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혁신 거버넌스도 새로운 변화 요구
○ 연구개발이나 특정 기술발전 수준에서는 추격에서 탈추격으로 넘어가고 있으나 실제 일하는 방식이나 거버넌스 환경은 여전히 추격형에 머물고 있는 상황
‒ 현재 우리나라는 기존 기술공급 중심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이하 혁신정책)에 대한 반성과 함께 제3세대 혁신정책인 통합적 혁신정책으로의 전환을 시도. 특히 그 기술이 개발･활용되는 시장과 제도를 함께 창출해야 하는 脫추격(Post Catch-up) 혁신 상황에 있음
○ 본 연구는 탈추격 혁신과 통합적 혁신정

□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혁신 거버넌스도 새로운 변화 요구
○ 연구개발이나 특정 기술발전 수준에서는 추격에서 탈추격으로 넘어가고 있으나 실제 일하는 방식이나 거버넌스 환경은 여전히 추격형에 머물고 있는 상황
‒ 현재 우리나라는 기존 기술공급 중심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이하 혁신정책)에 대한 반성과 함께 제3세대 혁신정책인 통합적 혁신정책으로의 전환을 시도. 특히 그 기술이 개발･활용되는 시장과 제도를 함께 창출해야 하는 脫추격(Post Catch-up) 혁신 상황에 있음
○ 본 연구는 탈추격 혁신과 통합적 혁신정책의 관점에서 혁신 거버넌스와 관련된 핵심 과제를 도출하고 각 과제별로 현행 과학기술혁신 거버넌스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본 후 새로운 개편 방안을 제시
‒ 본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 제2장에서는 혁신정책 패러다임과 혁신 거버넌스 전환에 관한 이론적 흐름을 고찰함. 제3장부터 제10장까지는 보다 구체적인 과제를 중심으로 혁신 거버넌스 설계 및 대응방안을 제시

Abstract ▼

S&T policy long treated as a sector policy is now solidifying its position as an infrastructure innovation policy that forms the foundation for many different policies. There is a growing need for enhancing the linkage and integration between policies by strengthening planning and coordination funct

S&T policy long treated as a sector policy is now solidifying its position as an infrastructure innovation policy that forms the foundation for many different policies. There is a growing need for enhancing the linkage and integration between policies by strengthening planning and coordination functions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s in charge of innovation policy. The major countries including Japan, U.S., Finland elevated planning and coordination roles and emphasized the interaction between S&T-society and innovation governance in response to emergence of the third-generation innovation policy.
This study deal with several issues related STI governance from the post-catchup innovation and holistic innovation policy and examine arguments on policy measure and institution design. And then new schemes and alternatives of 1)governance design for making effective long-term vision, 2)design of policy coordination and integration mechanism, 3)design of multi-ministerial R&D Programs, 4)reorganization of S&T administration system, 5)adjustment of public research institutes governance and mission reestablishment, 6)readjustment of regional innovation governance, 7)policy measures for participatory governance in STI policy will be discussed.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 간 사 ... 5
• 요 약 ... 7
• 목 차 ... 33
• 표 목 차 ... 36
• 그림목차 ... 38
• 제1장 서 론 ... 41
•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41
•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 42
• 제2장 혁신정책 패러다임과 혁신 거버넌스 전환에 관한 이론적 흐름 고찰 ... 44
• 제1절 혁신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과 통합적 혁신정책의 등장 ... 44
• 제2절 과학기술혁신활동 및 혁신 환경의 변화 ... 49
• 제3절 탈추격형 통합적 혁신정책 구현을 위한 핵심 이슈 및 과제 도출 ... 60
• 제3장 실효성 있는 장기비전 형성을 위한 거버넌스 설계 ... 67
• 제1절 서론 ... 67
• 제2절 탈추격 혁신과 기획의 중요성 ... 68
• 제3절 현황 및 문제점 ... 73
• 제4절 결론과 정책 제언 ... 89
• 제4장 국과위를 통한 정책조정 및 통합 메커니즘 설계 ... 91
• 제1절 서론 ... 91
• 제2절 현 국과위 시스템 현황 및 문제점 ... 92
• 제3절 국과위 조직체계와 기획･조정 역량 강화 방안 ... 106
• 제5장 부처 간 연계･협력을 위한 범부처 R&D 사업의 현황과 과제 ... 115
• 제1절 서론 ... 115
• 제2절 공동 기획과 조정 ... 116
• 제3절 우리나라 주요 범부처 R&D사업과 특징 ... 124
• 제4절 다부처 공동기획 사업 현황 ... 128
• 제5절 다부처 공동기획 사업 문제점 ... 133
• 제6절 첨단센서 및 USN기반 하천 물환경 모니터링 기술개발 ... 135
• 제7절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 ... 142
• 제6장 과학기술행정체제 검토와 새로운 개편 방안 ... 144
• 제1절 서론 ... 144
• 제2절 현행 혁신 거버넌스 현황 및 문제점 ... 146
• 제3절 차기정부의 혁신 거버넌스 개편 방향 ... 153
• 제4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166
• 제7장 공공연구기관 거버넌스 점검과 새로운 미션 재정립 ... 169
• 제1절 현실에서 출발하는 문제의식 ... 169
• 제2절 현 정부의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 추진 경과 ... 172
• 제3절 출연연 거버넌스 개편의 문제점 ... 183
• 제4절 거버넌스 재편 및 임무 재정립의 방향 ... 187
• 제5절 거버넌스 재편 및 임무 재정립 관련 정책 과제 ... 196
• 제6절 글을 맺으며 ... 200
• 제8장 지역혁신 거버넌스 재검토와 새로운 방향 정립 ... 202
• 제1절 서론 ... 202
• 제2절 국내·외 지역혁신정책 동향 ... 204
• 제3절 지역혁신체제 및 거버넌스 현황 및 문제점 ... 211
• 제4절 지역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개선방향 ... 217
• 제9장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 223
• 제1절 문제의 제기 ... 223
• 제2절 과학기술혁신을 보는 관점의 변화 ... 225
• 제3절 우리나라에서의 과학기술과 시민사회의 관계 ... 229
• 제4절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 232
• 제10장 정책학습과 정책 인텔리전스 구축 ... 241
• 제1절 혁신정책과 정책 인텔리전스 ... 241
• 제2절 정책 인텔리전스의 범위, 내용과 활용 ... 243
• 제3절 혁신정책에서 정책 인텔리전스의 현황과 활용 ... 247
• 제4절 과학기술혁신에 있어서 정책 인텔리전스의 문제 ... 251
• 제5절 정책 인텔리전스 활용의 한계와 장애 요인 ... 257
• 제6절 정책 인텔리전스 확보 방안 ... 262
• 제11장 종합 및 정책적 제언 ... 267
• 제1절 사례 종합 정리 ... 267
• 제2절 정책 제언 ... 270
• 참고문헌 ... 279
• SUMMARY ... 287
• CONTENTS ... 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