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과학기술혁신정책의 효과적 추진과 성과 제고를 위해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과학화와 증거 확충을 위한 노력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도 과학기술혁신정책 과정을 내실 있게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기반에 대한 양적 확충과 질적 강화를 가이드하기 위해 2008년부터 과학기술혁신정책 평가사업을 종자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본 연구는 이 사업의 제5차년도 연구로서 그간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하면서 증거에 기반하여 과학기술혁신정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제1장│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과학기술혁신정책의 효과적 추진과 성과 제고를 위해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과학화와 증거 확충을 위한 노력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도 과학기술혁신정책 과정을 내실 있게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기반에 대한 양적 확충과 질적 강화를 가이드하기 위해 2008년부터 과학기술혁신정책 평가사업을 종자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본 연구는 이 사업의 제5차년도 연구로서 그간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하면서 증거에 기반하여 과학기술혁신정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참고로 삼을 개념적 이해와 제도적 및 방법론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1차년도 연구인 “과학기술혁신활동 측정의 과학화”로부터는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과학화의 의미와 이슈 전개를 과학기술혁신정책 평가 측면에서 재해석하고 과학기술혁신정책 평가에 활용될 수 있는 과학기술혁신지표의 기능과 활용을 재조명하였다. 제2차년도 연구인 “과학기술혁신시스템 진단의 과학화”와 제3차년도 연구인 “한국 과학기술혁신시스템의 증거기반 진단”으로부터는 과학기술혁신정책 평가를 위한 증거 구축과 연관된 과학기술혁신지표의 체계와 구성을 재검토하였다. 그리고, 제4차년도 연구인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증거기반 평가의 접근방법과 적용”으로부터는 과학기술혁신정책 평가를 위한 모형의 설계와 방법론의 적용 문제를 반영하였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 간 사 ... 5
• ｜목 차｜ ... 6
• ｜표 목 차｜ ... 10
• ｜그림목차｜ ... 12
• │제1장│연구의 개요 ... 13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3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4
• │제2장│과학기술혁신정책의 평가구조 고찰 ... 17
• 제1절 정책평가에 대한 이해 ... 17
• 1. 정책평가의 개념 ... 17
• 2. 정책평가의 유형과 평가 초점 ... 18
• 제2절 과학기술혁신정책 평가의 포지션(positions) ... 25
• 1. 정책평가의 한 형태로서의 과학기술혁신정책 평가 ... 25
• 2. 과학기술혁신정책 이론과 평가 연관성 ... 26
• 제3절 과학기술혁신정책 평가의 설계 ... 31
• │제3장│과학기술혁신정책 평가의 운영사례 ... 44
• 제1절 유럽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의 평가 ... 44
• 1. RTD 프로그램 평가구조 개요 ... 44
• 2. FP 평가의 접근방법 ... 48
• 3. EC 평가 프레임워크에서의 새로운 고려 ... 54
• 제2절 미국 상무부의 ATP(Advanced Technology Program) 평가 ... 54
• 1. ATP 평가구조의 개요 ... 54
• 2. ATP 평가의 접근방법 ... 58
