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 연구 목적 및 방법
가.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부 R&D 예산편성과정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이해 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다양한 정책이론적 탐색을 시도하였음
○ R&D 영역은 기술분야별로 고도화된 전문성에 비하여 사회과학적인 접근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므로 향후 정책의 견고성을 제고하기 위해 종단면으로 축적된 분야별 지식에 부응한 횡단면적인 정책학적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현재 예산편성과정은 어떤 모습이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론적 시각을 통해 살펴보

2. 연구 목적 및 방법
가.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부 R&D 예산편성과정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이해 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다양한 정책이론적 탐색을 시도하였음
○ R&D 영역은 기술분야별로 고도화된 전문성에 비하여 사회과학적인 접근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므로 향후 정책의 견고성을 제고하기 위해 종단면으로 축적된 분야별 지식에 부응한 횡단면적인 정책학적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현재 예산편성과정은 어떤 모습이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론적 시각을 통해 살펴보고 향후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개선을 위해 어떤 점들을 고려해 하는지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
나. 연구 방법
○ 제도개선의 출발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정확한 현황의 이해 속에서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예산편성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제도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립적 논쟁이 아닌 우선 기본에 대한 검토와 현황에 대한 분석에서 출발해야 함
○ 이에 선행 연구와 관련이론 검토, 예산편성구조의 변화와 현황 정리, 예산(안) 데이터 수집ㆍ분석, 정책학적 이론을 접목한 분석 시도를 통해 주요 함의를 도출함
3. 주요 연구내용 및 분석결과
가. 선행연구 등 기존 논의 검토
○ 선행연구의 주제 및 연구영역은 크게 정부R&D예산 현황분석, R&D예산시스템 개선 방안, R&D예산배분, R&D투자방향, R&D예산규모, R&D예산 참여자 등으로 구분
○ 대부분 제도개선에 초점을 두고 추진되어 왔으며 예산결정과정 자체에 대한 심층적인연구가 부족하고 일부 수행된 연구도 실용성에 중심을 두고 있어 이론적 접근은 미흡한 편임을 알 수 있음
○ 정책과정과 참여자, 정책집행론 등 대표적인 정책이론을 광범위하게 검토한 결과 예산편성과정에 접목할 수 있는 이론으로서 정책결정모형, 정책집행론, 예산결정이론 등을 접목 가능한 이론으로 선정함
나. R&D예산편성구조의 변화와 현황
○ 우리나라 과학기술행정체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출범과 변화를 중심으로 진화해왔으며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종합조정구조를 확립했다는 측면에서 가장 큰 의의를 가짐
○ R&D 예산배분조정권과 예산편성권의 소재가 개편의 핵심이라 할 수 있으며 마치진자현상처럼 이동을 거듭하다가 기술적인 전문성과 재정적 전문성으로 이원화됨
○ 중기재정계획과 차년도 예산배분조정안의 연계성 보완, 정부의 분산과 비효율적인 활용 개선,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성 강화 등이 주요 과제들로 제기되고 있음
다. R&D예산안 데이터 검토 및 분석
○ 기본적으로 정부연구개발예산은 증가해왔으며 점점 그 증가폭은 감소하고 있음
○ 대체로 중기계획을 기점으로 부처의 예산요구 규모는 지출한도를 넘어섰다가 미래부배분과정에서 지출한도 이하로 조정되고 최종 정부안은 다시 증가하는 추이
○ 예산(안) 데이터의 변화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처 예산요구와 미래부 조정, 재정부편성과정은 상당히 복잡한 협상과 조정 등 정책 다이나믹스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
라. R&D예산편성과정의 정책이론적 분석 시도
○ 다년도 연구개발예산추이는 대체로 점증형을 나타내고, 다년도 기술분야별 연구개발예산추이는 점증주의와 함께 단절균형이론으로 설명되는 변화가 발견됨
○ 한 해의 예산편성 과정을 정책결정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합리-최적-혼합탐사-점증 -만족-(쓰레기통)모형 순으로 그 특징적 요소가 나타난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음
○ 정책집행론적 시각에서는 상향식-하향식 접근방법을 반복하다가 본격적인 예산배분조정시기부터는 통합적인 접근방법이 나타남
○ 예산결정이론을 적용해보면 공공선택이론/구조결정이론-다중합리성이론-거래 비용 이론 순으로 그 특징이 나타남
4. 결론
가. 이론적ㆍ정책적 시사점
