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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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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이흥권 |
참여연구자 | 김용정 , 박소희 , 최대승 , 이현숙 , 권명화 , 이동욱 , 윤세찬 , 고민구 , 조윤주 , 김인직 , 이혜진 , 최미나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2-12 |
과제시작연도 | 2012 |
주관부처 | 기획재정부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1300031944 |
과제고유번호 | B555000261 |
사업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운영비지원 |
DB 구축일자 | 2014-01-13 |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 과학기술기본계획(577전략)에 따라 기술혁신형 경제체제로의 전환과 선진 일류국가의 실현을 목표로 R&D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 정부 R&D 예산은 ’05년도 7.8조에서 ’12년도 16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12년의 경우 전년대비 7.6% 증가를 기록하여 정부 세출안 규모 증가율인 5.5%를 초과하여 투자 증가
○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정부 R&D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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