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3. 주요 연구결과
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의 예산반영 수준 분석
(1) 주요 연구내용
□ (연구배경)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통해 사업 추진의 정책적,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반영 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이슈가 제기됨
〇 정부 연구개발 사업 중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대형 사업의 경우 예타를 거침
〇 예산 배분·조정 이후 완료되는 예타로 인해 신규 사업으로 진입이 어려워 예산 확보를 위해 사업 부처별 다양한 예산 배분 전략이 이뤄지고 있음

3. 주요 연구결과
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의 예산반영 수준 분석
(1) 주요 연구내용
□ (연구배경)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통해 사업 추진의 정책적,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반영 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이슈가 제기됨
〇 정부 연구개발 사업 중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대형 사업의 경우 예타를 거침
〇 예산 배분·조정 이후 완료되는 예타로 인해 신규 사업으로 진입이 어려워 예산 확보를 위해 사업 부처별 다양한 예산 배분 전략이 이뤄지고 있음
□ (연구목적) 예타제도와 대규모 재정소요 사업들의 사업 원년 예산 규모를 살펴,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한 이들 대규모 재정소요 신규 사업의 재정지원 방향을 탐색함
〇 기획-편성-평가의 전주기적, 유기적 예산 편성을 지향하기 위해 재정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효과적인 R&D를 추진하기 위한 기획단계로 볼 수 있는 예타 사업의 예산편성 과정 반영정도의 분석이 필요
〇 중장기적으로 재정 압박을 완화할 수 있는 신규 사업대상 예산 배분 전략을 탐색
□ (연구방법) 재정운영 관점에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문헌 조사와 지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신규 사업의 예산 반영 규모를 조사하여 대규모 재정 소요 사업에 적정 배분 여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
〇 예타를 통해 경제적, 정치적, 기술적 타당성을 확보한 신규 사업이라도 예산을 확보 하지 못하면 타당성 조사과정에서 공개된 사업 추진 체계를 이행할 수 없어, 기획된 기술 발전 및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예타 시행 시기와 예산 확보 현황 분석 수행을 통해 예산을 통한 정부의 기술개발정책 의지를 진단함
〇 타당성이 검증된 신규 사업의 사업 원년 재정 투자 규모를 통해 향후 야기될 재정 압박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의 해소를 위한 방안을 고찰함
(2) 연구 결과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규모가 증가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기획 단계부터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한 후 예산을 투입하는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시행
〇 (정의)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 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
-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
〇 연구개발사업이 ‘기획 및 예산편성-선정·집행-결과보고-성과활용’으로 구분된다고 할 때, 예타는 ‘사업기획 및 예산승인’ 단계의 평가라 할 수 있음
〇 (예타대상)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사업, 정보화사업, 연구기반조성 사업 등이며 년 2회 예타요구서를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
- (2008.2)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순수 R&D를 포함한 모든 연구개발사업의 사전평가 제도가 예타로 일원화
- 경제성, 정책적 타당성, 지역균형발전 분석 또는 기술적 타당성을 평가하고, 계층화 분석법을 활용하여 종합평가를 내림
□ ‘06~’13년 추진된 대규모 재정 소요 신규 사업의 1차년도 예산 규모를 분석
〇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 R&D 사업 51개는 중 1개*를 제외하곤 연평균 투입 규모보다 적은 규모의 예산이 사업 1차년도에 투입
* WCU-BK21 후속사업(‘13~’19, 총사업비: 5,313억원 ‘13년 예산: 1,371억원)
- WCU-BK21 후속사업을 제외한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인 50개 사업 중 45개의 사업이 연평균 대비 50% 미만으로 재정 지원됨
-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데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하는 수준의 예산 편성
〇 사업 초기의 기획 대비 적은 예산 투입으로 기획된 사업기간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무리한 사업 추진과 활용·연계 부족 문제를 유발
〇 이들 대규모 R&D 재정 사업은 일몰이 어려워 기획된 총사업비 및 지연에 따른 비용 상승 분 요구에 따라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
□ 기술개발정책적 관점에서 예타 사업의 예산반영 수준은 다소 미흡하여 미래에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예산편성의 비효율 초래,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
