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수행하고 있는 ｢과학기술 정책의 과학화 기반구축 사업(K2-BASE Project)｣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반 및 분석기능을 포함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예산낭비 방지 및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신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하였고, KISTEP은 순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를 총괄하여 수행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본 연구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수행하고 있는 ｢과학기술 정책의 과학화 기반구축 사업(K2-BASE Project)｣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반 및 분석기능을 포함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예산낭비 방지 및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신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하였고, KISTEP은 순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를 총괄하여 수행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신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경제성의 3가지 항목에서 분석하는데, 각 항목은 다시 하위 항목으로 분리되어 관련 자료에 대한 폭넓은 조사가 이루어진다. 조사된 자료는 심층적인 분석을 거치고 전문가의 자문의견이 더해져 사업추진의 타당성에 대한 세부 결과로 도출되는데, 이 과정에서 고도화된 조사ㆍ 분석 방법론과 분석시스템은 최종결론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반이 된다. 그런데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사전에 분석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한다. 즉 연구개발 고유의 특성이라고할 수 있는 사업 유형의 비정형성과 사업결과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분석 방법의 표준화와 정확한 결과 도출이 어렵다. 또한 다양한 조사항목에 대해 객관적 자료 확보와 분석 과정이 필요하나 제한된 조사 기간과 자료 접근성으로 인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분석이 수행되는 경우가 많다.

Abstract ▼

This research project is carried out as a part of ｢.The Project for New Establishment of Unified Support Knowledge Base for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Policy (K2-BASE Project)｣. that KISTEP is performing. The purpose is to establish a system which can draw objective and quantitative economic

This research project is carried out as a part of ｢.The Project for New Establishment of Unified Support Knowledge Base for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Policy (K2-BASE Project)｣. that KISTEP is performing. The purpose is to establish a system which can draw objective and quantitative economic efficiency and its impact analysis, for feasibility assessment of national R&D programs.
The government has introduced feasibility assessment system for new programs above ￦50 Billion, in order to prevent tax money being spent wastefully and to secure high return value on financial investment. KISTEP conducts the relevant workflow for national R&D program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SUMMARY ... 7
• 목차 ... 9
• 표 목차 ... 14
• 그림목차 ... 21
• 제1장 서 론 ... 23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3
• 1. 연구의 배경 ... 23
• 2. 연구의 목적 ... 25
• 제2절 연구의 범위 ... 27
• 1. 지식 DB 구축 연구 ... 28
• 2. 방법론 연구 ... 29
• 3. 프로그램 개발 연구 ... 31
• 4. 종합 시스템 개발 연구 ... 32
• 제3절 연구추진체계 및 연차별 계획 ... 33
• 1. 연구추진체계 ... 33
• 2. 연차별 계획 ... 35
• 제2장 업무현황 및 추진경과 ... 37
• 제1절 지식 DB 구축 ... 37
• 1. 국가연구개발 성과 DB ... 37
• 2. 특허수명주기 DB ... 38
• 3. 레퍼런스 라이브러리 DB ... 38
• 4. 시장보고서 DB ... 39
• 5. 정부계획 DB ... 39
• 6. 예비타당성조사 사례 DB ... 39
• 제2절 방법론 유형화 ... 41
• 1. 기술적 타당성 분석 ... 41
• 2. 정책적 타당성 분석 ... 41
• 3. 경제성 분석 ... 42
• 제3절 프로그램 개발 ... 43
• 제4절 종합 시스템 개발 ... 45
• 제3장 연구방법 ... 47
• 제1절 지식 DB 구축 ... 47
• 1. 국가연구개발 성과 DB ... 47
• 2. 특허수명주기 DB ... 59
• 3. 레퍼런스 라이브러리 DB ... 63
• 4. 시장보고서 DB ... 66
• 5. 정부계획 DB ... 67
• 6. 예비타당성조사 사례 DB ... 68
• 제2절 방법론 유형화 ... 70
• 1. 기술적 타당성 ... 70
• 2. 정책적 타당성 ... 73
• 3. 경제성 ... 83
• 제3절 프로그램 개발 ... 102
• 1. 국가 R,D 현황 분석 프로그램 ... 102
• 2. 국가R,D비용 분석 프로그램 ... 104
• 3. 국가R,D 성과 분석 프로그램 ... 107
• 4. 국가기술수준 분석 프로그램 ... 110
• 5. 특허기술수명주기 산출 프로그램 ... 112
• 6. 부가가치율 산출 프로그램 ... 114
• 제4절 시스템 개발 ... 116
• 1. 개요 ... 116
• 2. 지식 검색 모듈 ... 118
• 3. 분석방법론 모듈 ... 118
• 4. 분석프로그램 모듈 ... 119
• 5. 기타 모듈 ... 119
• 제4장 연구결과 ... 120
• 제1절 지식 DB 구축 ... 120
• 1. 국가연구개발 성과 DB ... 120
• 2. 특허수명주기 DB ... 176
• 3. 레퍼런스 라이브러리 DB ... 180
• 4. 시장보고서 DB ... 183
• 5. 정부계획 DB ... 186
• 6. 예비타당성조사 사례 DB ... 195
• 제2절 방법론 유형화 ... 200
• 1. 기술적 타당성 ... 200
• 2. 정책적 타당성 ... 213
• 3. 경제성 ... 254
• 제3절 프로그램 개발 ... 271
• 1. 국가R,D 현황 분석 프로그램 ... 271
• 2. 국가R,D비용 분석 프로그램 ... 274
• 3. 국가R,D성과 분석 프로그램 ... 281
• 4. 국가기술수준 분석 프로그램 ... 283
• 5. 특허 기술수명주기 산출 프로그램 ... 295
• 6. 부가가치율 산출 프로그램 ... 298
• 제4절 시스템 개발 ... 300
• 1. 시스템 개요 ... 300
• 2. 지식 DB 및 검색 모듈 ... 302
• 3. 방법론 유형 모듈 ... 309
• 4. 지표 산출 및 분석 모듈 ... 311
• 5. 기타 모듈 ... 312
• 제5장 서비스 시나리오 ... 314
• 제1절 서비스 개요 ... 314
• 1. 목적 ... 314
• 2. 정의 ... 314
• 제2절 구축 내용 ... 315
• 1. 예비타당성조사 분석 지원 시스템 ... 315
• 제3절 활용 및 운영방안 ... 316
• 1. 개요 ... 316
• 2. 연구자 전용 인트라넷 운영 ... 317
• 3. 업무 연계형 시스템 운영 ... 317
• 4. 순환적 지식 창출 시스템 지향 ... 318
• 제6장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319
• 제1절 기대효과 ... 319
• 1. 조사 수행의 효율성 제고 ... 319
• 2. 분석 과정의 일관성 확보 ... 319
• 3. 분석 결과의 정확성 제고 ... 320
• 4. 연구수행 프로세스 혁신 ... 320
• 제2절 향후계획(2011년 계획) ... 321
• 1. 개요 ... 321
• 2. 연구내용 ... 321
• 3. 추진전략 및 방법 ... 324
• 제7장 결론 및 성공조건 ... 326
• 참고문헌 ...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