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한국의 여성정책에서 2013년이 지니는 연대기적 의미에 주목할 필요 있음.
-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와 실천을 전담하는 종합기관으로 한국여성개발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구 명칭)이 설립된 지 30년, 국무총리 산하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설치로 범정부 차원의 여성정책 관련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추게 된 지 30년, 정무장관(제2)실 설치로 중앙행정부처 수준에서 여성정책을 담당하기 시작한지 25년, 양성평등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이 출범한지 10년,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이 시행되는

○ 한국의 여성정책에서 2013년이 지니는 연대기적 의미에 주목할 필요 있음.
-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와 실천을 전담하는 종합기관으로 한국여성개발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구 명칭)이 설립된 지 30년, 국무총리 산하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설치로 범정부 차원의 여성정책 관련 의사결정 시스템을 갖추게 된 지 30년, 정무장관(제2)실 설치로 중앙행정부처 수준에서 여성정책을 담당하기 시작한지 25년, 양성평등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한국양성평등 교육진흥원이 출범한지 10년,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이 시행되는 첫해임.
○ ‘사회발전을 향한 여성통합 30년’이란, 여성의제가 국가적 정책의제로 공식화된 1983년 이후의 여성정책 30년을 가리키는 것. 말하자면 ‘전쟁고아 및 요보호여성 보호위주’(1940∼50년대), ‘아동 및 요보호여성 선도 위주’(1960년대), ‘근로여성 문제와 요보호여성 예방 위주’(1970년대) 사업에 치중하였던 이전시기 ‘부녀복지행정’의 틀과 내용이 획기적으로 전환하기에 이른 지난 30년을 뜻함.

Abstract ▼

Prior to 1980s, the initial welfare administration for women was limited by focusing on protecting war orphans and women in the 1940s and 1950s, educating children and women requiring protection in the 1960s, and managing working-women and women requiring protection in the 1970s. The paradigm of wom

