해외에 소재한 잠재적 참여기관 및 연구자, 글로벌 거점기관 등에 대한 체계적인 의견 수렴을 사업시행 이전에 수행하여, 맞춤형 지원전략에 대한 구체화가 선결되어야 함
- 특히, 해외 협력파트너 발굴·매칭 지원기관의 선정·관리방안과 온라인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
- 또한, 해외 우수기관, 연구자를 검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설정과 과제 수주를 위한 요식절차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요구되며, 성과물에대한 소유 및 활용, 비용에 대한 원칙 및 기준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여야 함
○ Quantum-up 신규 선정과제 수를 단계적으로 확대(7개 → 15개)하되, 연도별 기업의 수요에 따라 트랙별 지원과제 수를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
○ 동 사업의 대안구성에 있어, 총사업비의 과다계상 방지를 위해 과제당 최대 지원예산의 적정 비율(V-up 85%, Q-up 77%)을 총사업비 산출에 반영하고, 민간매칭부담금도 선행사업 실적(33.3%)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
□ 대안에 대한 총사업비 규모는 6,277억 원이며, B/C 비율은 0.69로 사업계획 원안 대비 개선되었으나, 투자 효율성 관점에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2. 결론 및 정책제언
가. 결론
□ 전략육성분야 도출의 적정성 부족, 성과목표의 타당성 부족, 해외파트너 발굴·매칭 프로세스의 구체성 부족 등의 문제가 소명자료 등을 통해 일부 보완되었고, 유망중소·중견기업 부설연구소를 선별·집중 지원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사업시행의 타당성은 어느 정도 존재함
○ 하지만, 여전히 일부 성과지표는 해결하고자 하는 이슈/문제 해소 대변에 한계가 있고,해외 협력파트너 발굴·매칭 및 검증, 참여 촉진 등을 위한 추진계획의 구체성이 다소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사업시행 이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 향후 중기부 R&D와 차별화 이슈가 대두될 우려가 있으므로, 산업혁신생태계와 글로벌 혁신 관점에서 동 사업의 역할 및 방향에 대한 명확한 설정 필요
□ 동 사업 대안에 대하여 AHP 기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사업 시행’으로 최종적인 결론으로 도출하였음
○ 과학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10인의 유효평가자들1) 중 9명이 사업 시행을 선호하였고, 종합평점 또한 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0.673으로 나타났음

나. 정책제언
□ 동 사업이 기업연구소 육성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으로만 끝난다면, 중기부 사업으로서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다는 점을 유념하여, 산업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차별화 관점을 도출하는 방안에 대한 주관부처의 면밀한 검토 필요
○ 전략육성분야별 산업생태계에 대한 심층분석을 바탕으로 산업혁신생태계 조성 및 글로벌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차별화된 전략 수립이 요구되며, 향후 중기부 R&D와 중복성 제거를 위한 부처 간 긴밀한 협의 필요
○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혁신와해성 기술 출현에 따라 산업/시장의 변화 폭은 커지고 제품수명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만큼, 산업섹터 혹은 기술분야에 대한 동향조사 및 기술수요조사 등을 주기적으로 수행하여 전략산업분야 조정 필요
□ 기업연구소 주도형 개방형 혁신 수준 향상 정도를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 및 적용 필요
○ 동 사업 추진에 따라 발현되는 기업연구소의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한 양적,질적 수준의 향상 정도를 사업 이전, 초기, 중기, 종료 후 일정 기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방향으로 성과지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역량을 보유한 매칭 지원기관의 선정 및 관리, 협력파트너 검증 등 해외 협력파트너 발굴·매칭 프로세스에 있어 보다 많은 정책적 노력과 보완 필요
○ 사업시행 이전 협력파트너 발굴·매칭 지원기관의 매칭 역량과 전문성 등을 평가할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격요건과 선정기준 및 과정을 구체화하여야 함
○ 또한, 글로벌 컨소시엄 구성이 과제 수주를 위한 요식행위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협력파트너 검증방안, 제도적 방지대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
□ Quantum-up 트랙 추진에 있어 인력유치·교류의 유연화 필요
○ 국내 체류기간이나 인력교류유형(해외인력 유치, 국내인력 파견)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과제의 성격이나 기업의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임
□ 해외 협력R&D 유사사례 검토를 통해 지재권의 소유 및 활용, 해외 우수기관 및 연구자의 참여를 촉진할 유인책에 대한 주관부처의 현실적인 대응책 마련 필요
○ 현재 소요비용 부담의 원칙이 정교하지 않고 해외협력 대상자가 협력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위험요인이 존재하므로, 해외협력 R&D의 유사사례를 검토하여 현실적이고 세밀한 대응책 마련 필요
