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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비타당성조사 기술성 평가 추진방안 연구
Technological evaluation of newly planned R&D Programs for R&D feasibility analysi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2-02
과제시작연도 2011
주관부처 미래창조과학부
KA
사업 관리 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등록번호 TRKO201300031436
과제고유번호 B555000099
DB 구축일자 2013-12-21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300031436

초록 ▼

□ 기술성 평가 추진 경위
○ 과학기술혁신본부의 대형 국가 R&D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실시('07.1)
○ 정부 조직개편으로 국가 R&D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로 통합('08.2)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범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전 각 부처의 예타요구 R&D 사업에 대해 기술성 평가를 실시('11.3)
□ 기술성 평가 추진 근거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예비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요약문 ... 3
  • 목차 ... 14
  • 제1장 서론 ... 16
  • 제1절 기술성 평가 추진 경위 ... 16
  • 제2절 기술성 평가 추진 근거 ... 17
  • 제2장 기술성 평가 추진계획 수립 ... 18
  • 제1절 기술성 평가의 목적 ... 18
  • 제2절 기술성 평가의 추진방향 ... 19
  • 제3절 기술성 평가 추진체계 및 일정 ... 20
  • 1. 추진체계 ... 20
  • 2. 추진절차 ... 22
  • 3. 주요일정 및 내용 ... 24
  • 제3장 기술성 평가 절차 ... 26
  • 제1절 평가의 틀 ... 26
  • 제2절 평가계획 수립 ... 27
  • 제3절 기술성 평가 수행 ... 28
  • 1. 기술성 평가 WG 구성·운영 ... 28
  • 2. 기술성 평가 항목 ... 29
  • 3. 기술성 평가결과 도출방안 ... 33
  • 제4절 기술성 평가 자문위원회 ... 34
  • 제5절 기술성 평가결과(안) 확정 ... 34
  • 제4장 기술성 평가결과 ... 35
  • 제1절 2011년도 하반기 기술성 평가 ... 35
  • 1. 2011년도 하반기 기술성 평가 대상사업 도출 ... 35
  • 2. 2011년도 하반기 기술성 평가 결과 ... 37
  • 제2절 2012년도 상반기 기술성 평가결과 ... 38
  • 1. 2012년도 상반기 기술성 평가 대상사업 도출 ... 38
  • 2. 2012년도 상반기 기술성 평가 결과 ... 40
  • 제3절 기술성 평가 결과 종합 ... 41
  • 1. 기술성 평가 결과 분석 ... 41
  • 2. 기술성 평가 및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한 사업기획 보완 ... 46
  • 제5장 기술성 평가 제도개선 방향 ... 48
  • 제1절 기술성 평가 제도 개선 ... 48
  • 제2절 기술성 평가 방법론 개선 ... 49
  • 별첨 1. 법적 근거 ... 52
  • 별첨 2. 기술성 평가와 예비타당성조사의 비교 ... 53
  • 별첨 3. 기술성 평가결과 ... 54
  • 끝페이지 ...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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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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