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 서 론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성과평가법｣ 제정(2005. 12)을 계기로 지난 5년간 ‘성과중심’의 연구개발 평가제도 정착
● ｢성과평가법｣에 따라 특정[심층]평가, 자체·상위평가, 기관평가, 추적평가, 과제평가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며 성과 중심의 평가제도를 시행
● 연구개발의 투자 및 양적 성과는 지난 몇 년간 획기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질적 수준은 정체상태에 있어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효과성에 대한

I. 서 론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성과평가법｣ 제정(2005. 12)을 계기로 지난 5년간 ‘성과중심’의 연구개발 평가제도 정착
● ｢성과평가법｣에 따라 특정[심층]평가, 자체·상위평가, 기관평가, 추적평가, 과제평가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며 성과 중심의 평가제도를 시행
● 연구개발의 투자 및 양적 성과는 지난 몇 년간 획기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질적 수준은 정체상태에 있어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효과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이와 같은 외부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성과평가제도의 종합적 분석 및 발전방안 마련이 필요
◆연구 목표
● ｢성과평가법｣ 제정 이후 유지되어 온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
● 현황 및 문제점 진단을 통해 도출한 이슈 및 이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과평가의 발전 방안을 마련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목차 ... 19
• 표 목차 ... 21
• 그림목차 ... 23
• 제1장 서 론 ... 27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7
•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내용 ... 29
• 제2장 성과평가제도의 이론적 검토 ... 33
•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제도의 개요 ... 33
• 제2절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연구 동향 ... 39
• 1. 성과평가법 제정 이전의 평가제도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 39
• 2. 성과평가법 제정 이후의 평가제도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 43
•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진단 ... 51
• 제1절 평가유형별 평가제도 현황 및 문제점 진단 ... 51
• 1. 특정[심층]평가 ... 51
• 2. 자체.상위평가 ... 58
• 3. 기관평가 ... 70
• 4. 추적평가 ... 77
• 5. 과제평가 ... 86
• 제2절 평가부문별 평가제도 현황 및 문제점 진단 ... 89
• 1. 평가의 수준 측면 ... 89
• 2. 평가의 실효성 측면 ... 97
• 3. 평가 인프라 측면 ... 105
• 제3절 소결 ... 111
•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인식 ... 119
• 제1절 조사개요 및 분석방법 ... 119
• 제2절 항목별 조사결과(정량적 분석) ... 123
• 제3절 기타의견 유형별 정리(정성적 분석) ... 138
• 제4절 결과요약 및 시사점 ... 147
• 1. 정량적 분석 ... 147
• 2. 정성적 분석 ... 149
• 3. 시사점 ... 151
• 제5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제도 발전방안 ... 155
• 제1절 성과평가제도 진단을 통한 개선 이슈 도출 ... 155
• 1. 평가유형별 개선 이슈 ... 155
• 2. 평가부문별 개선 이슈 ... 158
• 제2절 평가제도 개선 방향 ... 160
• 1. 기본 방향 ... 160
• 2. 주요 추진 과제 ... 162
• 3. 연구의 한계 ... 166
• 참고문헌 ... 168
• [부록 1]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 171
• [부록 2] 국가 R,D 사업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