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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사업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Big Data 활용 방안의 탐색
Exploiting Big Data for the Efficient Budget Compilation and Management of Government R&D Program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연구책임자 이현숙
참여연구자 이흥권 , 전승수 , 김미정 , 최미나 , 이혜진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2-12
과제시작연도 2012
주관부처 기획재정부
사업 관리 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등록번호 TRKO201300031947
과제고유번호 B555000265
사업명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운영비지원
DB 구축일자 2014-01-13

초록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o 빅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정부 구현 추세에 따라 R&D 분야 효율화 제고 방안 탐색의 필요성 대두
o R&D 분야 예산 편성과 사업 집행 효율화를 위해 빅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을 분석하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
나. 연구의 목적
o R&D 분야 예산 편성 효율화를 위한 빅 데이터 적용 방안 분석 및 관련 재정 제도 연구
o 재정 제도적 측면에서 R&D 분야 효율성 제고 목적 과학기술정보시스템과 재정정보시스템 연계 문제점 분석 및 해소 방안 연구
o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요약문 ... 3
  • 목차 ... 7
  • 제목 차례 ... 11
  • 표 목차 ... 13
  • 제 1 장. 서 론 ... 14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4
  •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 16
  • 제 2 장. Big Data와 R,D분야 예산편성 효율화 관련 선행 연구 ... 20
  • 1. Big Data 개요 ... 20
  • (1) Big Data 정의 ... 20
  • (2) 빅 데이터의 특성 ... 23
  • 1) 대용량 데이터의 3가지 요소 ... 23
  • 2) 3Vs ㅡ> 4Vs → 5Vs ㅡ> ... 24
  • 3) 빅 데이터의 유형 ... 25
  • 4) 기존 데이터 처리와 빅 데이터 처리의 차이점 ... 26
  • 5) Businesss Data와 Big Data 구분과 빅 데이터의 가치 ... 27
  • 6) 빅 데이터 분석 기법 ... 27
  • (3) Big Data 필요성 ... 28
  • 1) 빅 데이터 활용의 필요성 ... 28
  • 2) 국가경쟁력 강화 ... 29
  • 3) 공공 부문의 의사결정 과학화 ... 30
  • 4) 정부 의사결정 구조의 변화 방향 ... 31
  • 5) 공공 분야의 시민 참여 확대와 국가 시스템의 혁신 ... 32
  • 6) 지속적인 빅 데이터 활용 논의의 필요성 ... 33
  • 2. R,D 분야 재정 효율화 ... 34
  • (1) 4대 재정 개혁 과제 ... 34
  • 1) 국가재정운용계획 ... 34
  • 2)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 ... 36
  • 3) 성과관리 예산제도 ... 38
  • 4) 통합재정정보시스템/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 42
  • (2) 프로그램 예산제도 ... 49
  • (3) R,D 분야 예산 편성 과정 ... 52
  • 3. 과학기술 및 재정 분야 정보화 현황 ... 54
  • (1) 전자정부와 공공정보 공개 ... 54
  • (2)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 ... 57
  • (3)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 기반구축(k2base) ... 58
  • (4) 재정투명성 (Fiscal Transparency) ... 64
  • 1) 재정정보 공개 ... 64
  • 2) IMF 재정 투명성 규약의 4대 기본 구조 ... 66
  • 3) 우리나라 재정정보 공개 현황 ... 68
  • 제 3 장. Big Data 관련 산업 및 정책 동향 ... 70
  • 1. Big Data 산업 동향 ... 70
  • (1) 빅 데이터 R,D ... 70
  • (2) 국내 산업 동향 ... 72
  • (3) 해외 주요 산업 동향 ... 73
  • 2. Big Data 관련 정책 동향 ... 74
  • (1) 우리나라 동향 ... 75
  • 1) 법.제도 개선 ... 76
  • 2) 분석 인력 양성 및 재교육 ... 77
  • 3) 개인정보 익명성 보장체계 확립 ... 77
  • 4) 빅 데이터 관련 인프라 기술 개발 ... 78
  • 5) 빅 데이터 운영·분석 기술 개발 ... 78
  • (2) 주요 선진국 동향 ... 79
  • 1) 미국 ... 79
  • 2) 영국 ... 82
