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〇정책적 의지에 의해 R&D 분야의 예산 확대가 이뤄져 왔다는 일반적인 믿음은 있으나, 실제 R&D 예산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이뤄지지 않음
〇단일 혹은 소수의 부처에서 수행하는 사회⋅복지, 교육, 국방 분야의 예산 결정 요인들에서 유추한 R&D 분야의 예산 결정 요인에 대해 실질적 유의성 검정이 필요
〇향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적정한 R&D 예산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R&D 예산의 특징과 그 결정 요인의 체계적 분석 및 이해가 필요
나.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〇정책적 의지에 의해 R&D 분야의 예산 확대가 이뤄져 왔다는 일반적인 믿음은 있으나, 실제 R&D 예산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이뤄지지 않음
〇단일 혹은 소수의 부처에서 수행하는 사회⋅복지, 교육, 국방 분야의 예산 결정 요인들에서 유추한 R&D 분야의 예산 결정 요인에 대해 실질적 유의성 검정이 필요
〇향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적정한 R&D 예산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R&D 예산의 특징과 그 결정 요인의 체계적 분석 및 이해가 필요
나. 연구의 목적
〇예산 결정 요인 특히 R&D 예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실증 분석함으로써 R&D분야 재정 소요를 전망하는데 필요한 방법론을 탐색
- R&D 예산과 예산이론의 정합성을 정성적으로 검토하고 수리 통계적 검정을 수행
- 세분화된 관측 및 측정 가능한 정치, 경제, 사회적 R&D 예산 결정 요인 도출
- R&D분야 예산 추이를 분석하여 재정 소요 전망 분석틀을 탐색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5
• 목 차 ... 11
• 표 목 차 ... 13
• 그림 목차 ... 14
• 제1장 서 론 ... 15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7
• 1. 연구배경과 필요성 ... 17
• 2. 연구의 목적 ... 18
• 제2절 연구의 내용과 구성 ... 20
• 1. R&D예산 결정요인 도출과 영향력 분석 ... 20
• 2. R&D 재정소요 전망을 위한 이론 검정 ... 21
• 3. 연구의 구성과 추진체계 ... 24
•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 27
• 제2장 예산결정 요인 선행연구 ... 29
• 제1절 예산 이론 ... 31
• 1. 예산 이론 소고 ... 31
• 2. 점증주의 이론 ... 33
• 3. 총체주의 이론 ... 35
• 4. 단절균형이론 ... 36
• 5. 공공선택이론 ... 38
• 6. 거래비용이론 ... 42
• 7. 구조결정이론 ... 43
• 8. 다중합리성 이론 ... 43
• 제2절 주요 분야별 예산 결정 요인 ... 46
• 1. 사회 복지 분야 예산 결정요인 ... 46
• 2. 교육 분야 예산 결정요인 ... 52
• 3. 국방 분야 예산 결정요인 ... 55
• 4. 예산 결정 요인 분석 소고 ... 59
• 제3장 우리나라 R&D 예산의 특징 ... 63
• 제1절 우리나라 R&D 예산 개요 ... 65
• 1. 우리나라 R&D 예산 변화 ... 65
• 2. R&D예산과 타 분야 예산 변화 관계 ... 70
• 제2절 예산 이론에 따른 R&D 예산의 특징 ... 75
• 1. 와그너 법칙(Wagner’s Law) ... 75
• 2. Ratchet(톱니) 효과 ... 77
• 3. 점증주의 이론 ... 79
• 4. 단절균형 이론 ... 83
• 5. 기타 예산 이론과 R&D 예산 부합성 ... 87
• 제3절 예산 결정요인에 따른 R&D 예산의 특징 ... 92
• 1. 예산결정 요인론 ... 92
• 2. 정치적 요인과 R&D예산 ... 93
• 3. 사회⋅경제적 요인 ... 107
• 4. 상호 작용 요인 등 기타 요인 ... 110
• 5. R&D 예산 결정 요인 종합 ... 113
• 제4장 중기재정소요 전망 방법론 ... 117
• 제1절 기존 재정소요 전망 방법론의 문제점 ... 119
• 제2절 재정 소요 전망 시 고려할 사항 및 제언 ... 121
•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 125
• 제1절 예산 결정 요인 분석과 재정 소요 전망 ... 127
• 제2절 시사점과 향후과제 ... 131
• 참 고 문 헌 ... 137
• 부 록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