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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2018
Center of R&D Feasibility Analysis Annual Report 2018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연구책임자 이흥권
보고서유형연차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9-03
과제시작연도 2019
주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등록번호 TRKO202000024319
과제고유번호 1055000714
사업명 국가연구개발사업타당성조사(R&D)
DB 구축일자 2020-08-01

초록 ▼

제 1 장 재정투자분석본부 설립과 연혁
제 1 절 설립 목적 및 역할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KISTEP 병행표기) 재정투자분석본부는 신규 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시각으로 예비타당성조사와 이와 관련된 제도 및 방법론을 연구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내실화와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전담조직이 구성됨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및 기반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규모 재정투자 사업의 사전 타당성 검증을 통해 국가연구개발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16
  • 목차 ... 18
  • 제 1 장 재정투자분석본부 설립과 연혁 ... 22
  • 제 1 절 설립 목적 및 역할 ... 22
  • 제 2 절 설립연혁 및 업무추진 근거 ... 23
  • 제 3 절 조직 및 인원구성 ... 25
  • 제 2 장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도입과 발전 그리고 미래 ... 28
  • 제 1 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도입배경 ... 28
  • 제 2 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변천과정 ... 31
  • 제 3 장 R&D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실적 ... 56
  • 제 1 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실적 ... 56
  • 제 2 절 예비타당성조사 2018년도 사업별 개요 및 결과 ... 70
  • 제 4 장 R&D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94
  • 제 1 절 R&D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개요 ... 94
  • 제 2 절 R&D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수행실적 ... 102
  • 제 3 절 R&D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2018년도 사업 요약표 ... 106
  • 제 ５ 장 제도개선 및 정책연구 수행 실적 ... 108
  • 제 1 절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연구 수행 실적 ... 108
  • 제 2 절 일반사업 연구수행 실적 ... 110
  • 제 ６ 장 예비타당성조사 교육 및 세미나 실적 ... 118
  • 제 1 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교육 ... 118
  • 제 2 절 콜로키움 및 전문가 세미나 ... 127
  • 제 3 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온라인 플랫폼 구축 ... 133
  • 참고문헌 ... 137
  • 부록 ... 140
  • 부록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2008~2018년) ... 141
  • 부록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주요 변화 비교표 ... 147
  • 끝페이지 ... 159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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