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〇 전 세계적으로 정부 재정부문의 성과관리 및 책임성 강화가 핵심 화두이며, R&D 분야도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투자 효율성 제고와 전략적 예산 배분·조정 및 성과관리 요구가 크게 증대
〇 우리나라는 형식상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지향하나, 아직까지 성과정보의 생산·관리·활용 측면에서 R&D 예산편성·배분·조정과정과 정책기획과정과 제대로 맞물려 기능하지 못하는 실정
〇 이에 새로운 예산형식 및 제도 도입이 아니라 기존 제도들의 보강이나 제도들 간의 연계에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〇 전 세계적으로 정부 재정부문의 성과관리 및 책임성 강화가 핵심 화두이며, R&D 분야도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투자 효율성 제고와 전략적 예산 배분·조정 및 성과관리 요구가 크게 증대
〇 우리나라는 형식상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지향하나, 아직까지 성과정보의 생산·관리·활용 측면에서 R&D 예산편성·배분·조정과정과 정책기획과정과 제대로 맞물려 기능하지 못하는 실정
〇 이에 새로운 예산형식 및 제도 도입이 아니라 기존 제도들의 보강이나 제도들 간의 연계에 초점을 맞추어 형식적 수준에 머무는 성과지향적 R&D예산제도의 실제 운영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
나. 연구의 목적
〇 성과지향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R&D 예산편성·배분·조정과정을 검토하고, 특히 정책기획단계부터 집행, 평가, 환류 단계에서 성과 중심 R&D 재정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〇 선진국의 예산 조정․배분 체계와 성과관리와 연계된 다양한 예산 관련 정책 수단(policy tool) 등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성과중심의 R&D 예산제도 개선 및 적용 방안 제시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5
• 목 차 ... 8
• 표 목 차 ... 11
• 그림 목차 ... 13
• 제1장 서 론 ... 16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8
• 1. 연구의 필요성 ... 18
• 2. 연구의 목적 ... 20
• 제2절 연구의 내용과 구성 ... 21
• 1. 연구의 접근방법과 분석 틀 ... 21
• 2. 연구의 구성과 추진체계 ... 22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우리나라 현황 ... 25
• 제1절 성과중심의 예산과정 개혁에 대한 이론적 접근 ... 27
• 1. 결과 중심의 예산 개혁의 특징 ... 27
• 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 및 주요 내용 ... 28
• 3.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평가 및 성과평가 활용 ... 31
• 제2절 우리나라 성과주의 예산제도 현황 ... 35
• 1. 성과관리 예산제도 도입 현황 ... 35
• 2. 재정성과관리제도 주요 내용 및 특징 ... 36
• 3. 과학기술분야 성과관리제도의 주요 현황 ... 42
• 제 2 절 우리나라 R&D 예산조정배분체계 ... 45
• 1. 과학기술행정체계 및 예산조정배분체계 ... 45
• 2. 성과관리와 R&D 예산조정배분체계의 주요 특징 ... 47
• 제3장 미국 ... 58
• 제1절 과학기술행정체계와 정부 R&D 투자 현황 ... 60
• 1. 과학기술행정체계 ... 60
• 2. R&D 예산 편성의 주요 특징 및 정책방향 ... 66
• 제2절 성과중심 R&D 예산배분·조정 체제 분석 ... 70
• 1. 성과관리예산제도 정책수단의 변화와 주요 특징 ... 70
• 2. R&D 예산 배분·조정과 성과관리 제도 ... 72
• 3. 성과정보(생산·관리·활용)와 예산과의 연계 관련 쟁점 ... 89
• 제3절 정책적 시사점 ... 100
• 제4장 일본 ... 103
• 제1절 과학기술행정체계와 정부 R&D 투자 현황 ... 105
• 1. 과학기술행정체계 ... 105
• 2. R&D 예산편성체제의 주요특징 ... 107
• 3. R&D 예산편성의 주요 특징 및 정책방향 ... 114
• 제2절 성과중심 R&D 배분·조정 체제 분석 ... 121
• 1. 성과관리예산제도 정책수단의 변화와 주요 특징 ... 121
• 2. R&D 예산 배분·조정과 성과관리 제도 ... 123
• 3. 성과정보(생산·관리·활용)와 예산과의 연계 관련 쟁점 ... 134
• 제3절 정책적 시사점 ... 138
• 제5장 영국 ... 140
• 제1절 과학기술행정체계와 정부 R&D 투자 현황 ... 142
• 1. 과학기술행정체계 ... 142
• 2. R&D 예산의 주요 특징 및 정책방향 ... 147
• 제2절 성과중심 예산배분·조정 체제 분석 ... 149
• 1. 성과관리예산제도 정책수단의 변화와 주요 특징 ... 149
• 2. R&D 예산배분·조정과 성과관리 제도 ... 153
• 제3절 정책적 시사점 ... 155
• 제6장 독일 ... 158
• 제1절 과학기술행정체계와 정부 R&D 투자 현황 ... 160
• 1. 과학기술행정체계 및 예산편성체제 특징 ... 160
• 2. 최근 정부 R&D 정책의 주요 특징 ... 172
• 제2절 성과중심 R&D 예산배분·조정 체제 분석 ... 177
• 1. 성과관리예산제도 정책수단의 변화와 주요 특징 ... 177
• 2. R&D 예산 배분·조정과 성과관리제도 ... 183
• 3. 성과정보(생산·관리·활용)와 예산과의 연계 관련 쟁점 ... 185
• 제3절 정책적 시사점 ... 187
• 제7장 핀란드 ... 190
• 제1절 과학기술행정체계와 정부 R&D 투자 현황 ... 192
• 1. 과학기술행정체계 ... 192
• 2. R&D 예산 편성의 주요 특징 및 정책방향 ... 205
• 제2절 성과중심 R&D 예산배분·조정 체제 분석 ... 207
• 1. 성과관리예산제도 정책수단의 변화와 주요 특징 ... 207
• 2. 주요 정책 수단 현황 및 특징 ... 207
• 제3절 정책적 시사점 ... 210
• 제8장 결론 및 시사점 ... 213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 215
• 1. 연구의 개요 ... 215
• 2. 주요 연구결과 ... 216
• 제2절 정책적 시사점 ... 226
• 참 고 문 헌 ...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