Prior to 1980s, the initial welfare administration for women was limited by focusing on protecting war orphans and women in the 1940s and 1950s, educating children and women requiring protection in the 1960s, and managing working-women and women requiring protection in the 1970s. The paradigm of women’s policy was dramatically changed since women’s policy was officially adopted as an agenda of national policy since 1983; the changes were initiated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KWDI) and the Women’s Policy Review Board, a decision-making committee of women's policy at the government level, under the Prime Minister's Office. Subsequently, women’s issue has been actively discussed via multiple agencies for women’s policy, and a variety of researches and activities have been also implemented to solve the women’s issues.
In the history of women’s policy of Korea, the year 2013 is chronologically meaningful with following reasons. It has been i) thirty years since the KWDI and Women’s Policy Review Board were established, ii) twenty-five years since the 2nd Ministry of State for Political Affairs was founded to deal with women's policy at the level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and iii) ten years since the Kor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Promotion and Education was launched. In addition, it is the first year that the 4th Basic Plan for Women's Policy (2013-2017) is enforced.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 간 사 ... 4
• 연구요약 ... 6
• 목 차 ... 19
• 표 목 차 ... 23
• 그림목차 ... 29
• Ⅰ. 서 론 ... 30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31
• 2. 연구 내용 및 방법 ... 34
• 가. 연구 내용 ... 34
• 나. 연구 방법 ... 35
• 3. 연구의 한계 ... 37
• Ⅱ. 여성정책 30년 성과점검 분석틀 ... 39
• 1. 여성정책 30년의 시기 구분과 정책 관련 주요 부문 ... 40
• 가. 여성정책 30년의 시기구분 ... 40
• 나. 여성정책 관련 주요 부문 ... 42
• 2. 여성정책 30년 점검을 위한 분석틀 ... 44
• 가. 기본 분석틀 ... 44
• 나. 분석 방법 ... 48
• 다. 성과점검의 내용 ... 50
• Ⅲ. 1980년대 한국여성정책 출현 배경 ... 54
• 1. 미군정기∼제1공화국 여성정책 ... 55
• 가. 해방 직후 사회상황과 미군정기 여성정책 ... 55
• 나. 제1공화국 여성정책 ... 61
• 2. 제3, 4 공화국 여성정책 ... 65
• 가. 여성관련 법제정과 관련부서의 활동 ... 65
• 나. 정부기관과 여성단체의 관계 ... 66
• 3. 세계 여성의 해와 국내 신기류 형성 ... 67
• 가. 세계 여성의 해 선정 배경과 유엔의 활동 ... 67
• 나. 세계 여성의 해 양대 움직임: 선언문과 행동계획 ... 68
• 다. 세계 여성의 해 전후한 국내 대응과 신기류 형성 ... 70
• Ⅳ. 여성정책 30년(1983∼2012)의 시기별 주요 동향과 성과 ... 73
• 1. 여성정책기구 설립기(1983∼1987) ... 74
• 가. 여성정책을 둘러싼 사회 환경 ... 75
• 나. 주요 여성정책 동향 ... 82
• 다. 여성정책의 주요 성과와 한계 ... 110
• 2. 정무장관(제2)실기(1988∼1997) ... 119
• 가. 여성정책을 둘러싼 사회 환경 ... 122
• 나. 주요 여성정책 동향 ... 129
• 다. 여성정책의 주요 성과와 한계 ... 144
• 3.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기(1998∼2000) ... 158
• 가. 여성정책을 둘러싼 사회 환경 ... 160
• 나. 주요 여성정책 동향 ... 167
• 다. 여성정책의 주요 성과와 한계 ... 179
• 4. 여성부기(2001∼2005.5) ... 196
• 가. 여성정책을 둘러싼 사회 환경 ... 199
• 나. 주요 여성정책 동향 ... 210
• 다. 여성정책의 주요 성과와 한계 ... 236
• 5. 여성가족(청소년)부기(2005.6∼현재) ... 245
• 가. 여성정책을 둘러싼 사회 환경 ... 248
• 나. 주요 여성 정책 동향 ... 257
• 다. 여성정책의 주요 성과와 한계 ... 275
• Ⅴ. 주요 부문에서 바라본 여성정책 30년 변화와 성과 ... 299
• 1. 입법과정을 통해서 본 여성정책 30년 ... 300
• 가. 여성정책 관련 입법과정 분석의 방법과 범위 ... 301
• 나. 입법정책 형성의 참여자 ... 302
• 다. 시기별로 돌아본 여성정책 관련 입법과정 ... 306
• 라. 지난 30년간 여성정책 관련 입법과정상의 종합적 함의와 시사점 ... 331
• 2. 여성정책 관련 언론 보도현황 및 추이 ... 334
• 가. 언론보도 현황 분석의 방법 ... 335
• 나. 여성정책 관련 언론보도 현황 분석 ... 337
• 다. 지난 30년간 여성정책 관련 언론보도의 경향과 시사점 ... 361
• 3. 여성정책 홍보 30년 변화와 과제 ... 364
• 가. 여성정책기구 설립기(1983∼1987) ... 366
• 나. 정무장관(제2)실기(1988∼1997) ... 367
• 다.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기(1998∼2000) ... 368
• 라. 여성부기(2001∼2005.5) ... 369
• 마. 여성가족(청소년)부기(2005.6∼2012) ... 370
• 바. 여성정책홍보 30년(1983∼2012) 변화의 함의 ... 371
• 4. KWDI와 여성정책 30년 ... 374
• 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사업 30년 현황 ... 374
• 나. ｢남녀차별개선지침｣(1985)으로 돌아본 여성정책 30년의 성과 ... 401
• 5. 국제기구가 바라본 한국여성정책: CEDAW 보고서를 중심으로 ... 421
• 가. 여성정책기구 설립기 ... 424
• 나. 정무장관(제2)실기 ... 427
• 다.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기 및 여성부기 ... 436
• 라. 여성가족(청소년)부기 ... 440
• Ⅵ. 종합 및 제언 ... 445
• 1. 여성정책 30년(1983∼2012) 점검의 종합적 함의와 시사점 ... 446
• 가. 시기별로 돌아본 여성정책 30년의 함의 ... 446
• 나. 제 부문에서 바라본 여성정책 30년 변화의 함의와 시사점 ... 449
• 2. 여성정책, 새로운 30년을 위한 제언 ... 463
• 가. 소통하는 여성정책으로 국민적 수용성 확보 ... 464
• 나. 여성정책 추진체계의 안정화와 효율화 ... 467
• 다. 남성참여형 여성정책 의제 개발 ... 470
• 라. 여성정책 경험의 국제적 공유 ... 476
• 마. 여성정책 아카이브의 체계적 구축 ... 479
• 바. 여성정책사 관련 연구 강화 ... 482
• 참고문헌 ... 485
• 부 록 ... 503
• 부록 1. 부표 ... 504
• 부록 2. 여성차별철폐 위원회(CEDAW) 대한민국 권고안 ... 532
• Abstract ... 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