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 과학기술기본계획(577전략)에 따라 기술혁신형 경제체제로의 전환과 선진 일류국가의 실현을 목표로 R&D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 정부 R&D 예산은 ’05년도 7.8조에서 ’12년도 16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12년의 경우 전년대비 7.6% 증가를 기록하여 정부 세출안 규모 증가율인 5.5%를 초과하여 투자 증가
○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정부 R&D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 과학기술기본계획(577전략)에 따라 기술혁신형 경제체제로의 전환과 선진 일류국가의 실현을 목표로 R&D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 정부 R&D 예산은 ’05년도 7.8조에서 ’12년도 16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12년의 경우 전년대비 7.6% 증가를 기록하여 정부 세출안 규모 증가율인 5.5%를 초과하여 투자 증가
○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정부 R&D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 확대를 통해 민간의 R&D투자도 적극 장려
□ 정부R&D 투자의 확대와 함께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진행 중
○ 각 부처 사업의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더불어 실효성 있는 유사‧중복 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R&D사업의 유사‧중복성을 줄여나갈 계획
○ 평가제도를 내실화 하고, 연구관리제도를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R&D 관리규정을 정비하는 등 지속적인 R&D 관리 시스템 정비를 추진
□ 따라서 새로운 과학기술 거버넌스체계에 부합하도록 정부 R&D 예산 정책에 관한 선제적인 이슈 발굴과 심층분석을 통한 정부 R&D 투자의 효율화 방안 제시 필요
○ 정부 R&D 예산･정책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 이슈를 발굴하여 이슈별 단기 또는 중장기적 심층분석 필요
○ 정부 R&D 예산 관련 제도상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효율적인 정부R&D예산의 편성･집행･관리 등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5
• 목 차 ... 22
• 표 목 차 ... 33
• 그 림 목 차 ... 36
• 제1편 서 론 ... 39
• 제1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 ... 41
• 제1절 연구의 배경 ... 41
• 제2절 연구의 목적 ... 43
• 제2장 연구의 주요내용 및 추진체계 ... 44
• 제1절 연구의 주요내용 ... 44
• 제2절 연구의 추진체계 ... 47
• 제2편 정부 R&D 기초연구 투자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 ... 49
• 제1장 연구자 초점집단인터뷰(FGI) 분석으로 바라본 성과확산 제고 방안 ... 5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51
• 제2절 이론적 검토 ... 52
• 1. R&D 성과의 개념 ... 52
• 2. 성과확산의 개념 ... 53
• 제3절 해외제도 분석 ... 54
• 제4절 연구설계 및 내용분석 ... 56
• 1. 연구의 설계 ... 56
• 2. 인터뷰 분석 ... 57
• 3. FGI 분석 ... 60
• 제5절 정책적 제언과 향후 과제 ... 63
• 1. 정책적 제언 ... 63
•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63
• 참고문헌 ... 64
• 제2장 과학벨트 사업과 기초연구지원사업의 연계강화를 통한 효율화 방안 ... 66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66
• 제2절 주요 쟁점 및 이슈 ... 68
• 1. 기초과학(연) 연구단 발전전략의 구체화･차별화 ... 68
• 2. 국가과학자 지원사업과의 수혜집단 중복성 ... 69
• 3. 연구단 그룹리더와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과의 유사성 ... 70
• 4. 글로벌프론티어 사업과의 관계 정립 ... 71
• 5. 기존 출연(연)과의 기능 재정립 ... 72
• 6. 국가대형연구시설･장비의 전략적･효율적 관리･활용 ... 72
• 7. 국가 기초과학연구의 정책적 관점 고려 ... 73
• 제3절 효율적 연계 투자 방안 ... 74
• 1. 연구단별 차별적･탄력적 추진 ... 74
• 2. 국가기초과학정책과의 전략적 연계 ... 74
• 3. 개인기초 연구지원 강화 및 차별화 ... 74
• 4. 집단연구 지원방식 차별화 ... 75
• 5. 대형장기 원천기술개발사업 차별화 ... 76
