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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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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황지호 |
참여연구자 | 안상진 , 임성민 , 이윤빈 , 이미숙 , 김상일 , 박진아 , 전유정 , 양진용 , 안승구 , 이도형 , 이승규 , 한민규 , 박승호 , 이지호 , 임진순 , 권수연 , 차영후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0-12 |
과제시작연도 | 2010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KA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1300031271 |
과제고유번호 | 1345142942 |
DB 구축일자 | 2014-01-13 |
2. 개요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정부연구개발 예산규모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부실하게 기획된 신규 대형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 필요성이 제기됨.
○ 지난 10년간 국가 연구개발 예산규모는 3.3조 원(`98)에서 13.7조 원(`10)으로 연평균 12.5%로 증가
○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시범실시(`06) 및 시행(`07, 과학기술기본법) 이후, 예비타당성조사(`08, 국가재정법)로 통합 시행중
□ 제도 통합에 의한 일관성 및 안정성 유지와 더불어
Ex-ante evaluation methodology and applied research of large national R&D program
As the recent trend of rapidly increasing government R&D budget, poorly planned new large national development programs have been raised about the need for validation. R&D feasibility study has been introduced 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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