○ 또한, 해외협력 기관·연구자의 동 사업에 대한 참여율 제고를 위해 ATC협회나 GT, K-Tag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의향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활용하여 상호협력 표준계획서 양식 보완 필요
□ 해외 협력파트너 매칭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충분한 경쟁률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사업을 유연성 있게 운영할 필요
○ 낮은 수요(경쟁률)로 인해 역량이 부족하거나 준비가 되지 않은 기업연구소가 Quantum-up 트랙 지원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연구소만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함
○ 공고된 과제 수를 채우지 못할 때 Value-up 트랙으로 전환하거나 차년도로 이월하는 등의 유연한 사업 운영 필요
□ Quantum-up 트랙은 사업시행 4년 후 심층적인 성과분석을 통해 해외 협력파트너 매칭 수요, 매칭 프로세스의 작동 여부, 글로벌 협력의 실효성 및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필요
○ 이를 통해 Q-up 트랙 추진전략 및 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동 사업의 후속사업은 글로벌 연계협력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출처 : 요약 38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1
• 요약 ... 13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 47
• 제 1 절 사업 개요 ... 47
• 1. 사업 개요 ... 48
• 2. 추진 경위 ... 55
• 제 2 절 조사방법 ... 56
• 1. 사업의 특징 ... 56
• 2. 항목별 조사방법 ... 57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59
• 제 1 절 기업부설연구소 현황 ... 59
• 1. 기업부설연구소의 개요 ... 59
• 제 2 절 우리나라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도 및 한계 ... 67
• 1.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원제도 ... 67
• 2.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도의 한계 ... 71
• 제 3 절 주요국의 민간기업 연구개발 정책동향 ... 74
• 1. 중국의 민간기업 연구개발 정책동향 ... 74
• 2. 독일의 민간기업 연구개발 정책동향 ... 75
• 3. 프랑스의 민간기업 연구개발 정책동향 ... 76
• 4. 일본의 민간기업 연구개발 정책동향 ... 78
• 제 4 절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사업 성과와 한계 ... 81
• 1.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사업 개요 및 성과 ... 81
• 2. 우수기술연구센터(ATC) 사업의 한계 ... 87
• 제 3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88
• 제 1 절 과학기술 개발계획의 적절성 ... 88
• 1. 기획과정의 적절성 ... 88
• 2. 사업목표의 적절성 ... 104
• 3.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 128
• 제 2 절 과학기술개발 성공가능성 ... 146
• 1. 기술추세 분석 ... 146
• 2. 과학기술 수준 분석 ... 150
• 제 3 절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 153
• 1. 기존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 ... 153
• 2. 타 프로그램과 연계 방안 ... 157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58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158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158
•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166
•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172
• 1. 재원조달 가능성 ... 172
• 2. 법·제도적 위험요인 ... 174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178
• 제 1 절 비용 추정 ... 178
• 1. 총사업비 개요 ... 178
• 2. 사업계획서 비용 검토 ... 178
• 3. 총사업비 및 총비용 추정 ... 183
• 제 2 절 편익 추정 ... 184
• 1. 사업계획서 편익 검토 ... 184
• 2. 편익 추정 ... 189
• 제 3 절 경제성 분석 ... 192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193
• 제 1 절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 193
• 1. 사업계획서에 대한 조사결과 ... 193
• 2. 대안의 도출 ... 195
• 제 2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198
•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 198
• 2. 종합평가 결과 ... 199
• 제 3 절 결론 및 정책제언 ... 206
• 1. 결론 ... 206
• 2. 정책제언 ... 208
• 참고문헌 ... 211
• 부록 ... 213
• 부록1.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 215
• 부록2.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 예상 참여 기업 설문조사 ... 227
• 끝페이지 ...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