  • 3) EU ... 82
  • 4) 일본 ... 82
  • (3) 공공 빅 데이터 활용 사례 ... 86
  • 4. 공공 분야에 빅 데이터의 활용과 시사점 ... 92
  • (1) 빅 데이터, 새로운 기회 ... 92
  • 1) 빅 데이터에 대한 역량 강화 시급 ... 92
  • 2) 공공정보 개방과 데이터의 재사용 ... 92
  • 3) 빅 데이터는 국가 정보화의 새로운 패러다임 ... 93
  • 4) 빅 데이터는 우리의 새로운 성장 동력 ... 94
  • (2) 공공 부문의 빅 데이터 전략 ... 94
  • 제 4 장. Big Data와 R,D 분야 예산편성 효율화 ... 98
  • 1. 예산편성 효율화와 빅 데이터 ... 98
  • (1) 의사결정 과학화의 필수요인, 빅 데이터 ... 98
  • 1) 재정 정보와 빅 데이터 ... 98
  • 2) 예산 과정과 빅 데이터 ... 100
  • (2) R,D 분야의 성과 다양성과 성과주의 예산 제도 ... 102
  • 2. R,D 분야 정보시스템 연계와 예산편성 효율화 ... 108
  • (1) 과학기술정보시스템과 연계의 걸림돌 ... 108
  • (2)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연계의 걸림돌 ... 112
  • (3) DBrain과 NTIS의 연계 필요성 ... 115
  • (4) DBrain와 NTIS 연계 방식 ... 119
  • (5) 시스템 연계 의의 ... 125
  • 3. 예산편성 효율화를 위한 Big Data 적용 방안 ... 126
  • (1) R,D 분야 예산 요구서와 연계 목적 개선 요소 ... 126
  • (2) 세부 사업의 코드 시스템 정비 ... 130
  • 1) 부처별 세부 사업별 코드 현황에 따른 효율화를 위한 정비 방안 ... 130
  • 2) 미국의 프로그램/사업 분류 체계 ... 135
  • 3) 세부 사업 코드 작성 지침 마련을 위한 고려 사항 ... 137
  • 4. 새로운 재정 제도 실현을 위한 Big Data 활용 ... 139
  • (1) 재정 개혁 과제와 Big Data의 연관성 ... 139
  • (2) 빅 데이터와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정착 ... 142
  • (3) 재정 투명성과 빅 데이터 ... 144
  • 제 5 장. Big Data와 기초 연구 사업 집행 효율화 ... 147
  • 1. Big Data와 R,D사업 효율화의 연관성 ... 147
  • (1) 과학기술 진흥과 빅 데이터 ... 147
  • (2) 기초 연구의 대형화 ... 150
  • (3) Open Data,Data Repository ... 152
  • 2. 과학기술 데이터 저장.관리.활용 동향 ... 160
  • (1). 해외 동향 ... 160
  • 1). 미국 ... 160
  • 2). 유럽 ... 161
  • 3). 호주 ... 162
  • (2). 국내 동향 ... 163
  • (3) 과학기술 분야 빅 데이터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 ... 165
  • 1) 추진 체계와 전략 ... 166
  • 2). 국내외 협력체제 구축 ... 167
  • 3). 과학기술 빅 데이터 거버넌스를 위한 법제도 연구 ... 167
  • 4). 과학기술 빅 데이터 공유 플랫폼(P-CUBE) 개발 및 보급 ... 169
  • 5). 과학데이터 기반 첨단 연구 환경 구축 ... 170
  • 6) 시사점 ... 171
  • 3. 기초 분야 효율화와 빅 데이터 발전 방향 ... 173
  • (1) 과학기술 빅 데이터 활용 정책 마련 및 제도 기반 구축 ... 173
  • (2) 과학기술 빅 데이터 원천기술 개발 지원 ... 174
  • (3). 정부 및 민간의 다학제 연구 활동 장려 ... 176
  • (4) 빅 데이터 과학자 육성 지원 ... 178
  • 4. 사업 집행 효율화를 위한 향후 지원 방향 ... 180
  • 제 6 장. 결론과 시사점 ... 185
  • 1. 연구의 요약 ... 185
  • 2. 빅 데이터 시대의 정부 역할 ... 188
  • 3. 향후 과제 ... 190
  • 참고문헌 ... 194
  • 부록 ... 200
  • 부록 - 1 2013년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 R&D 분야 발췌[6. 연구개발(R&D) 사업] (p.34 ~`p.46, p.184~6) ... 201
  • 부록 - 2 2013년도 예산안편성 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성과관리 지침 부분 발췌 (p.35~p.38) ... 213
  • 부록 - 3 부처별 R&D 분야 2012년도 예산 요구서 예시37) ... 217
  • 부록- 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유형분류 (조성표,2008) ... 235
  • 부록 - 5 천문 분야 빅 데이터 연구개발 동향 ... 236
  • 부록 -6 빅 데이터 연구 분야에서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역할과 비전 ... 242
  • 부록 -7 핵융합(연)의 빅 데이터 분석과 관련 추진 동향 ...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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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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