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필요성
□ 국과위는 산학연협력을 한단계 도약시킨다는 추진의지를 담아 산학연협력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산학연 일체화”로 정의
ㅇ 산학연 일체화: 산학연 각자의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개방과 협력을 통해 자발적인 사람․지식․정보의 선순환구조가 형성된 시스템
ㅇ 산학연 일체화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산학연 일체화 전략 방안과 관련된 추진 과제를 수행
□ 우리가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학연 역량 결집을 통한 혁신능력 제고가 절실
ㅇ 산학연 일체화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함께 눈높이를 맞추고 신뢰하는

1. 필요성
□ 국과위는 산학연협력을 한단계 도약시킨다는 추진의지를 담아 산학연협력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산학연 일체화”로 정의
ㅇ 산학연 일체화: 산학연 각자의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개방과 협력을 통해 자발적인 사람․지식․정보의 선순환구조가 형성된 시스템
ㅇ 산학연 일체화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산학연 일체화 전략 방안과 관련된 추진 과제를 수행
□ 우리가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학연 역량 결집을 통한 혁신능력 제고가 절실
ㅇ 산학연 일체화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함께 눈높이를 맞추고 신뢰하는 문화로 바꾸어 나가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산학연간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적 과제 발굴․논의할 필요가 있음
2. 주요 내용
□ 산․학․연간 상호 이해증진을 통한 협력 친화적 문화 조성
ㅇ 산학연 일체화 추진을 위한 상설 협의체계 구축․운영 지원
- 산학연 대표단체간 협의체(산학연 Roundtable) 구축
- 총 2회의 산학연 라운드테이블 개최
ㅇ 작업반 운영을 통한 협의체 운영 지원 및 개선방안 도출
- 출연(연) 연구자의 중소기업 파견 내실화 방안
- 온라인 공공기술시장 활성화 방안
ㅇ 산학연 일체화 추진정책 개발 및 관련 조사연구
- 산학연 일체화 추진을 위한 정책연구 및 과제 발굴
- 산학연 정책 통계지표 개발, 대학교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인력교류 특별법 마련을 위한 기초 조사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보고서 요약서 ... 5
• 요약문 ... 7
• 차례 ... 21
• 그림차례 ... 26
• 표차례 ... 29
• 제1장 서 론 ... 35
•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35
• 1. 연구 배경 ... 35
• 2. 연구의 필요성 ... 35
• 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 36
• 1. 연구의 목적 ... 36
• 2. 연구의 내용 ... 38
• 제3절 추진 체계 및 경과 ... 40
• 1. 추진 체계 ... 40
• 제2장 산학연 일체화 전략의 이해 ... 42
• 제1절 추진 배경 ... 42
• 1. 국가혁신시스템과 산학연 협력 ... 42
• 2. 독일과 한국의 국가혁신시스템 비교 ... 43
• 3. 국가혁신시스템 발전전략 및 산학연 일체화 ... 45
• 제2절 현황 및 문제점 ... 46
• 1. 제한된 산학연간 인력 순환 ... 46
• 2. 지식(기술) 순환의 단절성 ... 48
• 3. 산학연간 소통부족 ... 50
• 제3절 산학연 일체화 핵심분야별 추진전략(안) ... 52
• 1. 자유로운 인력교류 플랫폼 만들기 ... 53
• 2. 기술과 시장이 같이 호흡하기 ... 55
• 3. 산학연간 눈높이 맞추기 ... 57
• 제3장 산학연 라운드테이블 운영 방안 ... 59
• 제1절 산학연 라운드테이블 개요 ... 59
• 1. 산학연 라운드테이블 구축 배경 ... 59
• 2. 산학연 라운드테이블의 구성 및 운영 ... 62
• 제2절 산학연 라운드테이블 개최 실적 ... 65
• 1. 제1차 산학연 라운드테이블 ... 65
• 2. 제2차 산학연 라운드테이블 ... 69
• 3. 향후 고려사항 ... 85
• 제3절 산학연 라운드테이블의 향후 논의 아젠다 발굴 ... 87
• 1. 개요 ... 87
• 2. 지역과 산학연협력 네트워크 ... 88
• 3. 국제화와 산학연협력 네트워크 ... 96
• 4. 사회적 혁신과 산학연협력 네트워크 ... 115
• 제4장 산학연 연구인력 교류 활성화 방안 ... 136