• 6. 旣 출연(연) 연계･활용 고려 ... 77
• 7. 국가대형가속기 관리체계 일원화 ... 78
• 참고문헌 ... 79
• 제3장 기초연구 내실화를 위한 정부 재정투자 방향 ... 80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80
• 제2절 기초연구의 투자와 성과 현황 ... 82
• 1. 기초연구의 투자현황 ... 82
• 2. 기초연구 관련 연구개발 성과 ... 83
• 제3절 기초연구 투자현황 및 성과의 시사점 ... 85
• 1. 정부 R&D 투자의 포트폴리오 조정 필요 ... 85
• 2. 기초연구를 통한 사회경제적 성과 창출 경로 재구축 필요 ... 85
• 3. 기초연구를 수행할 고급 연구 인력의 확보･양성 필요 ... 86
• 4. 기초연구를 수행할 연구 주체간 역할 분담･연계 필요 ... 86
• 5. 중장기계획에 의거한 대형 연구설비 구축의 체계적인 추진 필요 ... 87
• 제4절 기초연구 내실화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 ... 88
• 참고문헌 ... 90
• 제3편 정부 R&D 예산의 관리시스템 개선에 관한 연구 ... 91
• 제1장 국가혁신시스템(NIS)과 R&D 투자 ... 93
• 제1절 국가혁신시스템의 개념 ... 93
• 1. 국가혁신시스템 (National Innovation System; NIS) ... 93
• 2. 국가혁신체제적 관점 (NIS perspective) ... 94
• 제2절 국가혁신체제의 이론적 배경 ... 96
• 1. 혁신 경제학 (슘페터) ... 96
• 2. 진화 경제학 (넬슨) ... 97
• 3. 혁신체제론 ... 98
• 제3절 국가혁신체제의 특징 및 평가방법 ... 100
• 1. 국가혁신체제의 특징 ... 100
• 2. 혁신 역량 - 혁신시스템의 측정 ... 103
• 제4절 한국의 혁신시스템 ... 105
• 1. 대기업 주도의 혁신 : 추격자에서 리더로 ... 105
• 2. 중소 및 벤처기업 ... 106
• 3. 대학 및 정부연구기관 ... 106
• 4. 시스템 연계 ... 107
• 5. 정부의 혁신정책 ... 108
• 제5절 국가혁신체제와 R&D 투자 ... 109
• 참고문헌 ... 110
• 제2장 미래형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지방 R&D 투자전략 ... 112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12
• 1. 연구의 배경 ... 112
• 2.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 113
• 제2절 지역혁신체제와 연구개발 ... 114
• 1. 지역혁신체제의 개념 ... 114
• 2. 지역혁신체제의 구성요소 ... 114
• 3. 지역혁신체제의 유형 ... 116
• 4. 우리나라의 지역혁신체제 정책 ... 117
• 제3절 지역 R&D 현황 및 한계점 ... 118
• 1. 정부의 지역 R&D 투자 현황 ... 118
• 2. 지역 R&D 투자 현황 분석 ... 119
• 3. 지역 R&D 사업 추진체계 ... 121
• 4. 지역혁신체계 관점에서의 지역 R&D 사업 문제점 ... 122
• 제4절 미래형 지역혁신체제와 지역R&D 투자전략 ... 125
• 1. 기본방향 ... 125
• 2. 추진전략 ... 125
• 3. 미래형 지역혁신체제를 위한 투자전략 ... 126
• 제5절 결론 및 정책제언 ... 130
• 참고문헌 ... 131
• 제3장 성과지향적 사업관리를 위한 사업명 체계 개선 방안 ... 133
•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 133
• 제2절 사업명 체계 개선의 개요 ... 135
•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구조 ... 135
• 2. 사업명 체계 개선 개요 ... 136
• 제3절 사업명 체계 개선 가이드라인 ... 138
• 1. 기본 원칙 ... 138
• 2. 내역사업 단위의 개선 ... 140
• 3. 세부사업 단위의 개선 ... 141
• 4. 성과지향적 사업관리를 위한 코드체계 ... 142
• 제4절 사업명 체계 개선 적용 사례 ... 143
• 제5절 기대효과 ... 147
• 제4편 정부 R&D 투자전략에 관한 연구 ... 149
• 제1장 대형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재원 관리방안 ... 151
• 제1절 작성배경 ... 151
• 제2절 대형연구개발사업의 개요와 투자현황 ... 152
• 1. 개념정의와 주요 특징 ... 152
• 2. 투자현황과 문제점 ... 153
• 제3절 대형연구개발사업의 재원관리 방안 ... 157
• 1. 계속사업: 대형 연구시설･장비 관련 사업 ... 157
• 2. 신규사업: 예타 대상사업 ... 159
• 제4절 결론과 향후 고려사항 ... 161
• 참고문헌 ... 162
• 제2장 서비스 R&D분야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예산편성 및 투자전략 ... 165
• 제1절 연구배경 ... 165
• 제2절 국내･외 서비스 R&D 동향 분석 ... 166
• 1. 해외 동향 ... 166
• 2. 국내 동향 ... 169
• 제3절 서비스R&D의 개념과 유형화 ... 173
• 1. 서비스R&D의 정의 ... 173
• 2. 서비스R&D의 범위와 유형 ... 174
• 제4절 서비스R&D 투자전략 도출을 위한 사업 시범 검토 ... 176
