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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R&D 예산배분 정책 및 예산편성 효율화 기반 연구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연구책임자 오동훈
참여연구자 김치용 , 정상기 , 이흥권 , 김석필 , 박정일 , 도계훈 , 김민기 , 박노언 , 엄익천 , 조성식 , 김정권 , 이현숙 , 김미정 , 김성수 , 김숙현 , 최종원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0-12
과제시작연도 2010
주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KA
사업 관리 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등록번호 TRKO201300031305
과제고유번호 1345142979
DB 구축일자 2014-01-13

초록

2. 연구의 필요성
□ 연구의 배경
○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정부는 R&D 분야 재정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현실은 투자 대비 효율성 확보가 미흡한 상황으로 효율성과 창의성을 핵심으로 한 재정당국의 R&D 재원배분 전략개발이 시급함
○ 전략적 R&D 예산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연구개발 현황에 대한 전체상을 그릴 수 있는 예산·정책 분야의 이슈 발굴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 아울러 급진적 혁신과 기술융합으로 귀결되는 오늘날의 R&D 패러다임 변화는 적극적인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목차 ... 8
  • 표 목차 ... 9
  • 그림목차 ... 10
  • 제 1 장 서 론 ... 13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 13
  • 제 2 절 연구의 내용과 구성 ... 14
  • 제 2 장 과학기술 정책의제에 따른 정부 R,D 예산.정책이슈 ... 19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9
  • 제 2 절 관련 이론 및 연구의 분석틀 ... 20
  • 제 3 절 정책이슈 분석 ... 26
  • 제 4 절 정책이슈 분석결과 유형화 ... 36
  • 제 5 절 결론 및 시사점 ... 43
  • 제 3 장 연구장비.기자재 공동활용 ... 47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 47
  • 제 2 절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의 의의 ... 49
  • 제 3 절 공동활용 현황 ... 50
  • 제 4 절 연구장비.시설 공동활용 관련 문제점 ... 58
  • 제 5 절 공동활용 촉진 방안 ... 61
  • 제 4 장 국가 R,D 예산 홍보강화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 65
  • 제 1 절 스마트폰의 등장과 정부 R,D 정책 홍보수단의 필요성 ... 65
  • 제 2 절 R,D 정보 공급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구축 ... 68
  • 제 3 절 개발 결과 및 향후 활용방안 ... 75
  • 제 5 장 결론과 정책제언 ... 109
  •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 109
  • 제 2 절 정책제언 ... 110
  • 참고문헌 ...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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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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