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2006년부터 국가재정법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성인지예산제도는 법･제도적인 기반 확충에 있어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음. 그러나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도입초기부터 논란이 되었던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인센티브 등의 제도적 장치에 관해서는 여전히 합의를 찾지 못한 상태임
□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제도시행의 도구와 절차에 비중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상기 해당 부분에 대해 국회 등에서 지적 사항이 있을 경우 단발적으로 대상사업 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우가 대부분

□ 2006년부터 국가재정법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성인지예산제도는 법･제도적인 기반 확충에 있어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음. 그러나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도입초기부터 논란이 되었던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인센티브 등의 제도적 장치에 관해서는 여전히 합의를 찾지 못한 상태임
□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제도시행의 도구와 절차에 비중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상기 해당 부분에 대해 국회 등에서 지적 사항이 있을 경우 단발적으로 대상사업 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음.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합리적인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안) 및 평가기준(안)을 개발하고자 하였음. 또한 개발된 대상사업 선정기준(안)을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에 적용하고, 평가기준을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및 「2011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에 적용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음
□ 해당 평가의 목적은 작성된 성인지 예･결산서를 대상으로 기관의 추진노력 및 성과를 평가하고 사업별 우수사례와 미흡사례를 발굴함으로써 그 내용을 각 기관에 환류하는 데 있음
□ 본 연구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실제 적용해 본 시범연구(pilot study)이며, 동시에 시론적 연구로서 향후 해당 기준 및 모형의 타당성과 적용가능성은 지속적으로 보완･발전되어야 할 것임

Abstract ▼

Gender Budgeting System has achieved great development in expanding its legal and systematical basis since the system was in effect by the National Finance Act in 2006. However, there have been doubts expressed about the effectiveness of gender budgeting and there has yet been an agreement on the in

Gender Budgeting System has achieved great development in expanding its legal and systematical basis since the system was in effect by the National Finance Act in 2006. However, there have been doubts expressed about the effectiveness of gender budgeting and there has yet been an agreement on the institutional strategy for providing a selection criteria for budgetary programs and its incentive system.
In order to overcome such limitations, this research aims to develop both the budgetary program selection and evaluation criteria. Both criteria were applied to gender budget documents and the results are presented in the research. The budgetary program selection criteria were applied to the gender budget statement of fiscal year 2013, and the evaluation criteria were applied to the gender budget statement of fiscal year 2013 and the gender budget balance sheet of fiscal year 2011.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 간 사 ... 3
• 연구요약 ... 4
• 목 차 ... 15
• 표 목 차 ... 17
• 그 림 목 차 ... 19
• Ⅰ. 서 론 ... 20
• 1. 연구배경 및 목적 ... 21
• 2. 연구내용 및 방법 ... 23
• Ⅱ. 주요 평가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 26
• 1.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 28
• 가. 대상사업 선정기준 ... 28
• 나. 평가기준 ... 30
• 2.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 32
• 가. 대상사업 선정기준 ... 32
• 나. 평가기준 ... 34
• 3. 고용영향평가제도 ... 36
• 가. 대상사업 선정기준 ... 37
• 나. 평가기준 ... 39
• 4. 기타 국내외 선정기준 ... 41
• 가. 스페인 지방정부의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기준 ... 41
• 나. 국내의 관련 선행연구 ... 42
• 5. 시사점 ... 46
• 가.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대한 시사점 ... 46
• 나. 평가기준에 대한 시사점 ... 49
• Ⅲ.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 선정기준(안) 개발 ... 51
• 1. 대상사업 선정기준 개선의 필요성 ... 52
• 2. 대상사업 선정기준(안) 개발 ... 57
• Ⅳ. 성인지 예･결산서 평가기준(안) 개발 및 평가결과 ... 66
• 1. 기관 및 사업 평가의 필요성 ... 67
• 가. 법정서류인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기관 및 작성사업 평가의 필요성 ... 67
• 나.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현황 및 구성 ... 69
• 2. 기관 및 사업 평가기준(안) 개발 ... 73
• 가. 성인지예산서 평가기준(안) 개발 ... 73
• 나. 성인지결산서 평가기준(안) 개발 ... 80
• 3. 기관 및 사업 평가결과 ... 88
• 가. 성인지예산서 평가결과 ... 90
• 나. 성인지결산서 평가결과 ... 97
• Ⅴ. 결론 및 정책과제 ... 104
• 참고문헌 ... 110
• 부 록 ... 113
• <부록 1> 「2011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사업목록 ... 114
• <부록 2>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사업목록 ... 124
• Abstract ...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