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3.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미국의 R&D 프로그램 추진 동향 사례 분석
□ 미국 내 IBM, MIT, NASA 등의 글로벌 기업, 대학, 정부기관은 미래유망기술들을 주기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의 확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IBM이 매년 발표하는 GTO 및 Next 5 in 5는 IBM의 핵심 기술 영역 및 R&D 투자 방향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쳐왔으며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R&D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음
○ MIT에서 매년 발표하는 10대 미래유망기술의 경우

3.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미국의 R&D 프로그램 추진 동향 사례 분석
□ 미국 내 IBM, MIT, NASA 등의 글로벌 기업, 대학, 정부기관은 미래유망기술들을 주기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의 확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IBM이 매년 발표하는 GTO 및 Next 5 in 5는 IBM의 핵심 기술 영역 및 R&D 투자 방향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쳐왔으며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R&D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음
○ MIT에서 매년 발표하는 10대 미래유망기술의 경우 기술들의 대부분이 사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NASA는 MATCH라 불리는 온라인 기술 추척 도구를 개발하여 임무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발굴․분석하고 크로스커팅 기술의 영향을 평가하고 있음
□ 미국 정부기관들의 R&D 프로그램 기획은 각 기관마다 독자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연구자들의 의견 수렴 및 정부의 정책방향 반영 등이 각기관의 기획 과정에 잘 반영되어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운영되고 있음
○ NASA 임무위원회들은 전체 차원의 전략계획을 바탕으로 각자의 임무에 맞는 세부 R&D 프로그램을 기획, 평가 등의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NASA의 대규모 우주기술 프로그램 기획 및 장기적 전략 수립은 자체조직인 OCT를 통하거나 외부 기관인 NRC에 의뢰하여 수립되고 있음
- NASA는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실행 과정을 거버넌스 모델로부터 접근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수립 및 실행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및 기관 차원의 요구사항이 모두 만족되어야 함
○ 에너지부는 본부 및 부서 차원에서 장기적 관점의 전략수립 및 다년도 프로그램 등의 기획을 추진하고 있음
- 에너지부는 과학부 차관실의 주도로 본부 차원의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는 본부에서 수행되는 프로그램 및 크로스커팅 차원의 전략 계획, 현장수준의 전략계획 등에 의해 보완되고 있음
- 또한, 에너지부의 R&D 담당 부서는 국가차원의 정책방향, 에너지부 차원의 전략계획, 부서 차원에서 수립한 전략계획 등을 반영하여 다년도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미국은 예비타당성 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NASA와 같은 정부기관은 대규모 사업 계획의 수립 시 의회 및 행정부의 주요 인사에게 브리핑하는 단계를 거쳐 정치적 지원을 받고 있음
○ 백악관의 OMB는 제안된 계획의 필요성을 대부분 인정하지만 전체 예산 틀에서 제안된 사업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여 예산을 배분․조정함
- OMB는 기관의 제안서에 대해 성과, 정책목표, 재정목표, 자금출처, 실현가능성의 5가지 측면에서 분석
- OMB는 GPRA 현대화 법안의 이행을 위해 성과정보의 효과적 사용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 관리에 강조를 두고 있음
- OMB는 R&D 프로그램의 기획, 관리 및 평가 등을 위해 연관성, 질, 성과라는 3가지 투자기준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산업 혹은 시장과 관련된 응용 R&D는 여기에 덧붙여서 부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프로젝트 수준에서는 다양한 선정 기준 및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 RAND 연구소는 비용과 예산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육군이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엔지니어링 및 제조 프로젝트의 선정시에 PortMan 방법의 사용을 제시하고 있음
- 미국 국방부 및 NASA는 TRL의 효과적인 사용을 통해 성숙되지 않은 기술에 대한 투자 위험을 감소시키려고 하고 있음
나. 국내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과의 비교 분석
□ 미국 R&D 프로그램 기획 사례는 국내 예비타당성조사의 기술적 측면의 평가항목인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과 기술적 성공가능성에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음
○ 미국 정부의 성과정보 활용 강조는 국내 R&D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에 기술적 측면의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이라는 세부 항목에서 분석되고 있음
-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의 세부 평가항목인 목표설정의 적절성에서 미국 R&D 프로그램 기획에서 강조되고 있는 성과정보의 활용 부분을 다루고 있음
- 하지만, 해당 사업에 대해 민간이 정부의 자금 없이도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이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의 세부 평가항목에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국내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항목을 기술속성에 한정하다 보니 기술개발 역량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영하기가 어려움
- 기술개발 성공가능성 항목은 기술속성과 기술역량 측면에서 다루도록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세부 평가항목도 기존의 기술추세와 기술수준에서 기술추세와 기술역량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 미국은 부처 및 기관의 프로그램 기획 시 전략계획과의 연계성을 특히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의 R&D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에 정책적 타당성 측면에서 분석되고 있음
○ 대상 사업이 상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기획하기에 앞서 부처나 기관이 중장기 전략계획 수립 등과 같은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의 이력을 판단하는 것도 중요함
○ 정책적 타당성 분석의 세부 평가항목인 사업 추진의지 및 선호도 부분에서 구체적 전략계획 수립여부를 평가내용에 추가하여 판단을 보다 객관화할 필요가 있음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5
• 목 차 ... 11
• 표 목 차 ... 12
• 그 림 목 차 ... 14
• Ⅰ.서론 ... 17
• 제 1 장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7
• 제 2 장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0
• Ⅱ. 미국의 R&D 프로그램 추진 동향 사례 분석 ... 22
• 제 1 장 미국 내 미래유망기술의 발굴 및 사업화 사례 ... 22
• 제 2 장 미국 주요 정부기관의 R&D 프로그램 기획 사례 ... 34
• 제 3 장 R&D 프로그램 선정에 사용된 요인 분석 ... 71
• Ⅲ. 국내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과의 비교 분석 ... 92
• 제 1 장 기술적 관점에서의 비교 분석 ... 93
• 제 2 장 정책적 관점에서의 비교 분석 ... 98
• Ⅳ. 결론 ... 102
• 참 고 문 헌 ... 105
• 부록 1.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 107
• 부록 2. 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 ... 111
• 끝페이지 ...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