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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연구보고서] 사회서비스부문 바우처사업의 운영 실태와 개선 방향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연구책임자 강혜규
참여연구자 박수지 , 정홍원 , 이한나 , 이선희 , 이정은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2-07
과제시작연도 2012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과제관리전문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등록번호 TRKO201300031232
과제고유번호 1105006080
사업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DB 구축일자 2014-01-13

초록 ▼

□ 연구의 목적
○ 최근 몇 년간 사회서비스부문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는 여러 정부부처의 바우처사업 실태를 파악
－ 사회서비스의 개념적 범위와 한국의 제도 현황을 검토
○ 이용자에 대한 예산지원 방식의 바우처사업을 통한 이용자 측면의 편익과 사회서비스 공급 측면의 변화, 영향을 분석, 개선 과제 도출
－ ‘전자바우처’로 운영되는 돌봄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검토
○ 사회서비스부문의 바우처사업관련 정책관리, 정보관리 등 집행체계를 점검하고, 효율화를 위한 제도 운영의 개선방향 제시
□ 연구 내용

목차 Contents

  • 표지 ... 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휴먼뉴딜 협동연구총서 ... 3
  • 제 출 문 ... 5
  • 머리말 ... 7
  • 목 차 ... 9
  • 표 목 차 ... 11
  • 그림목차 ... 13
  • 요약 ... 15
  • 제1장 서론 ... 27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9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31
  • 제2장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현황 및 외국의 관리운영 사례 ... 35
  • 제1절 한국의 사회서비스제도와 바우처사업 ... 37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바우처사업의 문제점과 이용자만족도 변화를 중심으로 ... 54
  • 제3절 사회서비스의 관리: 미국과 영국의 정책 사례 ... 78
  • 제3장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 ... 99
  • 제1절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기관 운영상의 문제점 ... 102
  • 제2절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운영 실태: 질적조사 결과 ... 130
  • 제4장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관리 실태 및 문제점 ... 149
  • 제1절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정보관리체계의 문제점 ... 151
  • 제2절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전달‧관리체계의 실태 및 문제점 ... 162
  • 제5장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현안 및 정책 과제 ... 179
  • 제1절 사회서비스 제도‧정책 관련 ... 181
  • 제2절 전자시스템 기반 정보관리체계 관련 ... 188
  • 제3절 바우처사업 관리체계 관련 ... 195
  • 참고문헌 ... 207
  • 부록: 부처별 바우처사업 개요 ... 209

표/그림 (7)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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