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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역여성고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지역여성고용협의체 개요
○ 협의체는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공유, 지역 내 모니터링 결과 정책개선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함.
- 협의체는 모니터링 전 과정 및 우수사례 선정 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함.

□ 지역여성고용협의체 구성
○ 행정, 경영관련 기관 등 12여명으로 구성함.
- 행정기관
• 여성정책 부서
• 공공기관 관리 담당부서
• 기업지원 부서
- 경제관련 기

Ⅰ. 지역여성고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지역여성고용협의체 개요
○ 협의체는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공유, 지역 내 모니터링 결과 정책개선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함.
- 협의체는 모니터링 전 과정 및 우수사례 선정 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함.

□ 지역여성고용협의체 구성
○ 행정, 경영관련 기관 등 12여명으로 구성함.
- 행정기관
• 여성정책 부서
• 공공기관 관리 담당부서
• 기업지원 부서
- 경제관련 기관
• 고용관련 기관 : 지역 내 고용청,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 인력개발 기관 : 새로일하기센터 등
• 경제단체 : 여성경제인협회
- 의원 및 언론
-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지역여성고용협의체 구성

□ 지역여성고용협의체 운영
○ 지역여성고용협의체 회의
⇒ 출자･출연기관 모니터링 및 지역 내 우수기업 사례 발굴 등 2개의 세부사업에 대해 2회에 걸쳐 회의를 운영함.
○ 지역여성고용협의체 제1차 회의
- 2015.9.16. 광주광역시청 일자리정책관실 회의실
- 여성의 경력유지 정책현장 모니터링 사업 방향 논의
- 츨자출연기관 모니터링 결과 활용을 위해 市 기획예산실 공기업팀이 협의체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 수렴 및 우수기업 사례 홍보･활용을 위해 市 일자리정책관실 기업육성과가 협의체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 수렴 → 2차 회의 참석 요청
○ 지역여성고용협의체 제2차 회의
- 2015.10.22. 광주여성재단 회의실
- ‘여성의 경력유지 정책현장 모니터링’ 결과 공유 및 활용방안 논의
- 광주지역 출자출연기관 15개 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함. 지방노동청(고용센터)이 참석하여 출자출연기관은 공무원 복무규정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함. 또한 지방노동청장이 직접 근로기준법 및 일･가정양립지원제도에 대한 교육을 기관장･인사복무담당자･직원등을 대상으로 할 필요성이 있으며, 市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함. 市 기획예산실 공기업팀과 市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이 협력하여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지표에 ‘가족친화경영’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시의회에서는 매년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을 출자출연기관에 보내 점검하기로 함.

□ 지역여성고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의 성과
첫째, 市 여성부서 및 일자리부서 이외에도 출자출연기관 주무부서인 기획예산실 공기업담당팀과 市 기업육성과 등이 참여함으로써 출자출연기관 관련 모니터링 결과 및 우수기업 사례에 대한 결과를 피드백하는 데 효과적이었음.
둘째, 시의회가 참여함으로써 향후 출자출연기관의 복무규정 도입 및 일･가정양립을 위한 제반 여건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 점은 성과라 할 수 있음.
셋째, 고용노동부의 일･가양득 우수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등 지역 내 다양한 우수기업 사례들을 공유할 수 있게 됨. 향후 지방노동청(고용센터)에 축적되어 있는 다양한 우수기업 사례를 공유하여 여성의 경력유지 및 일･가정양립 우수기업 사례를 보다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역여성고용협의체의 향후 과제
첫째, 지속성의 문제. 광주지역 내 여성고용 관련 협의체가 구성되거나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여성고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은 지역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이 갖는 의의를 잘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지역여성고용협의체’가 구성된 이후 지속가능성의 여부가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음. 따라서 ‘지역여성고용협의체’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설기구화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둘째, 법적 근거의 문제. ‘지역여성고용협의체’가 상설기구로서 구성 및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로서 관련 조례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또한 모니터링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정책개선이 이루어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후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함.

□ 지역여성고용협의체 구성 현황

□ 지역여성고용협의체 안건 논의

출자 ･ 출연 기관 모니터링
◆ 출자･출연기관 모니터링 지표 점검
-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 모니터링 시 집중하고자 하는 지표의 경우 추가 구성 및 수정 가능.

◆ 모니터링 결과 공유
- 모니터링 결과를 중심으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개선안을 점검.
- 기관에서 수정해야 할 사항을 ‘권고(안)’을 마련, 기관에 전달함.
- 출자･출연 기관의 복무규정, 인사규정의 변경안을 중심으로 권고(안) 작성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가족친화 및 각종 인증 기업에 대한 현황 공유
◆ 우수사례 선정 방안 마련
- 우수사례 선정을 위한 지역 내 현황 검토 및 선정방안 논의(정보공유를 위한 논의)
◆ 우수사례 선정 가이드라인 선정
- 우수사례 선정 가이드라인의 ‘나’, ‘다’, ‘라’ 영역을 중심으로 지역에서의 역점추진 사업으로 발굴할 수 있는 사업(정책)을 선정.
◆ 우수기업 선정 사업 검토
- 우수사례의 확산을 위해 ‘일촌기업’ 고용환경개선자금 지원 사업 등의 지역고유의 우수기업 선정 사업 검토

기 타
◆ 지역 내 각종 우수기업 선정 기준 검토 및 인센티브 확대 방안 논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4
• Ⅰ. 지역여성고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 ... 5
• Ⅱ. 출자･출연기관 모니터링 ... 11
• 1. 출자･출연기관 모니터링 지표 ... 12
• 2. 모니터링 평가방안 ... 14
• 3. 모니터링 결과 ... 20
• Ⅲ. 우수사례 발굴 ... 89
• 1. 우수사례 발굴 가이드라인 ... 90
• 2. 광주지역 우수사례 발굴 ... 92
• 3. 광주지역 여성친화적 기업환경 조성 ... 98
• Ⅳ. 광주지역 고용정책 현황 ... 101
• 1. 광주지역 중소기업 지원정책 현황 ... 102
• 2. 광주광역시 가족친화기업 지원 현황 ... 104
• Ⅴ. 광주지역 정책개선안 ... 105
• 별첨 ... 109
• 별첨 1 경력유지 정책현장 모니터링 가이드라인 (1) : 출자･출연기관 모니터링 가이드 ... 110
• 별첨 2 경력유지 정책현장 모니터링 가이드라인 (2) : 우수사례 선정 가이드라인 ... 137
• 끝페이지 ...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