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 재정건전성의 이슈가 부각되는 현 시점에서 정부연구개발투자는 그 지출규모를 과거처럼 대폭적으로 늘리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 정부연구개발투자는 1990년대 이후 크게 증가하였으나, 그 연간 변화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임
○ 1990년대 정부연구개발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15.0%였으나 2000년대 정부연구 개발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7.5% 수준으로 나타남
○ 이처럼 재정규모의 연간 변화율이 감소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학비즈니스 벨트(2017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 재정건전성의 이슈가 부각되는 현 시점에서 정부연구개발투자는 그 지출규모를 과거처럼 대폭적으로 늘리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 정부연구개발투자는 1990년대 이후 크게 증가하였으나, 그 연간 변화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임
○ 1990년대 정부연구개발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15.0%였으나 2000년대 정부연구 개발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7.5% 수준으로 나타남
○ 이처럼 재정규모의 연간 변화율이 감소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학비즈니스 벨트(2017년까지 5.2조원),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사업(2040년까지 1.7조원 소요) 등의 대규모 국책사업과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이 빈번하게 추진 중임
□ 따라서 정부연구개발투자를 어느 수준으로 관리해야 할지에 대한 적정규모 추산과 재정소요 전망 기능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
○ 또한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를 무조건으로 주장하기보다는 그 지출규모의 증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목차 ... 10
• 표 목차 ... 14
• 그림 목차 ... 16
• 제1장 서 론 ... 19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1
• 1. 연구의 추진배경과 필요성 ... 21
• 2. 연구의 목적 ... 23
• 제2절 연구의 내용과 접근방법 ... 24
• 1. 연구의 내용과 범위 ... 24
• 2. 연구의 접근방법 ... 25
• 제2장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투자현황과 주요 재정이슈 ... 27
• 제1절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재정투자 현황 ... 29
• 1.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투자추이 ... 29
• 2.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향후 투자계획 ... 31
• 제2절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집행실적과 성과현황 ... 33
• 1.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집행현황 ... 33
• 2.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주요 성과현황 ... 37
• 제3절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주요 재정이슈 ... 40
• 1.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투자효율성 제고 ... 40
• 2. 기초.원천연구 투자의 확대에 따른 성과 제고 ... 41
• 3.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미래 먹거리 창출 기여 ... 42
• 4.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공공.복지 R,D 수요 발굴 ... 42
• 5. 대규모 재정소요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 43
• 제3장 정부연구개발투자의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 45
• 제1절 이론적 논의와 분석방법 ... 47
• 1. 재정소요 전망의 개념과 필요성 ... 47
• 2. 정부연구개발투자 재정소요 전망의 필요성과 고려사항 ... 50
• 3. 선행연구의 검토와 주요 특징 ... 53
• 4.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의 분석 방법론 ... 55
• 제2절 계층분석구조의 설정과 가중치 산출방법 ... 59
• 1. 계층분석법(AHP)의 개요 ... 59
• 2. 계층분석구조와 평가기준의 설정 ... 62
• 3. 상대적 가중치의 산출방법 ... 65
• 제3절 계층분석법 전문가 조사 분석결과 ... 66
• 1. 응답자의 현황분석 ... 66
• 2. AHP 전문가 조사의 가중치 분석결과 ... 67
• 3. AHP 분석결과와 정부연구개발투자 현황 간의 격차분석 ... 79
• 제4절 정부연구개발투자의 재정수요 분석결과 ... 85
• 1. 일반 시민과 과학기술 전문가 간의 인식격차 ... 85
• 2. 수요조사와 기술개발 시 정부역할 비중 간 비교 ... 87
• 제5절 정부연구개발투자의 중장기 재정소요 분석결과 ... 91
• 1. 정부연구개발투자의 지출규모 추정: 공급적 측면 ... 91
• 2.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지출규모 추정: 수요적 측면 ... 96
• 3. 각 시나리오별 정부연구개발투자의 지출규모 추정 ... 103
• 제6절 분석결과의 종합과 논의 ... 108
• 제4장 정부연구개발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111
• 제1절 필요성과 추진배경 ... 113
• 제2절 재원별 R,D투자의 경제적 성과 분석모형 ... 114
• 1. 연산일반균형 모형의 개요 ... 114
• 2. KR&D-CGE-v2 모형의 이론적 배경 ... 115
• 3. KR&D-CGE-v1과 KR,D-CGE-v2의 비교 ... 118
• 4. KR&D-CGE-v2 모형 개요 ... 119
• 5. KR&D-CGE-v2 모형의 부문별 특징 ... 122
• 6. R&D투자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경로 ... 130
• 7. 모형 분석자료 ... 134
• 8. 캘리브레이션 ... 136
• 9. 성장경로와 정상상태 ... 141
• 제3절 재원별 R,D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143
• 1. R,D투자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이론적 분석 ... 143
• 2. 재원별 R,D투자 모의실험-I ... 143
• 3. 정부 주도형 R,D와 민간 주도형 R,D 모의실험 비교 ... 155
• 제4절 분석결과의 종합과 논의 ... 165
• 1. 모의실험-I: 현 연구개발투자의 추세 유지 ... 165
• 2. 모의실험-II와 모의실험-Ⅲ 비교: 정부 주도 vs 민간 주도 ... 166
• 3. 모의실험 결과의 주요 시사점 ... 167
• 제5장 결 론 ... 169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171
• 제2절 주요 정책적 시사점 ... 173
• 1. 공공복지 R,D의 투자확대와 체계적인 수요 발굴 ... 173
• 2. 정부연구개발투자의 투자효율성 제고 ... 174
• 3.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수요자 의견 반영 정례화 ... 174
• 4. 기초.원천연구의 투자 확대와 연구성과 제고 ... 175
• 제3절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주제 ... 176
• 참고문헌 ... 178
• 부 록 ... 183
• 부록-1 정부연구개발투자의 중장기 재정소요 전망 설문조사지 ... 185
• 부록-2 계층분석법(AHP) 설문지 응답 전문가 현황 ... 208
• 부록-3 각 시기별 전문가 유형별 종합 가중치 ... 209
• 부록-4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연평균 증가율 전문가 조사결과 ... 212
• 부록-5 정부연구개발투자의 중점과제별 지출규모 ... 215
• 부록-6 28개 산업별 R&D투자 규모 추정(1983년~2040년) ...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