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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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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강혜규 |
참여연구자 | 박수지 , 정홍원 , 이한나 , 이선희 , 이정은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2-07 |
과제시작연도 | 2012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과제관리전문기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등록번호 | TRKO201300031232 |
과제고유번호 | 1105006080 |
사업명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DB 구축일자 | 2014-01-13 |
□ 연구의 목적
○ 최근 몇 년간 사회서비스부문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는 여러 정부부처의 바우처사업 실태를 파악
- 사회서비스의 개념적 범위와 한국의 제도 현황을 검토
○ 이용자에 대한 예산지원 방식의 바우처사업을 통한 이용자 측면의 편익과 사회서비스 공급 측면의 변화, 영향을 분석, 개선 과제 도출
- ‘전자바우처’로 운영되는 돌봄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검토
○ 사회서비스부문의 바우처사업관련 정책관리, 정보관리 등 집행체계를 점검하고, 효율화를 위한 제도 운영의 개선방향 제시
□ 연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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