〇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에 재원 확보 계획을 제시하고 이를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
〇 대규모 재정 소요 R&D사업은 다수가 고가의 장비개발 및 기반구축을 포함하여 오랜 기획이 필요한 사업으로 범부처 종합 거버넌스를 통해 중장기 로드맵 구축 및 재정 소요를 전망을 통해 예산편성 효율화 제고
〇 신기술에 대한 정부 정책 의지가 예산과 연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 상의 예타 사업에 관한 예산 배분 지침 마련 필요
나. R&D예산편성과정의 정책이론적 분석가능성 탐색
□ 연구배경 및 목적
〇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부 R&D 예산편성체계의 현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이해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써 다양한 정책이론적 탐색을 시도하였음
〇 그간 R&D 영역은 기술분야별로 고도화된 전문성에 비하여 사회과학적인 접근이 부족한 편이었으므로 정책의 견고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종단면으로 축적된 분야별 지식에 부응한 횡단면적인 정책학적 연구가 병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〇 이를 통해 현재 예산편성과정은 어떤 모습이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론적 시각을 통해 살펴보고 향후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
□ R&D예산편성구조의 변화와 현황
〇 우리나라 과학기술행정체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출범과 변화를 중심으로 진화해왔으며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종합조정구조를 확립했다는 측면에서 가장 큰 의의를 가짐
〇 R&D 예산배분조정권과 예산편성권의 소재가 개편의 핵심이라 할 수 있으며 마치 진자현상처럼 이동을 거듭하다가 기술적인 전문성과 재정적 전문성으로 이원화됨
〇 중기재정계획과 차년도 예산배분조정안의 연계성 보완, 정부의 분산과 비효율적인 활용 개선,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성 강화 등이 주요 과제들로 제기되고 있음
□ R&D예산안 데이터 검토 및 분석
〇 기본적으로 정부연구개발예산은 증가해왔으며 점점 그 증가폭은 감소하고 있음
〇 대체로 중기계획을 기점으로 부처의 예산요구 규모는 지출한도를 넘어섰다가 미래부 배분과정에서 지출한도 이하로 조정되고 최종 정부안은 다시 증가하는 추이
〇 예산(안) 데이터의 변화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처 예산요구와 미래부 조정, 재정부 편성과정은 상당히 복잡한 협상과 조정 등 정책 다이나믹스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
□ R&D예산편성과정의 정책이론적 분석 시도
〇 다년도 연구개발예산추이는 대체로 점증주의를 나타내고, 다년도 기술분야별 연구 개발예산추이는 점증주의와 함께 단절균형이론으로 설명되는 변화가 발견됨
〇 한 해의 예산편성 과정을 정책결정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합리-최적-혼합탐사-점증- 만족모형 순으로 그 특징적 요소가 나타난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음
〇 예산결정이론을 적용해보면 공공선택이론/구조결정이론-다중합리성이론-거래비용 이론 순으로 그 특징이 나타남
□ 시사점
〇 일련의 정책결정과정에 여러 가지 정책결정모형이 순차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일부 중복성이 있는 영역에서는 모형들의 통합과 연계가능성도 존재함을 시사
〇 중기계획의 실효성 제고, 세부사업 성격의 명확화로 예산편성시 기준으로 활용, 미래부- 재정부-전문가집단의 정책협의체 구성으로 예산결정과정시 소통 강화 제안
〇 해외의 경우 다원화된 분산체계 하에서 과학기술정책이 종합적으로 조정되고 통합 되면서 추진되고 있는데 특히 미국의 경우 예산(안)에 대한 검토가 조기에 시작되며 긴 과정 속에서도 각 부처간 협력과 경쟁이 공존함으로써 포괄적‧종합적 협의를 통해 견실한 계획 수립을 도모
다. 정책통합 관점에서의 과학기술 정책과정 설계를 위한 중점 이슈 분석
□ 연구의 필요성
〇 (사회·정책적 측면) 사회 현상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등장한 가운데 과학기술을 수단으로 하는 정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〇 (과학기술 정책 측면) 과거 한국은 부족한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소요 기술에 대한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여 공급하는 Catch-UP 전략을 구사하였으나 이제 그 한계에 직면하였고,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 하는 요구가 높아져 가고 있음
〇 (정책 발전단계 측면) 고도화된 전문성을 요구하는 기술정책 분야는 지식의 성숙 단계에서 다른 분야와의 정합성, 연계성을 필요로 함. 특히 우리나라는 혁신 생태계의 창조가 시급한 상황으로, 과학기술 정책 역시 ‘정책통합’의 관점에서 설계되고 집행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정책통합의 이론적 배경
〇 본 연구에서는 정책통합을 공동의 정책 목표를 통해 서로 다른 정책과의 연계와 통합을 제고하는 것으로, 각각 다른 영역에 있는 정책들의 통합을 통해 공동의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거나 상위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설정함
〇 과거의 과학기술정책은 연구개발사업에 중점을 둔 정책을 의미하였으나, 점차 그 범위가 산업정책, 경제정책과 중첩되는 부분이 확대되고 있음. 최근에는 삶의 질, 사회 통합, 빈부 격차 등의 영역에서도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을 모색하는 경향이 나타남
