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 개요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정부연구개발 예산규모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부실하게 기획된 신규 대형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 필요성이 제기됨.
○ 지난 10년간 국가 연구개발 예산규모는 3.3조 원(`98)에서 13.7조 원(`10)으로 연평균 12.5%로 증가
○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시범실시(`06) 및 시행(`07, 과학기술기본법) 이후, 예비타당성조사(`08, 국가재정법)로 통합 시행중
□ 제도 통합에 의한 일관성 및 안정성 유지와 더불어

2. 개요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정부연구개발 예산규모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부실하게 기획된 신규 대형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 필요성이 제기됨.
○ 지난 10년간 국가 연구개발 예산규모는 3.3조 원(`98)에서 13.7조 원(`10)으로 연평균 12.5%로 증가
○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시범실시(`06) 및 시행(`07, 과학기술기본법) 이후, 예비타당성조사(`08, 국가재정법)로 통합 시행중
□ 제도 통합에 의한 일관성 및 안정성 유지와 더불어 R&D 사업투자가 갖는 특수성의 합리적인 반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존재함.
○ 예비타당성조사는 효율성, 성과지향성, 재정운용의 투명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 편익산출의 정형화가 가능한 사업에서 화폐환산가치에 근거한 사업타당성 검토로 획일화가 가능하나,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비롯한 비정형성 사업은 화폐가치로 환산된 편익의 불확실성이 높아 타당성분석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곤란함.
□ R&D사업의 유형에 따른 분석에 합리적으로 적용가능한 분석틀 마련이 시급한 상황
○ 조사수행의 관점에서 활용가능한 R&D사업 유형구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
○ R&D사업의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분석방법 적용검토가 필요

Abstract ▼

Ex-ante evaluation methodology and applied research of large national R&D program
As the recent trend of rapidly increasing government R&D budget, poorly planned new large national development programs have been raised about the need for validation. R&D feasibility study has been introduced under

Ex-ante evaluation methodology and applied research of large national R&D program
As the recent trend of rapidly increasing government R&D budget, poorly planned new large national development programs have been raised about the need for validation. R&D feasibility study has been introduced under this background, a feasibility study of R&D program that reflect the uniqueness is urgent to devise a reasonable framework in the existing institutional system of feasibility study.
In the opening chapter, Korea's large R&D program feasibility study of the pre-assessment system and foreign cases were reviewed. As a result, there is very few cases of the pre-assessment in R&D program.
In the next chapter, results of the analysis on the feasibility study cases in R&D program were reviewed. Details the technical feasibility, political feasibility, economic feasibility is divided into individual cases on the basis of a feasibility study, for the identification of potential R&D program were reviewed.
At the final chapter, the framework for feasibility study of R&D program was proposed to make this more organized. The analyzing methodologies are organized according to each item of feasibility study of R&D program, and all of them may be a basis to develop a standard guideline for implementing feasibility study of R&D program.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SUMMARY ... 25
• 목차 ... 27
• 표 목차 ... 29
• 그림목차 ... 37
• I. 서 론 ... 41
•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41
• 제2장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44
• II. 국내외 대형 R&D사업 사전평가 사례 분석 ... 46
• 제1장 우리나라 대형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체계 ... 46
• 제2장 외국의 대형 R&D사업 사전평가 사례 ... 52
• 제3장 시사점 ... 68
• III.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분석방법 종합검토 ... 69
• 제1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 69
• 제2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44
• 제3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161
• 제4장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국가 R&D사업 유형분석 ... 200
• IV. 순수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분석체계 ... 210
• 제1장 예비타당성조사 총괄 분석틀 ... 210
• 제2장 기술적 타당성 조사 ... 231
• 제3장 정책적 타당성 조사 ... 365
• 제4장 경제적 타당성 조사 ... 390
• 제5장 종합분석 ... 523
• V. 결론 ... 536
• 참고문헌 ... 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