• 1. 검토기준 ... 176
• 2. 부처별 예산요구서 검토결과 ... 178
• 3. 수행과제정보 적용을 통한 검증결과 ... 181
• 제5절 서비스R&D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략 ... 185
• 1. 서비스 R&D 유형별 재정지원전략 ... 185
• 2. 투자방향 반영 프레임워크 ... 186
• 3. 요약 및 제언 ... 188
• 참고문헌 ... 189
• 제3장 경직성 R&D사업이 R&D분야의 중장기 재정운영에 미치는 영향 ... 190
• 제1절 연구의 배경 ... 190
• 제2절 경직성 R&D사업의 개념 ... 192
• 1. 경직성 경비의 개념 ... 192
• 2.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개념 ... 192
• 3. 경직성 R&D사업의 개념과 특징 ... 194
• 제3절 경직성 R&D사업이 중장기 재정운영에 미치는 영향분석 ... 196
• 1. 분석방법 ... 196
• 2. 주요 결과 ... 197
• 제4절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대응방안 ... 200
• 1. 순수연구개발 중심의 다부처 대형 프로그램 기획･추진 ... 200
• 2. 사업연장, 순차추진 등을 통한 재정 압박요인 완화 (旣 추진사업) ... 200
• 3. 시범사업 제도화를 통한 스크리닝 강화 (신규 사업) ... 201
• 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투자 효율화 ... 201
• 참고문헌 ... 202
• 제4장 출연(연) 연구성과 제고를 위한 재정지원 전략 ... 203
• 제1절 출연연 재정지원에 관한 논의 동향 ... 203
• 제2절 출연연 예산과 성과에 관한 논의 ... 207
• 1. 재정과 관련된 쟁점 검토 ... 207
• 2. 실증분석 사례 ... 209
• 제3절 출연연을 둘러싼 환경의 요구 ... 212
• 1. 출연연의 책임성과 창의성을 위한 펀딩구조 ... 212
• 2. 재정건전성 강화와 관련한 출연사업 관리체계 개선 요구 증대 ... 213
• 제4절 개선을 위한 제언 ... 217
• 1. 환경변화에 따른 출연연 예산지원방법 ... 217
• 2. 출연연 육성을 위한 역할분담 ... 219
• 제5장 정부R&D 총량규모 설정 방법론 탐색 ... 221
• 제1절 정부예산의 총량규모의 결정요인 ... 221
• 제2절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개요 ... 223
• 제3절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핵심제도 ... 224
• 1.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 ... 224
• 2.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 ... 225
• 3.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경제전망의 문제점 ... 226
• 제4절 재정기준선 전망 기법 ... 227
• 1. 재정기준선 전망의 개념 ... 227
• 2. 재정기준선 전망모형 ... 228
• 3. 계량경제모형을 이용한 재정전망 방법 ... 228
• 제5절 결 론 ... 232
• 참고문헌 ... 233
• 제5편 정부 R&D 투자 효율화에 관한 연구 ... 234
• 제1장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 ... 236
• 제1절 정부 R&D 투자의 필요성 ... 236
• 1. 시장 실패와 정부의 개입 필요성 ... 236
• 2. 시스템 실패와 정부의 개입 ... 237
• 제2절 정부 R&D 투자의 진단 ... 238
• 1. 문제점 ... 238
• 2. 개선안 ... 240
• 제3절 정부 R&D 투자의 목표 설정 ... 242
• 1. 목표 설정(Targeting 연구개발)의 개념 및 의의 ... 242
• 2. 지식 창출 측면 ... 243
• 3. 성과의 실용화 측면 ... 246
• 제4절 R&D 예산의 효율성 제고 방안 ... 249
• 1. 선결 과제 ... 249
• 2. 대안 ... 250
• 3. 제도적 개선 방안 ... 252
• 참고문헌 ... 254
• 제2장 정부 R&D 투자 효율성의 정의 및 측정기법 ... 255
• 제1절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 측정 필요성 ... 255
• 제2절 정부 R&D 투자 당위성 논리 ... 257
• 제3절 R&D 투자효율성 개념 ... 259
• 1. R&D 투자효율성 ... 259
• 2. R&D 투자 효율성과 효과성의 차이 ... 261
• 제4절 R&D 투자 효율성 측정 방법 및 관련 연구 ... 264
• 1. 측정 방법 ... 264
• 2. 선행연구 동향 ... 267
• 제5절 R&D투자 효율성 측정을 위한 제언 ... 270
• 참고문헌 ... 272
• 제3장 R&D 투자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론 ... 273
• 제1절 R&D투자에 있어서 정부개입의 근거 ... 273
• 1. 시장실패론(market failures)에 따른 정부개입 ... 273
• 2. 시스템실패(system failures)에 따른 정부개입 ... 274
• 3. 기타 정부개입 근거 ... 275
