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이하 표준분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 과학기술 정보 및 인력의 관리⋅유통 등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2002년 제정되었고, 이후 과학기술기본법 제 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1조에 따라 3년마다 수정 · 보완이 이루어짐.
※ 2005년(일부 개정), 2008년(전면 개정), 2009년(일부 개정 ; 2008년 보완)
□ 관련 법령에 따라 2012년 9월 3일 이전에 추진될 표준분류 개정고시 내용을 도출하기 위해 '표준분류체계 수정·보완 연구ʼ가 수행됨.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5
• 목 차 ... 19
• 표 목 차 ... 21
• 그 림 목 차 ... 22
• 제1장 연구의 개요 ... 23
• 제1절 추진배경 및 필요성 ... 23
• 1. 배경 및 추진근거 ... 23
• 2. 변천 과정 ... 25
• 3. 분류체계 현황 ... 26
• 4. 11년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사전 기획연구(2010) ... 27
• 제2절 연구목표 및 추진방법 ... 28
• 1. 연구목표 및 내용 ... 28
• 2. 추진체계 ... 30
• 3. 경과 사항 ... 32
• 제2장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수정·보완 결과 ... 33
• 제1절 연구분야 표준분류표 수정·보완 ... 33
• 1. 연구분야 분류코드 재정비(안) ... 33
• 2. 연구분야 분류표 수정․보완(안) ... 40
• 제2절 적용분야 표준분류표 수정·보완 ... 54
• 1. 적용분야 분류표 수정․ 보완(안) ... 54
• 제3절 표준분류체계 운영 ․ 관리 체계 개선 ... 61
• 1. 개정(수정·보완) 주기 변경(안) ... 61
• 2. 개정(수정·보완) 프로세스 개선(안) ... 64
• 3. 적용분야 운영체계 개선 ... 76
• 제3장 결론 ... 77
• 1.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일관성 확보 ... 77
• 2.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활용성 제고 ... 77
• 3.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적합성 제고 ... 77
• 제4장 향후 추진계획 ... 78
• 제1절 정부고시 및 후속 일정 추진 ... 78
• 1. 정부고시 추진 ... 78
• 2. 정부고시 후속조치 ... 78
• 제2절 차기 개정 추진 계획 ... 78
• 1. 개정(수정․보완) 주기별 로드맵(안) ... 78
• 2. 연도별 상세 추진계획(로드맵 1안 기준) ... 82
• 제3절 정책연구 제언 ... 90
• 참 고 자 료 ... 91
• 첨부자료 ... 95
• 첨부자료 1. (신)연구분야 표준분류표(안) ... 95
• 첨부자료 2. (신)적용분야 표준분류표(안) ... 130
• 첨부자료 3. 임시분류 운영(안) ... 133
• 첨부자료 4. 국외분류체계 ... 134
• 첨부자료 5. 표준분류체계 분류범위 ․ 기준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회 의견조사서 양식 ... 183
• 첨부자료 6. 실무협의회 참여 기관 명단 ... 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