□ 정책통합적 관점에서의 지역과학기술정책 평가
〇 국가 과학기술정책에 비해 지역과학기술정책은 타 분야와의 정책통합적 접근이 더 유용할 수 있으며, 정책 조정 및 정책통합을 보다 수월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〇 본 연구에서는 제3차 인천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정책의 정합성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각 부분별 계획 간 수직적 구조의 개선, 국공립연구소와 정부출연연 참여 유도를 위한 정책수단의 개선,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의 R&D 투자 접근이 필요함
〇 정책 통합의 차원에서는 특정 부서의 업무 안에서만 작동했다는데 기인하여 상위정책 수준에서의 통합을 이루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음. 이는 과학기술 자체가 산업육성 및 경제 활성화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개선이 요구됨
□ 미 연방정부의 과학기술정책 결정과정
〇 미 행정부 및 의회의 과학기술 관련 거버넌스를 조사하고, OMB, OSTP, NIH 정책담당자 및 예산편성 담당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미 의회의 권한이 우리나라보다 강력하고 매우 분권화된 정책결정 구조임을 파악할 수 있음
〇 그러나 사회이슈 해결 및 미래사회 발전을 위한 대통령의 아젠다가 예산가이드라인 방식으로 각 부처에 비중있게 하달되고, 대규모·다부처 사업에 매우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는 등 필요시 매우 효과적인 정책통합 수단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음
라. 정부 R&D 투자 특성 분석을 위한 성장 모형 적용 방안 탐색 연구
(1) 주요 연구내용
□ 성장 모형에 대한 이론 탐색
〇 대표적인 성장 모형인 혁신 확산 모형에 대해 따르면, 시스템 내에서 혁신이 확산되는 형태와 속도는 혁신 자체, 커뮤니케이션 채널, 시간, 시스템에 의해 결정됨
- 혁신을 수용하는 구성원은 혁신가(innovators), 초기 모험자(early adopters), 초기 다수 (early majority), 후기 다수(late majority), 지각 수용자(laggards)로 구성
- 혁신 초기에는 혁신가(innovators)가 확산을 주도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모방자 (imitators)의 혁신 채택이 증가
〇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따라 외부 영향 확산 모형, 내부 영향 확산 모형, 혼합 영향 확산 모형 등이 있음.
- 외부 영향은 매스미디어를 통한 혁신 채택을 의미하며, 내부 영향은 시스템 구성원 간의 구전 효과에 의한 혁신 채택을 의미함.
- 대표적인 내부 영향 확산 모형에는 곰페르츠 모형과 로지스틱 모형이 있으며, 혼합 영향 확산 모형에는 바스 확산 모형이 있음.
〇 바스 확산 모형(Bass diffusion model)은 잠재 시장의 규모, 외부로부터의 혁신, 내부의 모방에 따라 혁신이 확산된다고 가정
- 바스 확산 모형은 수식의 간단함과 높은 예측력으로 인해 기술, 제품, 정책 등의 확산 연구에 널리 사용되는 모형
□ 예산성장모형 개바 및 실증 분석
〇 바스 확산 모형에 R&D투자의 특성을 반영한 예산성장모형 개발
- R&D예산에 대한 분석 결과, 곰페르츠 모형, 로지스틱 모형, 바스 확산 모형 중 바스 확산 모형의 예측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〇 R&D투자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장 잠재력, 혁신 계수, 모방 계수를 가정
(2) 실증 분석 결과
〇 ’02~’1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별 R&D투자 정보가 포함된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고, 다양한 레벨에서 계량분석을 수행
〇 부처별 투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혁신적 기초·원천연구 위주의 미래창조과학부와 기업 지원 중심의 산업통산자원부 간의 투자 특성이 상이하게 나타남
- 혁신 계수는 미래부가 산업부보다 크고, 모방 계수는 산업부가 미래부보다 큼
〇 사업별 분석, 연구회별 분석 등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발견됨. 즉, 혁신적 기초·원천 연구의 비중이 높은 사업의 혁신 계수가 높았으며, 경직성 경비나 추격연구의 비중이 높은 사업은 모방 계수가 높음
(3) 기대효과
〇 R&D투자의 성장 형태를 규명하는 수리적 모형(예산성장모형)을 이용하여 R&D 분야 중장기 투자계획과 투자효율화 이슈에 대응
- R&D투자의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유사·중복투자 판정, 투자와 성과 관계 등 현안 이슈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 가능
- R&D투자와 연구자 특성을 반영한 부처별/분야별/사업별 적정 투자 규모 제안
마. 기업에 대한 정부 R&D 투자 지원의 정책효과 분석연구
□ 정부 연구개발사업에 의해 기업에 지원되는 R&D 자금은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의 성격을 띠고 있음
〇 일반적인 정부 정책자금은 기업에서 낮은 금리로 차입의 형태로 들여와, R&D에 사용하든 시설 확장에 사용하든 제약이 없으나, 정부 R&D 사업에서 추진되는 기업 지원 부분은 크게 공모형(Top-down)과 자율형(bottom up)으로 나뉘어 기업의 R&D 사업에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됨
〇 기업은 해당 R&D가 성공할 시 일정분의 기술료를 정부에 지급하고 해당 기술을 활용하게 되므로, 사실상 기업의 R&D에 대하여 정부가 직접적인 기술개발 보조금을 주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됨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형태로 기업에 지원되는 R&D 보조금의 효과 실증 분석하여 다음의 [가설1]과 [가설2]의 검증을 시행함
〇 (가설 1) 정부의 R&D 보조금이 기업의 추가적인 R&D 투자를 견인한다.
