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여성정책은 일반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지위와 권익을 향상시켜 남녀가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려는 포괄적인 국가 정책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은 1970년대까지는 여성정책 담당 부서에서 주로 요보호 여성중심의 업무에 비중이 두어졌고, 여성문제에 대한 종합적 정책을 개발하거나 집행하지는 않았다. 1980년대 들어와 UN의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이 국내에도 영향을 끼쳐 여성의 복지중심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해소와 여성의 사회참여 등 여성문제 접근법의 변화가 수반되었다.
1995년 북경 세계회의를 기

여성정책은 일반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지위와 권익을 향상시켜 남녀가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려는 포괄적인 국가 정책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은 1970년대까지는 여성정책 담당 부서에서 주로 요보호 여성중심의 업무에 비중이 두어졌고, 여성문제에 대한 종합적 정책을 개발하거나 집행하지는 않았다. 1980년대 들어와 UN의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이 국내에도 영향을 끼쳐 여성의 복지중심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해소와 여성의 사회참여 등 여성문제 접근법의 변화가 수반되었다.
1995년 북경 세계회의를 기점으로 세계 각국들 간에 점차 여성정책 담당기구의 바람직하 역할, 구조 및 기능에 대한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 주요 내용은 여성정책담당 국가기구가 정책의 집행자가 아니라 촉매(catalyst)로써 작용해야 하고 범 정책영역에 성평등관점을 주류화시키는 것을 핵심적 기능으로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Abstract ▼

Gender policy aims to make equal society by improving women’s status and power in all area of politics, economics, society, culture. Gender policy in Korea has been developed for 30 years, and it can be divided as five periods: the early days of government’s agency for women, the Ministry of Politic

Gender policy aims to make equal society by improving women’s status and power in all area of politics, economics, society, culture. Gender policy in Korea has been developed for 30 years, and it can be divided as five periods: the early days of government’s agency for women, the Ministry of Political Affairs , the period of Presidential Commission on Women’s Affairs, period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the period of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Each period can be defined by amendment or enactment of the related law.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legislative process of gender policy for 30 years and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diachronic change. To do it, this study focuses on the legislative background, bills related with gender policy, major contents of the amendment or enactment of the related bills, gender sensitivity of the members, and characteristics of gender policies. The main research method is literature(including parliamentary papers) review and statistical analysis of each period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 차 ... 5
• 표 목차 ... 8
• 그림 목차 ... 10
• Ⅰ. 서론 ... 11
•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13
• 2. 연구방법 ... 18
• 3. 입법정책형성의 참여자 ... 20
• 1) 의회 ... 20
• 2) 정부 ... 23
• 3) 여성운동단체 ... 25
• Ⅱ. 본론 ... 27
• 1. 여성기구 설립기(1983-1987):제11대 국회 후반-제12대 국회 전반부 ... 29
• 1) 입법환경 ... 29
• 2) 여성관련 법안 발의 현황·통계 ... 34
• 3) 주요 법 제·개정 내용 ... 37
• 4) 회의록 분석을 통해 본 국회의원의 성평등 의식과 입법행태 ... 38
• 가. 한국여성개발원법 제정안 ... 38
• 나.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안 ... 39
• 5) 소결 ... 43
• 2. 정무장관(제2)실기(1988-1997): 제13대 국회-제15대 국회 초기 ... 45
• 1) 입법환경 ... 45
• 2) 여성관련 법안 발의 현황·통계 ... 49
• 3) 주요 법 제·개정 내용 ... 52
• 4) 회의록 분석을 통해 본 국회의원의 성평등 의식과 입법행태 ... 55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 55
• 나. 여성발전기본법 제정안 ... 57
• 5) 소결 ... 61
• 3. 여성특별위원회기(1998-2000): 제15대 국회 ... 63
• 1) 입법환경 ... 63
• 2) 여성관련 법안 발의 현황·통계 ... 66
• 3) 주요 법 제·개정 내용 ... 68
• 4) 회의록 분석을 통해 본 국회의원의 성평등 의식과 입법행태 ... 71
• 가. 국적법 개정안 ... 71
• 나.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 ... 73
• 5) 소결 ... 75
• 4. 여성부기(2001-2005): 제16대 국회 ... 78
• 1) 입법환경 ... 78
• 2) 여성정책 관련법안의 발의현황 ... 82
• 3) 여성관련 법률의 주요 재·개정 내용 ... 83
• 4) 회의록 분석을 통해 본 국회의원의 성평등 의식과 입법행태 ... 87
• 가. 정당법 개정안 ... 87
• 나. 근로기준법 개정안 ... 93
• 5) 소결 ... 95
• 5-1. 여성가족(청소년)부기(2005): 제17대 국회 ... 96
• 1) 입법환경 ... 96
• 2) 여성관련 법안의 발의현황 ... 100
• 3) 여성관련 법률의 주요 재·개정 내용 ... 102
• 4) 회의록 분석을 통해 본 국회의원의 성평등 의식과 입법행태 ... 107
• 가. 민법 개정안 ... 108
• 나.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치자금법 개정안 ... 111
• 다.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 113
• 라. 특정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정안 ... 115
• 마.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 116
• 바. 기타 법안 ... 123
• 5) 소결 ... 124
• 5-2. 여성가족(청소년)부기(2005): 제18대 국회 ... 126
• 1) 입법환경 ... 126
• 2) 여성관련 법안의 발의현황 ... 129
• 3) 여성관련 법률의 주요 재·개정 내용 ... 132
• 4) 회의록 분석을 통해 본 국회의원의 성평등 의식과 입법행태 ... 137
• 가.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 137
• 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139
• 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 142
• 5) 소결 ... 144
• Ⅲ. 결론 ... 147
• 1. 종합적 논의 ... 149
• 2. 시사점 ... 157
• 참고문헌 ... 161
• Abstract ...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