• 제3절 미국 에너지부의 평가 ... 63
• 1. EERE 평가의 개요 ... 63
• 2. EERE 평가의 접근방법 ... 64
• 제4절 OCED의 중소기업/기업가정신정책 평가 ... 71
• 1. SME정책 평가구조의 개요 ... 71
• 2. SME정책 평가의 접근방법 ... 72
• ｜제4장｜과학기술혁신정책 평가와 증거의 활용 ... 75
• 제1절 정책결정과 증거의 활용 및 과학화 ... 75
• 제2절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과학화와 증거기반 구축 ... 82
• 1.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과학화와 과학기술혁신정책 평가 ... 82
• 2.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증거기반 구축 이슈 ... 84
• 제3절 과학기술혁신 활동 측정을 위한 지표의 개발 및 활용 ... 87
• 1. 과학기술혁신 활동의 측정자와 지표의 의의 ... 87
• 2. 과학기술혁신 지표 개발 노력의 전개 ... 90
• 제4절 과학기술혁신정책 평가와 과학기술혁신 인텔리전스 ... 96
• 1. 과학기술혁신 인텔리전스에 대한 관심 대두 ... 96
• 2. 과학기술혁신 인텔리전스를 위한 도구와 평가 활용 ... 98
• │제5장│과학기술혁신정책 평가의 평가 관심과 증거기반 평가의 사례 분석 ... 101
• 제1절 과학기술혁신정책의 평가 관심과 사례 분석 구조 ... 101
• 제2절 공공 R&D정책이 기업혁신에 미치는 효과 평가 ... 106
• 1. 의의와 평가 관심 ... 106
• 2. 평가 관심에 따른 평가방법의 적용 ... 106
• 3. 평가의 접근방법 ... 109
• 4. 정책평가 상의 시사점 ... 123
• 제3절 공공 R&D 정책의 협력 및 네트워크 효과 평가 ... 124
• 1. 의의와 평가 관심 ... 124
• 2. 평가 관심에 따른 평가방법의 적용 ... 127
• 3. 공공연구지원이 연구개발 협력전략에 미치는 효과 - 계량경제적 분석 ... 134
• 4. 공공연구지원이 협력에 미치는 다면적 효과 - 정성적 분석 ... 137
• 5. 공공연구지원이 네트워크 구축에 미치는 효과 - 사회연결망 분석 ... 139
• 6. 정책평가 상의 시사점 ... 142
• 제4절 공공 R&D정책의 사회경제적 영향 평가 ... 145
• 1. 의의와 평가 관심 ... 145
• 2. 평가 관심에 따른 평가방법의 적용 ... 148
• 3. 사회적 고용 – 장기 추세 모니터링 및 계량경제학의 분석적 접근 ... 150
• 4. 삶의 질 개선 – 규범적 논의와 분석적 접근 ... 153
• 5. 정책평가 상의 시사점 ... 154
• 제5절 기술혁신정책의 지식 및 기술 확산효과 평가 ... 155
• 1. 의의와 평가 관심 ... 155
• 2. 평가 관심에 따른 평가방법의 적용 ... 158
• 3. 연구지원이 연구개발 네트워크 형성 및 성과에 미치는 효과 - 계량경제 분석 ... 163
• 4. 연구개발 협력이 지식 확산 및 분야간 연계에 미치는 효과 - 이론 기반 평가모델 분석 ... 165
• 5. 연구개발 협력 의도가 성과에 미치는 효과 - 계량경제 분석 ... 167
• 6. 정책평가 상의 시사점 ... 170
• 제6절 기술혁신 관련 지원제도의 효과 평가 ... 172
• 1. 의의와 평가 관심 ... 172
• 2. 평가 관심에 따른 평가방법의 적용 ... 175
• 3. 조세지원제도의 효과 (기업의 혁신투자에 미치는 영향) - 선택모형(Selection Models)과 도구추정(Ⅳ Estimation) ... 178
• 4. 조세지원제도의 효과 (기업의 혁신성과,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 비모수 매칭분석 ... 179
• 5. 조세지원제도의 효과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성(effectiveness) 평가) - 비모수 매칭분석 ... 180
• 6. 벤처 캐피탈 제도의 효과 분석 (벤처 캐피탈 제도의 성공과 실패 요인) - 진화적 관점(Systems-Evoultionary perspective)에 기반한 정성적 평가 ... 181
• 7. 공공구매제도의 효과 - 진화적 관점(Systems-Evoultionary perspective)에 기반한 정성적 평가 ... 182
• 8. 정책평가 상의 시사점 ... 183
• │제6장│시사점 및 정책 제언 ... 185
• ∙참고문헌∙ ... 188
• CONTENTS ...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