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011년 공공기관 부채에서 중복을 빼고 정부채무에 포함되지 않은 규모만 보아도 GDP의 35.5%이다. 우리의 정부채무는 GDP의 37.9%로서 아직은 크게 낮은 상태이나 정부채무 수준에 근접하는 공공기관 부채를 추가로 안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2011년 기준으로 부채 규모 상위 7대 공기업은 LH공사, 한전, 가스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인데 이들의 부채는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95.5%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재무적으로 가장 위험한 기관은 부채 규모 2위의 한국전력이다. 부채 규모

2011년 공공기관 부채에서 중복을 빼고 정부채무에 포함되지 않은 규모만 보아도 GDP의 35.5%이다. 우리의 정부채무는 GDP의 37.9%로서 아직은 크게 낮은 상태이나 정부채무 수준에 근접하는 공공기관 부채를 추가로 안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2011년 기준으로 부채 규모 상위 7대 공기업은 LH공사, 한전, 가스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인데 이들의 부채는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95.5%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재무적으로 가장 위험한 기관은 부채 규모 2위의 한국전력이다. 부채 규모는 LH공사가 더 크나 현금흐름 측면에서 한전이 LH보다 부채의 위험성을 더 크게 안고 있다. LH공사의 이자보상비율은 610%로서 부채 규모 7대 공기업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철도공사도 ‘매우 위험’군으로 보아야 한다. 자산매각에의한 영업이익이 향후 지속될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위험’한 공기업으로는 토지주택공사(LH),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가 지목되었다. 향후 해외자원 개발을 위한 정부와 공기업 그리고 민간의 역할분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끝으로 수자원공사와 도로공사, 석유공사는 ‘요주의’로 분류되었다.

Abstract ▼

Korea shows relatively low government debt/GDP ratio of 38% as of 2011.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such a low ratio does not include the debt by the 288 public corporations of which aggregated liability amounts to 36% of GDP. The top 7 in the high debtors' list take up 95% of the total, and t

Korea shows relatively low government debt/GDP ratio of 38% as of 2011.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such a low ratio does not include the debt by the 288 public corporations of which aggregated liability amounts to 36% of GDP. The top 7 in the high debtors' list take up 95% of the total, and they are: Land & Housing (LH), Electricity (KEPCO), Gas (KOGAS), Expressway (KEC), Water Resource (K-Water), Oil (KNOC), and Railway (KORAIL).
The ‘most risky' financial statement is found in KEPCO. Though the second in the volume, it shows negative operating profits 4 years in a row. The next ‘very risky' one is KORAIL which is enjoying transient positive profit. The biggest debtor LH taking up 41% of the total liabilities by public corporations, is surprisingly categorized to the ‘risky', not ‘very risky' because it shows interest coverage ratio of 610%, the highest among the top 7 debtors. KOGAS and KNOC are also in the league of the ‘risky' followed by K-Water and Expressway in the ‘potentially risky' grou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요약 및 정책시사점 ... 6
• 목 차 ... 15
• 표목차 ... 18
• 그림목차 ... 22
• I. 서 론 ... 25
• Ⅱ. 부채 현황과 특징 ... 31
• 1. 기본개념 및 정부통계 ... 31
• 가. 공공기관의 범위 ... 31
• 나. 정부의 공공기관 부채 통계 ... 33
• 다. 부채 추이 ... 34
• 2. 부채 통계 관련 쟁점 ... 36
• 가. 금융기관의 부채 포함 문제 ... 36
• 나. 자회사 부채와의 중복 ... 38
• 다. 일반정부 부채와의 단순합산 문제 ... 39
• 3. 부채 총액 및 추이 ... 41
• 가. 일반정부에 해당되는 기금 제외 ... 42
• 나. 일반정부에 해당되는 기관 제외 ... 43
• 다. 금융기관 및 연금 제외 ... 43
• 라. 총부채 추이 ... 46
• 4 부채의 기관별 분포 ... 48
• 5. 차입금 추이 ... 57
• Ⅲ. 공기업의 부채위험성 진단 및 추정 ... 61
• 1. 공기업의 부채위험성 진단 ... 61
• 가. 공기업 부채위험성 진단 필요성 ... 61
• 나. 공기업 부채위험성 진단 방법론 ... 62
• 다. 공기업 부채위험성 진단 결과 ... 80
• 2. 공기업의 감내 한도 부채수준 추정 ... 87
• 가. 기준의 설정 ... 87
• 나. 주요 시나리오별 추정결과 ... 93
• Ⅳ. 부채 발생원인 분석 ... 96
• 1. 한국도로공사 ... 96
• 가. 부채 현황 ... 96
• 나. 부채 발생원인 분석 ... 101
• 다. 재무전망 분석 ... 108
• 2. 한국가스공사 ... 110
• 가. 부채 현황 ... 110
• 나. 부채 발생원인 분석 ... 114
• 다. 재무전망 분석 ... 118
• 3. 한국철도공사 ... 120
• 가. 부채 현황 ... 120
• 나. 부채 발생원인 분석 ... 125
• 다. 재무전망 분석 ... 130
• 4. 한국전력공사 ... 132
• 가. 부채 현황 ... 132
• 나. 부채 발생원인 분석 ... 140
• 다. 재무전망 분석 ... 146
• 5. 한국토지주택공사(LH) ... 151
• 가. 부채 현황 ... 151
• 나. 부채 발생원인 분석 ... 156
• 다. 재무전망 분석 ... 162
• 6. 한국수자원공사 ... 166
• 가. 부채 현황 ... 166
• 나. 부채 발생원인 분석 ... 171
• 다. 재무전망 분석 ... 176
• 7. 공공기관 부채의 원인분석 종합 ... 182
• Ⅴ. 정책 대응 방안 ... 185
• 1. 정책 대응 현황 ... 185
• 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 185
• 나. 예비타당성 조사 ... 186
• 다. 기타 정책 대응 ... 189
• 라. 정부정책에 대한 기존 논의 ... 190
• 2. 대안 분류와 쟁점 ... 192
• 가. 정책대안 분류 ... 193
• 나. 쟁점 논의 ... 196
• 3.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 ... 201
• 가. 부채 감축 방안 ... 201
• 나. 제도개선: 투명성 제고와 분리회계 ... 203
• Ⅵ. 결 론 ... 205
• 참고문헌 ... 212
• 부록 ... 217
• 부록 1. 공공기관 운영 기금 ... 217
• 부록 2. 금융기관에 대한 검토 ... 219
• 국문요약 ... 228
• Abstract ...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