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서론
□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 본 연구는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주요내용인 아동양육비 지원제도에 대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연구임.
- 한부모가족은 생계부양과 자녀돌봄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취약한 집단 중 하나임.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빈곤은 아동양육에도 영향을 미쳐, 아동양육부담을 크게 갖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아동양육에 대한 지출이 늘어나는 한국사회에서 저소득한부모가족이 아동양육에 투입할 수 있는 비용은 극히 제한적임. 따라서 한부모가족 아동의 적절한 양육을

Ⅰ. 서론
□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 본 연구는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주요내용인 아동양육비 지원제도에 대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연구임.
- 한부모가족은 생계부양과 자녀돌봄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취약한 집단 중 하나임.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빈곤은 아동양육에도 영향을 미쳐, 아동양육부담을 크게 갖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아동양육에 대한 지출이 늘어나는 한국사회에서 저소득한부모가족이 아동양육에 투입할 수 있는 비용은 극히 제한적임. 따라서 한부모가족 아동의 적절한 양육을 위한 사회적 지원은 매우 필요한 상황임.
-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을 위한 지원은 만 12세 미만을 대상으로 월 5만원이 지급되고 있음. 20년간 제도가 운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아동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황임. 이는 양육비 지원적 성격과 생계비 지원적 성격이 혼재되어 있어, 아동양육비의 근거와 목적이 명확치 않은 것에 기인함.
- 본 연구는 이러한 저소득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제도가 내재하고 있는 정책근거의 모호성에 주목하여, 행정사자료 분석을 통해 정책의 출발점을 규명하고, 저소득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체계에 대한 OECD 국가비교를 통해 제도개선의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저소득한부모가족 아동양육 지원을 현실화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패키지를 제시하고, 정책패키지 내에서 한부모가족지원 아동양육비의 단계별 포지셔닝(positioning)전략을 제안함.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improvement of the support policies on the child care expenses for single-parent families. Single-parent families experience multifaceted problems with making a living and taking care of their children under strained economic conditions. Such pressures ex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improvement of the support policies on the child care expenses for single-parent families. Single-parent families experience multifaceted problems with making a living and taking care of their children under strained economic conditions. Such pressures exert adverse influences on child rearing, in which the burden becomes heavier by economic deprivation. In contrast to the increased amount that parents invest in their children in Korean society, it became much harder for low-income single parents to spend to a similar extent. Accordingly, it is imperative to establish social support for the parents to appropriately rear their children.
Currently, low-income single-parent families with children under the age of 12 are provided 50,000 won per month by the government support for child care. Though this government support has been operated for about twenty years, it has not been effective in reducing the real child care costs of single parents. This is due to the vague purposes of the government support, in terms of mixed goals for supporting child care expenses and living cost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 간 사 ... 3
• 연구요약 ... 4
• 목 차 ... 20
• 표 목 차 ... 23
• 그 림 목 차 ... 25
• Ⅰ 서 론 ... 26
•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 27
• 2. 용어정의 및 연구내용 ... 30
• 가. 용어의 정의 ... 30
• 나. 연구내용 ... 31
• 3. 연구방법 ... 32
• 가. 행정사자료 문헌연구 ... 32
• 나. OECD 통계 시뮬레이션 분석 ... 33
• Ⅱ 한부모가족 실태와 현황 ... 35
• 1. 한부모가족의 증가와 신사회위험의 부각 ... 36
• 가. 한부모가족의 증가 추이 ... 36
• 나. 한부모가족의 빈곤 ... 39
• 2. 한부모가족과 아동양육 ... 42
• Ⅲ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태동과 변화 ... 46
• 1.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현황 ... 47
• 2.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태동과 변화 ... 49
• 가. 모자복지법 제정과 아동양육비의 시행 ... 49
• 나. 아동양육비의 제도적 확대 ... 55
• 3.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쟁점 ... 61
• 가. 낮은 지원액수와 지원의 근거 부족 ... 61
• 나. 아동양육비지원과 생계비지원간 관계 정립 ... 62
• 4. 소결 ... 69
• Ⅳ 외국 제도 현황 분석 ... 71
• 1. 한국의 한부모가족지원제도 ... 74
• 가. 한부모가족 지원체계 ... 74
• 나. 소득수준별 급여 시뮬레이션 ... 77
• 2. 스웨덴의 한부모가족지원제도 ... 80
• 가. 한부모가족 지원체계 ... 80
• 나. 소득수준별 급여 시뮬레이션 ... 83
• 3. 독일의 한부모가족지원제도 ... 85
• 가. 한부모가족 지원체계 ... 85
• 나. 소득수준별 급여 시뮬레이션 ... 88
• 4. 영국의 한부모가족지원제도 ... 91
• 가. 한부모가족 지원체계 ... 91
• 나. 소득수준별 급여 시뮬레이션 ... 95
• 5. 국가별 비교 및 소결 ... 98
• 가. 국가간 급여수준 비교 ... 98
• 나. 급여간 대체성(trade-off) 비교 ... 105
• 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방안 ... 108
• 1. 장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방향 ... 109
• 가.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 ... 110
• 나. 양육비 대지급수당의 도입 ... 110
• 다. 저소득한부모를 위한 추가비용 보전 ... 111
• 2. 단계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개편방향 ... 113
• 가. 단기: 아동양육비를 ‘한부모 아동수당’으로 전환 ... 114
• 나. 과도기: 기초보장과 연계성 강화 및 한부모 추가비용 실질 보전 ... 117
• 다. 장기: 보편적 수당으로 전환 ... 118
• 3. 추후 연구제언 ... 120
• 참고문헌 ... 123
• 부 록 ... 128
• Abstract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