〇 (가설 2) 정부의 R&D 보조금이 기업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기업 수준을 대상으로하는 상당수 선행연구가 데이터의 제약으로 인하여 단년도 횡단면 자료 내지 2~5년의 짧은 패널 데이터로 분석을 시도함
〇 연구의 결과는 투자의 견인이 나타나는 경우 있고 구축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함
〇 또한 기업의 성과에 대한 영향은 상당수 연구에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연구결과가 많이 보고되고 있음
- 즉, 선행연구들의 분석데이터가 비교적 짧은 기간의 패널 또는 단년도 횡단면 자료인 경우가 많아서 장기간에 걸친 기업의 일반적인 반응 패턴을 확인하기에는 문제가 있음
〇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데이터를 2004년~2012년 9년간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으로 나누어 불균형 패널데이터 셋으로 구축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신용평가 기관의 기업자료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자료 등을 활용하여 패널 데이터를 종합적 으로 활용하여 중기에 걸친 기업 패널데이터 셋의 구축을 시도함
- 분석방법은 하우스만 검정을 통해 보조금의 투자 견인 효과 분석에는 G2SLS 패널 확률효과 모형을, 기업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의 분석에서는 FE2SLS를 사용하여 내생성을 통제하고 일치추정량을 추정함
□ 정부의 R&D 보조금과 민간 투자 견인 효과 분석 결과. 정부의 R&D 보조금은 기업의 총 R&D 투자를 보완하는 것으로 나타남.
〇 즉, 정부 보조금이 1% 증가시 기업의 총 R&D 투자 는 0.1%~0.2% 추가 증가함
- 이때, 정부의 보조금은 당기뿐만 아니라 2기에 걸쳐서 견인 효과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정부의 보조금 1% 증가는 중소기업의 자체 부담 R&D 투자를 당기에는 0.03% 가량 구축하는 것으로 나타남
〇 대기업의 자체 부담 R&D 투자에 대해서는 구축 또는 보완 효과가 당기에는 나타나지 않음
〇 그러나, 정부의 보조금은 다음기의 총 R&D투자 및 자체 부담 R&D 모두에서 유의하게 보완효과를 나타냄
- 특히 대기업(0.02%정도 증가)에서 중소기업(0.005%정도 증가) 보다 더 높은 크기의 보완효과를 보임
〇 이들 보완 및 구축효과는 대부분 1%의 유의확률로 비교적 확실히 나타나고 있으나 그 탄력의 정도는 매우 비탄력적이어서 정부의 직접지원의 견인효과의 절대적 크기는 강력한 수준은 아님을 시사하고 있음
□ 정부 R&D 보조금과 기업 생산성과의 관계 실증 분석 결과는 근로자 1인당 매출액 규모로 대변하고 있는 노동의 생산성에 대해서 근로자 1인당 정부의 R&D 보조금이 1% 증가할 때, 노동 생산성 평균 0.00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〇 이러한 효과가 중소기업에서만 당기와 전기 모두에서 유의하게 나타남
〇 정부의 R&D 보조금이 약하지만 기업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 보조금의 영향은 시차가 1기를 넘어가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남
바. 기술료 납부 기업의 활용도 분석 및 제도개선 연구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〇 기술료 제도의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현장에서 지적되고 있어 당초의 취지에 부합하는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함
〇 본 연구는 기술료를 납부한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효과를 추적 분석하여 현 기술료 제도의 합리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한 기술료 제도개선안 도출에 목적을 둠
□ 연구의 범위 및 방법
〇 기술료 제도개선 논의의 이력에 대한 문헌조사와 국내외 제도운영 현황 및 관련 제도개선 이슈 분석
〇 정부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 연구기관 등에 징수·납부된 기술료에 대한 현황분석과 해당 기술료 납부 기업의 기술 활용현황에 대한 추적조사
〇 연구개발 수행기업, 관련 거버넌스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현 기술료제도 관련 이슈 수렴 및 제도 효용성에 대한 FGI 분석 수행, 제도개선안 도출을 위한 AHP 분석
□ 기술료 제도 운영에 관한 이슈 분석
〇 기술료 정부 환수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만 운영되는 특수한 제도로, 사전적 의미의 ‘로열티’와는 달리 투자금회수 혹은 융자금회수의 성격을 동시에 가짐
〇 WTO의 보조금 협정내용 중 R&D보조금에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집행 현황 조사
〇 '12년 기준 부처별 기술료 징수 규모는 총 2,000억원 수준으로, 그 중 90% 가량을 산업부, 중기청이 징수하고 있음.