○ 일련의 정책결정과정에 여러 가지 정책결정모형이 순차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일부 중복성이 있는 영역에서는 모형들의 통합과 연계가능성도 존재함을 시사
○ 중기계획의 실효성 제고, 세부사업 성격을 유형화하여 예산편성시 기준으로 활용, 미래부-재정부-전문가집단의 정책협의체 구성으로 예산결정과정시 소통 강화 필요
나. 해외사례의 시사점
○ 다원화된 분산체계 하에서 과학기술정책이 종합적으로 조정되고 통합되면서 추진
○ 성과평가 결과가 다음 해 예산편성에 반영되어 효율적인 예산배분을 가능하게 하고 과학기술정책 수립을 위한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활용
○ 기초연구 등 장기적인 관점과 함께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현안에도 노력 경주
○ 미국의 경우 예산(안)에 대한 검토가 조기에 시작되며 긴 과정 속에서도 각 부처간협력과 경쟁이 공존함으로써 포괄적ㆍ종합적 협의를 통해 견실한 계획 수립을 도모다.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제안
○ 본 연구는 예산편성과정에 정책결정모형 등 이론들을 접목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예산편성구조의 현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이론적인 분석가능성을 확인하여후속 연구의 가치와 필요성 그리고 주제들을 제시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음
○ 반면 실증적인 분석 미흡 등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으므로 향후 본 연구에서 그가능성을 발견한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중심으로 심층적인 후속 연구를 통해 꾸준히 보완되고 발전되어야 본 연구의 의의를 완성해갈 수 있을 것임
○ 예산(안)의 변화가 큰 부분의 참여자, 네트워크 분석 등을 통해 효과적인 협업구조의 시사점 도출, 정책방향과 사업유형별 정합성 분석, 시기별 예산편성구조의 거버넌스 분석, 사업유형별 예산편성원칙 도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5
• 목 차 ... 9
• 표 목 차 ... 12
• 그 림 목 차 ... 14
• 제1장 서 론 ... 17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9
• 1. 연구 배경 ... 19
• 2. 연구 목적 ... 20
•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1
• 제2장 기본 논의 검토 ... 23
• 제1절 선행연구 ... 25
• 1. R&D 예산 현황 분석 ... 25
• 2. R&D 예산 배분 ... 25
• 3. R&D 예산 투자 방향 ... 28
• 4. R&D 예산 규모 ... 28
• 5. R&D 예산과 참여자 ... 29
• 제2절 관련 정책 이론 검토 ... 31
• 1. 정책과정과 참여자 ... 31
• 2. 정책결정모형 ... 33
• 3. 정책결정과 합리성 ... 38
• 4. 정책집행론 ... 40
• 5.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의 연계모형 ... 43
• 6. 정책행위자들의 상호작용과정 ... 44
• 제3절 예산결정 관련 이론 ... 48
• 1. 예산결정이론 접근방법 ... 49
• 2. 전통적 예산결정이론 ... 53
• 3. 최근의 예산결정이론 ... 61
• 참고문헌 ... 74
• 제3장 R&D예산편성구조의 변화와 현황 ... 75
• 제1절 R&D예산편성구조의 변화 ... 77
• 1. 각 시기별 R&D예산편성구조 ... 77
• 제2절 각 단계별 예산편성과정 분석 ... 92
• 1. 정부 연구개발 예산편성 과정의 개관 ... 92
• 2. 사전 단계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 95
• 3. R&D 분야 지출한도 설정 ... 98
• 4. 차년도 예산편성 ... 99
• 5. 주요 검토 이슈 ... 103
• 제4장 R&D예산안 데이터 검토 및 분석 ... 107
• 제1절 정부연구개발예산 추이 ... 109
• 1. 정부연구개발예산 추이 ... 109
• 2. 부처별 연구개발예산 추이 ... 110
• 3. 기술분야별 연구개발예산 추이 ... 112
• 4. 유형별 연구개발예산 추이 분석(2010~2013년) ... 113
• 제2절 R&D예산편성과정상의 예산(안) 추이 ... 116
• 1. R&D예산 편성까지의 예산(안) 추이 ... 116
• 2. 주요사업 및 일반사업 ... 118
• 3. 부처별 예산(안) 추이 ... 119
• 4. 사업유형별 예산(안) 추이 ... 122
• 5. 3개년도 사업유형별 예산(안) 변화 ... 124
• 제5장 R&D예산편성과정의 이론적 분석 및 시사점 ... 127
• 제1절 분석결과 ... 129
• 1. 정책결정모형의 적용 시도 ... 129
• 2. 정책집행론 적용 시도 ... 133
• 3. 예산결정이론 적용 시도 ... 135
• 4. 예산데이터를 대상으로 이론 적용 시도 ... 139
• 5. 소결 ... 143
• 제2절 예산편성과정 개선을 위한 시사점 ... 146
• 1. 예산편성이론의 R&D분야 적용을 위한 시사점 ... 146
• 2. 이론적ㆍ정책적 시사점 ... 153
• 3. 해외사례를 통한 시사점 ... 155
•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 179
• 제1절 결론 및 시사점 ... 181
• 참고문헌 ... 184
• 별첨자료 ... 187
• 별 첨 미국 연방정부 연간 예산절차 ... 189
• 끝페이지 ...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