• 4. R&D 투자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 ... 276
• 제2절 R&D 투자의 우선순위 설정 ... 278
• 1. R&D 투자 우선순위의 개념과 우선순위 설정의 방식 ... 278
• 2. R&D 투자 우선순위 설정의 수준과 중요 관심 ... 278
• 제3절 향후 정부의 역할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 ... 281
• 1. 정부 R&D 투자의 방향성 ... 281
• 2. R&D 투자 규모의 증대 ... 282
• 3.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배분 ... 283
• 4.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배분 ... 284
• 5. 산업혁신에 대한 투자 배분 ... 287
• 참고문헌 ... 289
• 제4장 정부의 산업기술 R&D 투자 효율화 방안 ... 290
• 제1절 서 론 ... 290
• 제2절 이론적 배경 ... 293
• 1. 정부 R&D 투자의 필요성: 이론적 논거 ... 293
• 2. 정부의 산업기술 R&D 영역 ... 294
• 제3절 정부의 산업기술 R&D투자 현황분석 ... 298
• 1. 기술수준에 따른 정부의 역할 모형 ... 298
• 2. 정부･민간 역할 분담 관점에서 본 산업기술 R&D 투자 현황 ... 299
• 3. 지경부･중기청의 R&D투자 현황 ... 303
• 제4절 정부 산업기술 R&D의 효율화 방향 ... 308
• 1. 분석결과 종합 ... 308
• 2. 투자전략과 효율화 방안 ... 308
• 참고문헌 ... 312
• 제6편 주요국의 R&D 예산편성 관련 정책 모니터링 ... 315
• 제1장 미국의 R&D 예산편성 과정 조사 ... 317
• 제1절 작성배경 ... 317
• 제2절 NIH 예산편성 사례연구 ... 318
• 1. NIH 설립 목적 및 역할 ... 318
• 2. NIH의 조직 ... 319
• 3. 관련 법안 ... 319
• 4. NIH 예산편성 현황 ... 321
• 5. NIH 예산편성 절차 및 과정 ... 322
• 6. 최근동향 ... 326
• 제3절 국내 시스템 ... 329
• 1. 정부 R&D 예산편성 ... 329
• 2. 바이오분야 R&D 예산편성: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을 중심으로 ... 330
• 3. 사례연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 331
• 제4절 NIH 예산편성 시스템과 국내시스템 비교 ... 334
• 1. 정량적 비교 ... 334
• 2. 정성적 비교 ... 335
• 제5절 결론: 향후 국내 바이오분야 예산편성에 대한 제언 ... 336
• 1. 바이오분야(특히 의료분야) R&D 관할의 집중 ... 336
• 2. 장기, 대규모 투자 연구사업의 확대 ... 336
• 3. 중개연구 투자 및 지원 확대 ... 336
• 제2장 주요국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사례분석 ... 337
• 제1절 서 론 ... 337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337
•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338
• 1. 성과중심의 예산과정 개혁에 대한 이론적 접근 ... 338
• 2. 우리나라 성과주의 예산제도 현황 ... 338
• 3. 우리나라 R&D 예산조정배분체계와 예산 과정상의 한계 ... 339
• 제3절 미국 ... 341
• 1. 과학기술행정체계와 정부 R&D 투자 현황 ... 341
• 2. 성과중심 R&D 예산배분･조정체제 분석 ... 342
• 3. 정책적 시사점 ... 342
• 제4절 일본 ... 343
• 1. 과학기술행정체계와 정부 R&D 투자 현황 ... 343
• 2. 성과중심의 R&D 배분･조정 체제 분석 ... 344
• 3. 정책적 시사점 ... 345
• 제5절 영국 ... 346
• 1. 과학기술 행정체계와 투자현황 ... 346
• 2. 성과중심 예산배분･조정 체제 분석 ... 347
• 3. 정책적 시사점 ... 348
• 제6절 독일 ... 349
• 1. 과학기술행정체계 및 예산편성체제 특징 ... 349
• 2. 성과중심 R&D 예산배분･조정 체제 분석 ... 350
• 3. 정책적 시사점 ... 351
• 제7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352
• 참고문헌 ... 353
• 제7편 결론 및 정책 제언 ... 359
• 제1장 연구의 결과 ... 361
• 1. 정부 R&D 기초연구의 투자효율성 제고 ... 361
• 2. 정부 R&D 예산의 관리시스템 개선 ... 362
• 3. 정부 R&D 투자전략 ... 362
• 4. 정부 R&D 투자 효율화 ... 363
• 5. 주요국의 R&D 예산편성 관련 정책 모니터링 ... 364
• 제2장 정책 제언 ... 366
• 1. 정부 R&D 기초연구의 투자효율성 제고 ... 366
• 2. 정부 R&D 예산의 관리시스템 개선 ... 366
• 3. 정부 R&D 투자전략 ... 367
• 4. 정부 R&D 투자 효율화 ... 368
• 5. 주요국의 R&D 예산편성 관련 정책 모니터링 ... 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