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추진 배경
□ 대학 R&D 투자의 획기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R&D 성과의 확산에 대한 의문과 대학의 연구 경쟁력에 대한 우려는 지속
○ 2000년대 이후 정부의 기초․원천연구 추진의지에 따라 대학 R&D 투자는 타 부문 대비 크게 증가
○ 정부 투자와 함께 대학 연구성과는 큰 폭의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질적 가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
○ 우리 대학은 90년대 이후 양적으로 급팽창하였으나 연구․교육의 국제 경쟁력은 여전히 취약
- 교원1인당 학생수 등 교육여건이 부실한 대학이 많고 국내 유수대학

1. 추진 배경
□ 대학 R&D 투자의 획기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R&D 성과의 확산에 대한 의문과 대학의 연구 경쟁력에 대한 우려는 지속
○ 2000년대 이후 정부의 기초․원천연구 추진의지에 따라 대학 R&D 투자는 타 부문 대비 크게 증가
○ 정부 투자와 함께 대학 연구성과는 큰 폭의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질적 가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
○ 우리 대학은 90년대 이후 양적으로 급팽창하였으나 연구․교육의 국제 경쟁력은 여전히 취약
- 교원1인당 학생수 등 교육여건이 부실한 대학이 많고 국내 유수대학의 연구 경쟁력도 세계적 수준 대학과 여전히 큰 폭의 격차
- 부족한 교육여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대학이 백화점식 학과 증설과 석박사 과정 운영으로 대학간 차별화 부족
□ R&D 투자 효율화를 위해 대학의 역할 정립이 우선 필요
○ 투자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연구역량에 부합하는 전략적 배분이 필요
- 국가혁신체제 내 대학의 역할 정립과 대학의 연구역량에 부합하는 전략적 배분 및 지원구조 설계 필요

Abstract ▼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efficiency of governmental R&D programs to universities. For decades, the size of higher education has grown very fast in Korea, resulting that the ratio of students who graduate higher education reaches the world-top level. Even though the total investment of governme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efficiency of governmental R&D programs to universities. For decades, the size of higher education has grown very fast in Korea, resulting that the ratio of students who graduate higher education reaches the world-top level. Even though the total investment of government to university R&D has also grown with the expansion of universities, the efficiency of R&D support has always been under concern. Several indicators reflecting the competitiveness of research and education show that the growth of the quality of universities is far behind that of the quantity.
We thus have measured the efficiency of university R&D programs in details. First, even though the quantity of R&D output has much grown, the quality of that is still below expectation. Second, the number of R&D programs is so large but the characteristics of those diverse programs are not distinct. Finally, the R&D management system is not focused on the purpose of enhancing R&D efficiency.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제 출 문 ... 3
• 보고서 초록 ... 5
• 요 약 문 ... 7
• SUMMARY ... 11
• CONTENTS ... 12
• 목 차 ... 13
• 표 목 차 ... 14
• 그림목차 ... 16
• 제1장 서 론 ... 17
• 제1절 연구의 배경 ... 17
•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19
• 제2장 대학 R&D의 특성과 투자 효율성 ... 21
• 제1절 R&D의 목적과 투자의 효율성 ... 21
• 제2절 대학 R&D의 특성 ... 26
• 제3절 우리 대학의 경쟁력 현황 ... 30
• 제4절 대학 R&D 투자의 효율성 ... 33
• 제3장 대학 R&D 투자의 효율성 진단 ... 36
• 제1절 대학 R&D 투자 현황 ... 36
• 제2절 대학 R&D 투자 및 배분의 적절성 ... 40
• 제3절 대학 R&D 투자의 성과 ... 51
• 제4절 대학 R&D 지원 및 관리 시스템 ... 62
• 제5절 요약 및 효율성 진단 결과 ... 71
• 제4장 주요국의 대학 R&D 지원정책 ... 76
• 제1절 대학의 역할과 재정지원 ... 76
• 제2절 주요국의 대학 R&D 지원시스템 ... 82
• 제5장 대학 R&D 투자 효율화를 위한 정책 방안 ... 99
• 제1절 목표 및 추진전략 ... 99
• 제2절 추진과제 ... 101
• 참고문헌 ...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