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Ⅲ.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착수한 경험이 많은 기술선진국인 미국, 캐나다등의 사례를 토대로 사전평가 제도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대형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개선하는데 반영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미국과 캐나다의 주요 연구개발(R&D) 관련 부처 및 기관의 홈페이지와 관련 문헌을 기본적으로 분석하고, 필요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평가 기관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방문 및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Abstract ▼

Ⅲ. Contents and Scope of the Study
This study makes an in-depth analysis of feasibility studies for national R & D programs in progress in United States and Canada which are outstanding players in technical aspects, and derives some of implications therefrom, which may be reflected into any of im

Ⅲ. Contents and Scope of the Study
This study makes an in-depth analysis of feasibility studies for national R & D programs in progress in United States and Canada which are outstanding players in technical aspects, and derives some of implications therefrom, which may be reflected into any of improvements in those for national programs in Korea. A review of literatures and documents was made, along with searches into web pages of government agencies and departments in both countries which mapped out national R & D projects in a massive scale, and if necessary, site visits are due, including interviews with persons in charge of feasibility studies.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제 출 문 ... 2
• 요약문 ... 4
• Summary ... 10
• 목 차 ... 18
• 표 목 차 ... 21
• 그 림 목 차 ... 22
• 제 1 장 서론 ... 24
•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 24
• 제 2 절 연구내용 및 방법 ... 25
• 제 2 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전평가에 대한 개념 및 방법 ... 29
• 제 1 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전평가에 대한 개념 ... 29
• 1. 영국 재무부가 발간한 그린북(Green Book)에서의 사전평가의 개념 ... 29
• 2. 일본의 정책평가에 있어서의 사전평가의 개념 ... 32
• 3. 본 연구에서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평가 개념 ... 34
• 제 2 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전평가에 대한 방법 ... 35
• 1. 정성적 기법(Qualitative Methods) ... 35
• 2. 준정량적 기법(Semi-Quantitative Methods) ... 38
• 3. 정량적 기법(Quantitative Methods) ... 39
• 제 3 장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 44
• 제 1 절 도입배경 및 법적 근거 ... 44
• 제 2 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 46
• 제 3 절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주체 및 절차 ... 49
• 제 4 절 예비타당성조사 분석방법 ... 50
• 제 5 절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실적 ... 53
• 1. 2008년도 수행실적 ... 53
• 2. 2009년도 수행실적 ... 54
• 3. 2010년도 수행실적 ... 56
• 4. 2011년도 수행실적 ... 58
• 제 4 장 미국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평가 제도 ... 60
• 제 1 절 미국의 과학기술 행정체계 ... 60
• 1. 개관 ... 60
• 2. 행정부 ... 61
• 3. 의회 ... 64
• 제 2 절 미국의 R&D예산 편성과정과 사전평가 제도 ... 66
• 1. 연방정부의 R&D 예산 편성과정 ... 66
• 2. 관리예산처(OMB)의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사전평가 제도 ... 69
• 3. 의회의 심의 과정 ... 74
• 제 3 절 미국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평가 사례 ... 76
• 1. 개관 ... 76
• 2. 제조 혁신을 위한 국가 네트워크(National Network for Manufacturing Innovation: NNMI) 프로그램의 사례 ... 78
• 3.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의 Common Fund Program 사례 ... 122
• 제 4 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139
• 제 5 장 캐나다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평가 제도 ... 142
• 제 1 절 캐나다의 과학기술 행정체계 ... 142
• 제 2 절 캐나다의 R&D예산 편성과정과 사전평가 제도 ... 143
• 1. 연방정부의 예산편성 기구 및 과정 ... 143
• 2. 연방정부의 사전평가제도 ... 147
• 제 3 절 캐나다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평가 사례 ... 152
• 1. 개관 ... 152
• 2. 산업부의 전략적 항공 및 국방연구개발(Strategic Aerospace and Defence Initiative: SADI) 프로그램 사례 ... 154
• 제 4 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171
• 제 6 장 본 연구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173
• 제 1 절 본 연구의 요약 ... 173
• 제 2 절 정책적 시사점 ... 177
• 참고문헌 ...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