〇 기술료 사업 집행의 경우 ‘13년도 기준으로 총 1,765억 원 규모이며, 이 중 연구개발 재투자가 59.4%, 기술개발 장려·촉진성 사업이 40.6%를 차지하고 있음
□ 기술료 납부 기업의 후속활용 현황분석
〇 조사기업의 56.8%는 매출 창출 단계에 진입하지 못하였으며, 전체 ‘성공’판정 과제의 13%가 후속활용 중단 및 포기 상태로 조사됨
〇 기술실시계약 체결 이후 14.3%의 과제의 기술가치가 하락 혹은 소멸된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응답기업의 26.3%는 기술가치 대비 기술료가 더 높다고 응답함
□ 기술료 제도 운영 관련 이슈도출을 위한 FGI 분석
〇 거버넌스 소속 응답자는 연구개발 재투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현장 기업에서는 재투자되는 사업의 현장 체감도 제고 필요성을 언급
〇 거버넌스 및 현장 모두 기술료 제도의 도덕적 해이방지 기능 및 후속 활용 촉진 기능은 사실상 없다고 평가하여 기술료 제도 취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〇 경상기술료 제도는 행정비용 소요에 대한 우려가 지적된 가운데, 거버넌스측과 기업의 갈등 소지로 인해 신뢰성 있는 연구문화 조성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 기술료 제도개선안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AHP 분석
〇 기술료 제도의 정책목표 관점에서 거버넌스측은 차등징수를 강화하는 방안에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인 반면, 기업은 현행유지 및 금액축소 방안에 높은 가중치 부여
〇 기술료 징수체계 효율화의 관점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였는데, 행정 비용 소요에 대한 우려를 지적한 거버넌스가 차등징수 강화를 선호한 것은 징수 형평성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했기 때문으로 분석됨
□ 기술료 납부 기업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
〇 기업의 연구개발 수행에 있어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의 순기능은 사실상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〇 거버넌스와 기업의 기술료 동기부여의 관점은 상반되게 나타나, 기업 입장에서 기술료를 이용한 동기부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재투자사업의 수혜율 제고 등 인센티브와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〇 기술료를 납부중인 기업 중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좀비기업’과 성실수행기업을 판별하여 후속 지원의 차별화 대책이 필요함
〇 기술료 관련 제도개선을 앞둔 시점에서, 기존의 기술료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연구 개발 재투자, 기술개발 장려·촉진 분야의 지속적인 투자 방안 강구
사. 대학 지원 정부 R&D 예산의 효율화 방안 연구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〇 대학 R&D의 교육기능, 연구기능에 대한 자율성 확대 차원, 수월성 제고와 성과에 기반한 효율적인 대학재정투자방식에 초점을 두고 국가 차원의 다양한 정책 대안을 발굴·제시
〇 선진국의 대학 R&D에 대한 성과중심의 재정지원방식과 산학협력, 기초연구 분야의 다양한 정책 수단(policy tool) 등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대학 R&D 효율화 관련 제도개선 방안 및 적용 방안을 제시
□ 주요 연구내용
〇 (대학연구활동의 주요특징 및 쟁점 이슈) 기초연구성과의 실용화 및 후속연구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순수기초보다 목적기초 R&D가 증가되고 있는 현상을 쟁점으로 뽑을 수 있음
〇 또한 응용 및 개발연구 비중에 비해 산학협력 부족하다는 것이 지적됨
- 특히 고등교육과 R&D의 분화와 대학서열화 및 획일화에 대한 논의들, 그리고 대학 R&D의 정부재원 의존도는 증가하는 반면, 대학의 자체재원과 민간재원의 감소현황이 문제시 되고 있음
〇 (대학지원 정부R&D투자의 주요 쟁점 이슈) R&D와 대학 특성화가 연계되어 지원되는 시스템의 미흡을 지적 할 수 있으며, 단기중심 기초연구지원체계 및 양적 성과중심 평가체계도 문제로 지적됨
〇 나아가 기초연구성과의 실용화 및 후속연구 지원 체계의 미흡도 문제점으로 꼽히며, 연구역량과 개인기초지원체계의 미스매치도 지적되고 있음
- 특히 집단연구가 개별연구진행 후 단순히 성과 취합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연구거점으로서의 연속성 및 조직 내실화가 부족하다는 점도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
〇 (보편성과 수월성이라는 대비되는 관점에서 대학R&D의 쟁점 이슈) 선택과 집중보다 보편성 위주의 대학지원 방식에 대한 논의가 쟁점이슈로 뽑히고 있음
〇 또한 사업간 유사 및 중복성에 대한 문제와 연구비 중복수혜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지적되고 있으며, 나아가 상위대학 편중현상의 심화도 쟁점 이슈로 등장하고 있음
〇 본 연구에서는 미국, 일본, 영국, 핀란드, 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의 대학 R&D 지원 방식, 정책 수단 등의 심층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대학 R&D 지원 정책의 적실성 있는 활용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정책적 시사점