• 제1절 개요 ... 136
• 제2절 출연(연) 연구자의 중소기업 파견 내실화 ... 138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38
• 2. 출연(연) 연구자의 중소기업 파견 촉진 노력과 과제 ... 139
• 3. 출연(연) 연구인력 파견 활성화를 위한 해외 사례 ... 142
• 4. 출연(연) 중소기업 인력지원 방안 ... 145
• 제3절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한 대학교수 급여 지원 방식 다양화 ... 164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64
• 2. 대학교원의 인력교류 촉진 노력과 과제 ... 165
• 3. 국내외 대학교수의 급여체계 현황 및 시사점 ... 168
• 4. 대학교수 급여체계 개선 관련 주요 이슈 논의 ... 174
• 5. 급여체계 개선안 검토 결과 ... 177
• 6. 급여체계 개선안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 ... 180
• 제4절 산학연 인력교류 촉진 특별법(안) 제정을 위한 기초조사 ... 185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85
• 3. 주요 산학연간 인력교류 관련 법령 검토 ... 189
• 4. 인력교류 관련 기관규정 검토 ... 208
• 5. 산학연간 인력교류 활성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개선 과제 도출 ... 230
• 6. 향후 추진 방향 ... 235
• 제5장 산학연 협력을 위한 정보망 효율화 추진방안 ... 238
• 제1절 정보망 연계 필요성 ... 238
• 1. 배경 ... 238
• 2. 필요성 ... 241
• 3. 연구범위 ... 242
• 제2절 기술이전 정보망 ... 243
• 1. 개요 ... 243
• 2. 주요 현황 ... 245
• 3. 정보망 통합모델 ... 253
• 4. 평가종합 및 시사점 ... 259
• 제3절 산학협력 정보망 ... 263
• 1. 개요 ... 263
• 2. 주요현황 ... 265
• 3. 수요분석 및 콘텐츠 제안 ... 271
• 4. 정책제언 ... 284
• 제4절 정보망 통합 및 연계의 시사점 ... 299
• 1. 기술이전 정보망 통합의 의의 ... 299
• 2. 산학연 협력 정보망 연계의 의의 ... 301
• 3. 기술이전정보망과 산학연협력정보망 연계 활용 ... 302
• 제6장 산학연 협력 정책 통계조사 방안 ... 304
• 제1절 연구개요 및 방법 ... 304
• 1. 배경 및 필요성 ... 304
•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305
• 3. 연구방법 ... 306
• 제2절 통계모델 사례분석 ... 308
• 1. 통계모델 사례 분석 ... 308
• 2. 시사점 도출 ... 324
• 제3절 성과논리모형 ... 326
• 1. 논리모형의 개념 ... 326
• 2. 논리모형 적용 필요성 및 활용 ... 328
• 제4절 논리모형 적용 ... 336
• 1. 산학협력의 유형 ... 336
• 2. 논리모형 적용 ... 338
• 제5절 통계조사 모델 설계 ... 347
• 1. 조사개요 ... 347
• 2. 지표별 정보 ... 347
• 3. 통계조사 설문지(안) ... 351
• 제6절 결론 ... 354
• 1.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 354
•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 355
• 제7장 결 론 ... 356
• 제1절 12년도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 및 정책적 제언 ... 356
• 제2절 산학연 협력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향 제언 ... 359
• 참고문헌 ... 364
• [부록 1] 미국 및 일본의 산학연 상설 협의체 운영 사례 ... 371
• [부록 2] 제1차 산학연 라운드테이블 산학연협력 우수사례 발표내용 요약 ... 387
• [부록 3] 부처별 산학연 일체화 추진전략 과제 수행 현황(‘12년) ... 392
• [부록 4] 출연(연) 연구자의 중소기업 파견 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현황 ... 394
• [부록 5] 산학연 인력교류 관련 법령 및 복무 인사 관련 법령 ... 399
• [부록 6] 국내 주요대학 소속 전임교원의 인력교류 (파견, 겸직, 휴직) 관련 규정 조항 ... 410
• [부록 7] 출연(연) 연구자의 인력교류 (파견, 겸직, 휴직) 관련 규정 조항 ... 421
• [부록 8] 기술이전 정보망 연계방안 데이터 평가결과 ... 424
• [부록 9] 기술이전 정보망 연계방안 서비스 평가결과 ... 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