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Ⅵ.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
□ 성인지예산제도 도입 이후 다양한 변화유형이 있었으나, 전체 성인지사업 중 기존사업의 수는 72.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성인지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 관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됨
□ 대상사업의 제도적 효과성을 요약하면,
○ (사업 수와 예산규모) 사업 수와 예산규모가 2010년 이후 비교적 크게 늘어나서 성인지예산제도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음을 보이고, 분포측면에서는 소수의 대형 사업이 전체사업 예산액 규모를 지배하고 있으며, 성인지사업의 대구모화 경향이 최근 더욱 가속화

Ⅵ.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
□ 성인지예산제도 도입 이후 다양한 변화유형이 있었으나, 전체 성인지사업 중 기존사업의 수는 72.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성인지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 관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됨
□ 대상사업의 제도적 효과성을 요약하면,
○ (사업 수와 예산규모) 사업 수와 예산규모가 2010년 이후 비교적 크게 늘어나서 성인지예산제도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음을 보이고, 분포측면에서는 소수의 대형 사업이 전체사업 예산액 규모를 지배하고 있으며, 성인지사업의 대구모화 경향이 최근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
○ (성별수혜) 여성수혜자 비율이 ‘인구구성상의 단순 여성비율’에 근접한 수준으로 나타나, 성인지사업의 실질적 내용과 집행이 성평등 개선효과를 충분히 달성하기에는 아직 부족함을 나타냄
- 이는 기존의 성별수혜 분포의 불균형을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반면 계속사업의 성별수혜효과는 비교적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여성수혜자 및 여성수혜예산의 비중은 개선되었음
○ (주요 분야별) 전 기간에 걸쳐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분야가 가장 큰 규모를 보이고 있으나, 2015년 기준으로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분야들의 규모가 커지고 있음
○ (국가성평등지수) ‘여성의 대한 폭력 근절과 인권 보장’ 분야가 국가성평등지수의 ‘안전’ 분야와 부(-)의 관계를 보이는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정(+)의 관계가 관찰되어 성인지예산서의 보급･확대가 성평등 개선과 연관 있다는 간접적 증거를 보여줌
□ 공급자 측면에서의 효과성을 요약하면 담당 공무원들의 성평등 인식이 점차 성숙해지고 있으며, 수요자 측면에서의 효과성 검토는 한정적 자료의 한계로 유의미한 변화를 찾기가 어려움
□ 향후 수요자측면에서의 효과성 평가 방안이 반드시 필요함
- 또한 성인지결산서를 기반으로 한 정성적 분석 및 다양한 사업유형에 따른 추가분석이 후속 연구로 필요하다고 판단됨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구요약 ... 4
• 목차 ... 16
• 표목차 ... 19
• 그림목차 ... 23
• Ⅰ. 서론 ... 26
• 1. 연구내용 ... 28
• 2. 연구 대상과 범위 ... 29
• 가. 주요 연구 대상 ... 29
• 나. 기대효과 ... 38
• Ⅱ. 성인지예산제도의 추진경과 및 대상사업의 특성 ... 40
• 1. 제도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 42
• 2. 대상사업의 구조 및 특성 ... 46
• 가.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의 구조 ... 46
• 나.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의 특성 ... 54
• 3. 소결 ... 72
• Ⅲ. 성인지예산 사업의 성별수혜효과 ... 74
• 1. 성인지사업 변화 유형 ... 76
• 2. 계속사업 예산의 기본구조 ... 79
• 3. 성인지예산 사업의 성평등 개선효과 ... 86
• 가. 분석 개요 ... 86
• 나. 사업대상자와 수혜자의 여성 비중 ... 87
• 다. 1인당 수혜예산의 분석 ... 91
• 라. 계속사업의 성별수혜효과 ... 93
• 4. 소결 ... 103
• Ⅳ. 성인지사업의 주요 분야별 성별수혜효과 ... 106
• 1. 전체사업 ... 108
• 가. 성평등 목표에 따른 주요 분야의 재분류와 규모 ... 108
• 나. 전체사업의 주요 분야별 성별수혜효과 ... 113
• 2. 계속사업의 분야별 성별수혜효과 ... 117
• 3. 종단면 다층모형을 이용한 여성수혜율 변화 분석 ... 123
• 가. 평균 여성수혜율의 사업별 편차 ... 124
• 나. 1차년도 사업별 여성수혜율과 연도별 변화 ... 125
• 다. 여성수혜율 변화의 사업유형별 비교: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사업, 보건‧복지‧고용 분야 사업을 중심으로 ... 127
• 4. 성인지예산제도와 국가성평등지수의 연관성 ... 131
• 가. 국가성평등지수의 소개 ... 131
• 나. 국가성평등지수 분야와 성인지예산 주요 분야 매칭 ... 134
• 다. 분야별 성인지예산과 국가성평등지수 간의 관계 ... 136
• 5. 대규모 대상사업을 제외한 성인지예산 사업분석 ... 141
• 6. 소결 ... 147
• Ⅴ. 공급자와 수요자 측면의 제도 효과성 검토 ... 150
• 1. 공급자 측면의 효과성 검토 ... 152
• 가. 성인지예･결산제도의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소개 ... 153
• 나. 성인지예･결산제도 시행 후 성평등 태도 변화에 대한 결과 ... 156
• 2. 수요자 측면의 효과성 검토 ... 169
• 3. 소결 ... 173
• Ⅵ.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 ... 174
• 참고문헌 ... 180
• 부록 ... 184
• 끝페이지 ...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