〇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대학 지원 정부 R&D 사업의 체계성 강화와 대학 자체 재원 및 민간재원 등 대학 R&D 재원의 다양성 유도, 그리고 대학 R&D 재정투자 방식의 확대 및 다양화 등 세 가지로 구조화 할 수 있음
〇 (대학 지원 정부 R&D 사업의 체계성 강화) 대학특성화를 고려한 R&D와 HRD 연계 프로그램 체계화 및 신규 발굴·추진이 필요함
〇 또한 기관(집단)과 개인 연구 지원 간의 이원화된 지원방식과 대학특성화와의 연계 지원 방식의 모색이 필요함
- 특히 교육과 연구라는 두 관점에 각자 초점화 되는 사업별로 수월성 및 보편성 원칙을 바탕으로 차별화 및 Block Funding을 시범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됨
- 나아가IBS 및 기초연구지원사업 등을 포괄한 기초과학정책의 틀 속에서 대학 R&D 효율성을 제고해야 함
〇 (대학 자체재원 및 민간재원 등 대학 R&D 재원의 다양성을 유도) 대학연구의 성과 확산 및 활용 관점에서 기초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후속연구와의 연계 지원의 다양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〇 나아가 대학의 기초·응용·개발 연구 전 단계에서 기업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〇 또한 대학 자체 R&D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사업 평가시 관련 성과지표를 도입 및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됨
- 특히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활성화와 민간기업의 대학R&D 투자 관련 세액공제 확대 등 제도적 장치를 다양화해야 할 것으로 보임
〇 (대학 R&D 재정투자방식 확대 및 다양화) 대학별 특성을 반영한 성과중심 재정투자 방식(Block Grant)의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대형재정지원사업에서 소외된 우수 연구 그룹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함
아. 대학의 기술창업 영향요인 분석 및 활성화 방안
□ 주요국의 창업정책 비교
〇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생계형 창업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창업기회 인식은 낮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큼
〇 미국은 실무경험이 풍부한 창업기업인 출신으로 교수진을 구성하여 단계별로 지속적인 창업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음
〇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 주요국은 투자 중심의 창업자금 지원 정책을 추진
□ 국내외 주요 대학의 창업 전략 비교
〇 대학 창업기업 펀드를 적극적으로 조성･확대하여 부족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생적 선순환 구조를 조속히 정착시켜야 함
〇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의 역량이 옥스퍼드대학 등에 비해 현저히 떨어짐
〇 옥스퍼드대학과 달리 국내 대학은 교원창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허용하더라도 휴･겸직 기간이 부족하여, 교원이 창업에 집중하여 기업을 성장시켜 나가기에는 어려운 환경
□ 대학 내 특허발명자 설문조사 분석
〇 엔젤 및 VC 자금 활용, 창업교육 등 전반적으로 창업과 관련된 경험기회 부족
〇 비교적 창업 의지가 있고 창업에 필요한 지식･기술･경험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창업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음
〇 소속기관으로부터 창업 전반에 걸쳐 적절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함
〇 자금, 인력, 판로 등을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높고, 연대보증, 융자 중심 지원방식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높음
□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한 대학의 기술창업 활동 영향요인 분석
〇 연구자 특성 측면에서는 기술이전 경험, 엔젤 및 VC 접근성, 창업에 필요한 지식･기술･경험 보유, 주변 창업가 인지가 특허발명자의 창업 활동에 양의 영향을 미쳤으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남성 발명자의 창업 활동에 있어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
〇 둘째, 기관의 제도적 특성 중에서는 창업지원 전담조직, 휴･겸직 특례제도 유무가 창업활동에 양의 영향을 미쳤음
〇 셋째, 특허의 활용적 가치가 높아질수록 특허를 기반으로 한 창업 활동에 긍정적
▢창업자 인터뷰 결과
〇 창업에 비호의적인 조직문화, 창업지원 조직의 역량 부족, 현실에 맞지 않는 창업규제 및 까다로운 인증절차, 우수인력 확보의 어려움, 추가기술개발 및 초기창업 자금 부족, 사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제기
▢정책 제언
〇 창업자의 실패에 대한 부담 완화
