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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형태 다양성 논의를 위한 사회적 기구 운영방안 연구
Studies on the Management of a Social Organization for Discussion of Family Diversity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책임자 홍승아
참여연구자 최인희 , 최진희 , 유은경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6-09
과제시작연도 2016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700005734
과제고유번호 1105011295
사업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DB 구축일자 2017-09-20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700005734

초록

Ⅰ. 서론
□ 우리사회 가족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전형적인 가족모델로 생각되고 있는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형태의 비중은 전체 가구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동시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1인가구, 이혼 및 재혼가족, 비혼・동거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 가족가치와 가족관계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가족의 구성과 형태에 있어서도 개인의 선택과 기획에 의한 삶의 방식으로 만들어나가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으며, 결혼은 더 이상 인생의 필수

Abstract

Families in Korean society are changing rapidly. A traditional family consisting of parents and their unmarried children still accounts for the largest part of households in Korea; yet, its percentage has rapidly been diminishing in recent years. Simultaneously, a new type of family has emerged in K

목차 Contents

  • 표지 ... 1발간사 ... 4연구요약 ... 6목차 ... 12표목차 ... 15그림목차 ... 16Ⅰ. 서론 ... 1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 2. 연구의 범주와 방법 ... 25 가. 연구의 범주 ... 25 나. 연구방법 ... 26 3. 연구의 구성 ... 26Ⅱ. 가족변화와 가족형태 다양성의 증가 ... 28 1. 가족형태의 변화 ... 30 가. 가족의 형태별 분포 및 전망 ... 30 나. 가족구성의 다양화 ... 33 2. 가족가치관의 변화 ... 38 가. 결혼에 대한 태도 ... 38 나. 가족구성에 대한 태도 ... 41 3. 소결 ... 47Ⅲ. 프랑스의 가족변화와 정책대응 ... 52 1. 프랑스 가족변화 ... 54 2. 팍스(PACS, 시민연대협약) ... 56 가. 팍스 법안 도입과정 ... 57 나. 커플구성의 3가지 형태: 결혼, 팍스, 동거 ... 59 다. 팍스 법안의 제정 과정 ... 63 라. 팍스의 성과와 한계 ... 65 3. 가족분야의 주요 협의기구 ... 66 가. 고등가족위원회 ... 66 나. 부모역할 분야 기구 ... 69 다. 인권위원회 ... 72Ⅳ. 국내외 사회적 기구관련 사례연구 ... 74 1. 국내사례 연구 ... 76 가. 국가인권위원회 ... 76 나. 노사정위원회 ... 80 다. 국민대통합연석회의 ... 83 2. 국외사례 연구 ... 85 가. 호주 ... 85 나. 캐나다 ... 93 다. 아일랜드 ... 101 3. 소결 ... 105Ⅴ. 사회적 기구 운영방안 ... 108 1. 사회적 기구의 위상 ... 110 2. 사회적 기구의 구성 ... 115 3. 사회적 기구의 작동과정 ... 117 가. 공감대 형성단계 ... 117 나. 핵심 의제 발굴 ... 117 다. 의제의 실행 ... 118 4. 사회적 기구의 역할과 기능 ... 119 가. 차별예방 ... 119 나. 의사형성 과정 ... 119 다. 포럼 운영 ... 120 라. 편견 및 차별해소를 위한 교육 ... 121 마. 홍보 및 캠페인 ... 121 바. 정책 제언/ 권고안 제출 ... 122 사. 사회적 협약 체결 ... 123 아. 연구 및 조사 ... 124 자. 가족정책 네트워크 구축 ... 125 5. 주요 의제 제안 ... 125 가. 다양한 가족형태와 가족생활에 대한 이해 ... 125 나. 가족유형별 차별실태와 문제점 ... 126 다. 법・제도적 개선과 예산 확보 ... 126 라. (가칭) 가족헌장 제정 ... 127참고문헌 ... 128Abstract ... 136끝페이지 ...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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