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국가재정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부R&D 투자규모가 과거와 같이 대폭확대는 힘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R&D예산 배분․조정 주체(국과위, 재정부)는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다학제적 기술이며, 녹색성장, 환경복지 등을 위해 R&D 투자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인 환경R&D 분야를 대상으로 R&D투자의 현주소,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한 우선순위 등을 살펴보았으며, 현재 부처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폐기물 분야의 투자효율성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환경R&D 투자규모는 정

국가재정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부R&D 투자규모가 과거와 같이 대폭확대는 힘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R&D예산 배분․조정 주체(국과위, 재정부)는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다학제적 기술이며, 녹색성장, 환경복지 등을 위해 R&D 투자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인 환경R&D 분야를 대상으로 R&D투자의 현주소,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한 우선순위 등을 살펴보았으며, 현재 부처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폐기물 분야의 투자효율성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환경R&D 투자규모는 정부R&D 투자의 3% 수준으로 환경오염방지, 지속가능개발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R&D투자 우선순위가 높아 기초연구보다 응용․개발연구의 투자비중이 높으며, 서울대․고려대․광주과기원 등을 중심으로 환경공공분야 연구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었다. 정부R&D 대비 환경 분야 R&D예산 투자비중과 SCI논문․국내특허건수 비중은 유사하였으며, 사업화건수는 상대적으로 우수하는 등 환경R&D 분야 과학기술적 성과는 대체적으로 양호하였다. 14개 정부부처․청에서 환경R&D 분야를 지원하고 있으며 폐기물 분야는 환경부와 지경부에서 투자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환경R&D 분야는 전반적으로 예산편성과 집행 간 연계성이 높으며, 당초 예산편성 목적에 부합되도록 연구비가 집행되고 있었다. 또한 중점검토대상사업의 성과평가 등급도 ‘보통’으로 R&D 사업이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 연구과제는 환경현안대응을 위해 집행의 시급성은 인정되나 R&D사업 목표달성 및 체계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다. 또한 유사․중복투자방지 및 연구과제 간 연계를 위해 유기적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나, 관련 부처․연구관리전문기관 간 소통은 다소 부족한 현실이었다.
환경R&D 분야 투자효율성 개선을 위해서는 예산편성과 정책기획 기능이 가장 중요하며, 단기적으로는 유사․중복투자 방지, 중장기적으로는 환경정책과 R&D예산과의 연계강화가 필요하였다. 단기적 관점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았던 유사․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현재 부처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폐기물에너지 및 재활용 R&D투자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폐기물에너지 분야는 (1)부처별 역할분담과 연계강화, (2)폐기물에너지 분류체계 정비, (3)한국형 모델개발 및 수출전략화, (4)R&D 추진체계 및 지원체계 개선 등, 폐기물 재활용 분야는 (1)부처별 역할분담과 연계강화, (2)전주기 R&D추진체계 구축, (3)R&D 지원시스템 강화 등이 정책과제로 도출되었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요약문 ... 3
• 차례 ... 5
• 표차례 ... 9
• 그림차례 ... 11
• Ⅰ. 서 론 ... 13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3
• 가. 연구 배경 ... 13
• 나. 연구 필요성 ... 14
• 2. 연구 목적 및 내용 ... 15
• 3. 연구 방법 및 추진체계 ... 16
• 가. 연구 방법 ... 16
• 나. 추진 체계 ... 19
• Ⅱ. 환경R&D 예산의 이론적 논의와 쟁점 이슈 ... 20
• 1. 환경R&D 개념 및 범위 ... 20
• 가. 환경R&D 개념 ... 20
• 나. 환경R&D 범위 ... 21
• 2. 선행연구 검토 ... 24
• 가. 환경R&D 투자효율성 ... 24
• 나. 예산편성과 집행 간 연계성 ... 26
• 3. 환경R&D 예산의 쟁점 이슈 ... 27
• Ⅲ. 환경R&D 투자와 연계성 ... 29
• 1. 환경R&D 투자와 성과 ... 29
• 가. 환경R&D 투자현황 ... 29
• 나. 환경R&D 투자성과 ... 37
• 2. 환경R&D 연구네트워크 ... 39
• 가. 총괄 현황 ... 39
• 나. 부처별 현황 ... 41
• 다. 연구자 현황 ... 45
• 3. 환경R&D 예산과 집행 간 연계성 ... 46
• 가. 국립연구소 사업 ... 46
• (1) 개요 ... 46
• (2) 예산편성과 집행 간 연계성 ... 49
• 나. 부처출연금 사업(환경부) ... 54
• (1) 개요 ... 54
• (2) 예산편성과 집행 간 연계성 ... 57
• 다. 부처출연금 사업(지경부) ... 61
• (1) 개요 ... 61
• (2) 예산편성과 집행 간 연계성 ... 65
• 4. 시사점 ... 66
• Ⅳ. 환경R&D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안 간 우선순위 ... 68
• 1. AHP 방법론의 개요 ... 68
• 2. 계층구조 설정 ... 71
• 3. AHP 분석결과 ... 74
• 가. 응답자의 특성 ... 74
• 나. 계층구조 우선순위 분석 ... 74
• 4. 시사점 ... 82
• Ⅴ. 환경R&D 투자효율성 개선 실증연구 - 폐기물 분야를 중심으로 - ... 83
• 1. 폐기물에너지 ... 83
• 가. 연구 개요 ... 83
• 나. R&D투자 및 문제점 ... 89
• 다. R&D투자효율화 방안 ... 93
• 2. 폐기물재활용 ... 99
• 가. 연구 개요 ... 99
• 나. R&D투자와 문제점 ... 101
• 다. R&D투자효율화 방안 ... 104
• 3. 시사점 ... 107
• Ⅵ. 결 론 ... 108
• 1. 연구결과 요약 ... 108
• 2. 정책적 제언 ... 110
• 참고문헌 ... 112
• <부록>AHP 설문지 ...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