- 정부의 창업자금 지원 프로그램부터 투자 방식으로 전환
- 실패 창업자의 재도전이 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
〇 창업기업의 자금 접근성 개선
- 대학 적립금, 기술료, 간접비 등을 활용하여 대학 창업기업 펀드 조성･확대
- 대규모 민관합작 펀드 조성과 세재혜택 확대를 통한 민간투자 유도
〇 창업지원 전담조직 역량 강화
- 전문가 채용을 대학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전문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TLO 조직, 기술지주회사 일원화 및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후속지원 확대
〇 관련 연구자의 창업기업 참여 기회 보장
〇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는 특허에 예산과 노력이 집중되도록 유도
〇 창업 소프트웨어(교재발굴, 강사진 육성 등) 집중 투자를 통한 창업교육 강화
〇 숨어있는 창업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나가는 시스템 구축 필요
〇 창업 초기기업 채용자금 지원, 병역특례 확대 등의 제도 도입 검토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5
• 목 차 ... 23
• 표 목 차 ... 30
• 그 림 목 차 ... 33
• 제1장 서 론 ... 35
•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35
• 제2절 연구 목표 및 내용 ... 36
• 제2장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의 예산반영 수준 분석 ... 39
• 제1절 예비타당성 조사의 개요 ... 39
• 1. 정의 및 근거법령 ... 40
• 2. 조사 대상 ... 41
• 3. 수행체계 ... 43
• 4. 수행방법 ... 45
• 제2절 사업의 예산 현황 ... 49
• 제3절 효율적 예산편성을 위한 제언 ... 58
• 참고문헌 ... 62
• 제3장 R&D예산편성과정의 정책이론적 분석가능성 탐색 ... 63
• 제1절 서론 ... 63
• 제2절 관련 정책이론 검토 ... 64
• 1. 정책결정모형 ... 65
• 2. 예산결정관련 이론 ... 69
• 제3절 R&D예산편성절차 현황 및 R&D예산안 데이터 ... 73
• 1. 정부 연구개발 예산편성 과정의 개관 ... 73
• 2. 사전 단계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 75
• 3. R&D 분야 지출한도 설정 ... 77
• 4. 차년도 예산편성 ... 78
• 5. R&D예산편성과정상의 예산(안) 추이 ... 81
• 제4절 분석결과 및 시사점 ... 83
• 1. R&D예산편성과정의 이론적 분석결과 ... 83
• 2. 시사점 ... 91
• 참고문헌 ... 94
• 제4장 정책통합 관점에서의 과학기술 정책과정 설계를 위한 중점 이슈 분석 ... 96
• 제1절 서론 ... 96
• 1. 연구의 필요성 ... 96
• 2. 기대성과 ... 97
• 제2절 정책통합의 관점에서 본 과학기술정책 ... 97
• 1. 정책통합의 이론적 배경 ... 97
• 2. 지역과학기술정책 사례 검토 ... 101
• 3. 정책통합적 관점에서의 평가 ... 106
• 제3절 미 연방정부 과학기술 정책과정 분석 ... 109
• 1. 미국의 과학기술 정책결정구조 ... 109
• 2. 미국의 연구개발(R&D) 예산 결정과정 ... 114
• 3. 2014년 미국의 연구개발 예산 및 부처별 예산 내용 ... 117
• 제4절 결론 ... 123
• 참고문헌 ... 125
• 제5장 정부 R&D 투자 특성 분석을 위한 성장 모형 적용 방안 탐색 연구 ... 129
• 제1절 서론 ... 129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29
•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129
• 제2절 성장 모형과 확산 모형 ... 130
• 1. 이론적 배경 ... 130
• 2. 정책의 확산 사례 ... 133
• 제3절 연구개발투자와 성장 모형 ... 134
• 1.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성장 모형 ... 134
• 2. 예산성장모형 개발 ... 135
• 3. 실증 분석 ... 138
• 4. 그 밖의 이슈들 ... 149
• 제4절 결론 및 시사점 ... 150
• 1. 결론 ... 150
• 2. 시사점 ... 151
•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152
• 참고문헌 ... 154
• 제6장 기업에 대한 정부 R&D 투자 지원의 정책효과 분석연구 ... 155
• 제1절 이론적 배경 ... 155
• 1. 정부 직접보조금 지원 ... 155
• 2. 시장에서 정부의 역할 ... 156
• 제2절 정부 보조금 효과 실증 분석 I ... 159
• 1. 선행연구 ... 159
• 2. 데이터 및 모형 ... 164
• 3. 분석 결과 ... 168
• 제3절 정부 보조금 효과 실증 분석 II ... 173
• 1. 선행연구 ... 173
• 2. 데이터 및 분석 모형 ... 176
• 3. 분석 결과 ... 177
• 제4절 요약 및 정책제언 ... 179
• 참고문헌 ... 184
• 제7장 기술료 납부 기업의 활용도 분석 및 제도개선 연구 ... 189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89
• 1. 연구의 배경 ... 189
•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191
• 제2절 기술료제도 현황 및 관련이슈 정리 ... 193
• 1. 기술료 제도의 개념 및 현황 ... 193
• 2. 기술료 제도 관련 이슈분석 ... 196
• 제3절 정부납부 기술료 현황분석 ... 199
• 1. 최근 3년간('10~'12) 기술료 수입·지출 현황 ... 199
• 제4절 기술료 납부 기업의 후속활용 현황분석 ... 202
• 1. 분석대상의 설정 ... 202
• 2. 설문 조사 결과 ... 203
• 제5절 기술료 제도개선을 위한 심층의견 분석 ... 208
• 1. FGI 분석을 통한 핵심 영향요인 도출 ... 208
• 2. 제도개선안 도출을 위한 AHP 분석 ... 214
• 제5절 요약 및 정책제언 ... 223
• 참고문헌 ... 224
• 제8장 대학 지원 정부 R&D 예산의 효율화 방안 연구 ... 225
• 제1절 서론 ... 225
•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 226
• 1. 대학 R&D에 대한 이론적 접근 ... 226
• 2. 우리나라 대학 R&D 변화 과정 및 주요현황 ... 226
• 3. 대학 R&D 효율화 관점의 선행연구 정리 ... 227
• 제3절 대학 R&D 투자의 주요 특징 및 쟁점 이슈 분석 ... 228
• 1. 대학지원 정부R&D투자의 주요 쟁점 이슈 ... 228
• 2. 집단연구 관점에서의 대학지원 R&D 이슈 ... 229
• 제4절 주요국의 대학 R&D 지원 사례 및 주요 특징 ... 232
• 1. 재정지원방식 ... 232
• 2. 산학연협력 ... 234
• 3. HRD와 R&D 연계 관련 프로그램 ... 236
• 4. 기초연구정책 및 지원제도 ... 238
•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 240
• 1. 정부의 대학 R&D 사업의 체계성 강화 부문 ... 240
• 2. 대학 자체 R&D 재원의 다양성 유도 부문 ... 243
• 3. 대학 R&D 재정투자방식의 확대 및 다양화 ... 245
• 참고문헌 ... 248
• 제9장 대학의 기술기반 창업 영향요인 분석 및 활성화 방안 ... 252
• 제1절 서론 ... 252
• 1. 연구의 필요성 ... 252
• 2. 연구의 내용 및 분석틀 ... 254
• 제2절 대학 기술창업에 대한 문헌 고찰 ... 255
• 1. 대학 기술창업의 개념 ... 255
• 2. 기술창업 활동 영향요인 및 장애요인 ... 256
• 제3절 주요국의 창업 정책 및 기술창업 사례조사 ... 256
• 1. 주요국 창업 활동 비교 ... 256
• 2. 주요국의 창업 정책 ... 257
• 3.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 및 제도 ... 260
• 4. 국내외 주요대학의 창업지원 전략 ... 264
• 5. 소결 ... 266
• 제4절 대학의 기술창업 영향요인 분석 ... 267
• 1. 특허발명자 대상 설문조사 주요결과 ... 267
• 2. 대학의 기술창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 268
• 3. 소결 ... 272
• 제5절 창업자 인터뷰 분석 ... 273
• 1. 인터뷰 개요 ... 273
• 2. 인터뷰 주요 결과 ... 274
• 제6절 정책 제언 ... 275
• 참고문헌 ... 277
• 제 10장 분야별 중기 투자효율성 및 전략성 강화방안 연구 ... 281
• 제1절 2013~2017년 산업기술 및 지역 R&D분야 정부 R&D 중기 투자방향 수립 ... 281
• 1. 대기업 지원 R&D투자 효율화 방안 ... 281
• 2. 지역 R&D투자 효율화 ... 284
• 제2절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에 대한 13~17년 중기 재정투자 효율화 방안 연구 ... 288
• 1. 중소중견기업 R&D 관련 주요 이슈 및 대응방안 모색 ... 288
• 제3절 다부처 참여 R&D 사업 효율화 방안 ... 293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293
• 2. 세부 기술분야별 투자 효율화 방안 ... 294
• 3. 다부처 참여 R&D 효율화 방안 ... 296
• 제4절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R&D의 역할 및 정부의 투자전략 강화방안 연구 ... 298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298
• 2. 정부 R&D 추진현황과 서비스 R&D분야 활성화를 위한 주요이슈 ... 298
• 3. 창조경제시대의 서비스R&D ... 299
• 4. 서비스R&D 평가유형에 따른 체크리스트 및 가이드라인 개선 ... 301
• 5. 창조경제시대의 서비스R&D 역할 및 투자전략 ... 301
• 제5절 재난‧재해대응 분야 정부R&D 중기 투자효율성 및 전략성 강화방안 수립 ... 304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304
• 2. 재난‧재해대응 분야 공공R&D 국내외 정책동향 ... 304
• 3. 재난‧재해대응 분야 공공R&D 중점이슈 검토 ... 306
• 제11장 결론 및 정책제언 ... 309
• 제1절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의 예산반영 수준 분석 ... 309
• 제2절 R&D예산편성과정의 정책이론적 분석가능성 탐색 ... 310
• 제3절 정책통합 관점에서의 과학기술 정책과정 설계를 위한 중점 이슈 분석 ... 311
• 제4절 정부 R&D 투자 특성 분석을 위한 성장 모형 적용 방안 탐색 연구 ... 313
• 제5절 기업에 대한 정부 R&D 투자 지원의 정책효과 분석연구 ... 314
• 제6절 기술료 납부 기업의 활용도 분석 및 제도개선 연구 ... 315
• 제7절 대학 지원 정부 R&D 예산의 효율화 방안 연구 ... 316
• 제8절 대학의 기술창업 영향요인 분석 및 활성화 방안 ... 317
• 제9절 분야별 중기 투자효율성 및 전략성 강화방안 연구 ... 319
• 끝페이지 ... 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