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1. 연구의 필요성

□ 정부 3.0은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중앙정부 부처, 정부계층을 넘어선 지방자치단체,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 등의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공공정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가 나라살림에 관한 재정 및 회계정보라고 할 수 있음. 예산은 계획, 결산은 원가에 기초한 회계 및 성과정보를 제공. 사업의 수행주체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받고 세금을 납부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1. 연구의 필요성

□ 정부 3.0은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중앙정부 부처, 정부계층을 넘어선 지방자치단체,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 등의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공공정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가 나라살림에 관한 재정 및 회계정보라고 할 수 있음. 예산은 계획, 결산은 원가에 기초한 회계 및 성과정보를 제공. 사업의 수행주체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받고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수요자 중심으로 연계되고 통합된 재정정보를 필요로 함.

□ 공공재정부문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예산과 결산을 담당하는 중앙정부 부처, 사업을 총괄하는 집행부처(line ministries)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중앙), 지방공기업, 지방교육청 등 다양한 기능분야(functional sector)와 정부계층을 형성하는 지방기관(intergovernmental bodies)들이 존재함.
○ 하지만 국민과 재정연구자, 그리고 나라살림의 지킴이로서 입법부에서 행정부의 재정 및 회계정보에 대해서 인지하고 이를 심의 결정하는 등에 활용하고자하여도 개별적으로 그리고 분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재정 회계 정보 시스템에 접근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이를 의사결정(EIS: executive information system)에 활용하기 어려운 상태임.
○ 즉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 또한 재정 회계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정책수립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실제로 Digital-Brain의 경우 의사결정지원을 염두에 두고 개발된 시스템이나 현재는 예산회계 및 재무회계의 기능에 그치고 미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관리회계의 기능은 전혀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2007년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발생주의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하고 이어서 중앙정부도 2009년부터 재무회계방식의 복식부기를 전면도입하고 있으나 현금주의 방식의 결산정보를 발생주의 방식의 재무회계정보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트랙으로 회계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음.

□ 최근 국가부채규모를 산출하는 과정에서도 공공기관을 포함하기로 하고, 국고 보조금의 중복과 낭비를 통합전산망 구축을 통해 혁신하려 하며, 나아가서 최근에는 재정정보 통합공개추진단을 발족하는 등 나름대로 정부차원의 재정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확보 및 효율적 운용과 성과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 증대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

□ 그러나 재정집행이 결국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등 공공기관과 244개 지방자치단체, 17개 시도교육청 등의 재정과 관련한 재정이전지출(transfer payment of public money)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재정 전반에 걸친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총체적인 관리를 위한 접근이 필요해짐.
○ 실제 국고보조금의 경우 시기적으로 지체(time lag)가 발생하거나 민간부담이 포함되는 문제 등으로 해서 효율적 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발생

□ 최근 급격하게 늘어난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광역과 기초)의 국가에 대한 재정지원 요구가 급증하고 있고 이로 인해 누리과정, 학교급식, 기초연금 등을 둘러싸고 재정주체간 혼선이 심화되는 등 국가, 지자체, 시도교육청간 재정연계와 협력이 부재한 한계를 보임.
○ 특히 국고보조금의 경우 부처별 유사 중복사업, 지자체의 경쟁적 보조금 사업 유치, 감독기관의 관리미흡 및 제도적 허점 등이 맞물려 중복지원 등 비효율 발생

□ 재정자원은 재정주체가 중요하기보다 부담하고 편익의 주체가 되는 국민의 세금부담을 원천으로 운용되고 서비스의 주체가 중앙정부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아니함.
○ 따라서 재정전반의 효율적 운용과 투명한 정보의 활용이라는 국가적 요구를 체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재정정보시스템의 구조개혁 노력이 긴요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3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7
• 제１장 서 론 ... 10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 10
• 1. 연구의 필요성 ... 10
• 2. 연구의 목표 ... 11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 ... 12
• 1. 연구의 수행범위 ... 12
• 2. 연구의 주요내용 ... 13
• 제3절 기대효과 ... 15
• 제 2 장 재정정보 연계 관련 선행연구 및 연혁 ... 16
• 1절 선행연구 검토 ... 16
• 1. 재정정보 ... 16
• 2. 재정정보 공개 : 재정투명성(fiscal transparency) ... 18
• 3. 재정투명성 확보 시 핵심고려요인 ... 20
• 제2절 글로벌 트렌드 ... 22
• 1. 재정 투명성 트렌드 ... 22
• 2. 재정관리정보시스템에서 open budget data에 대한 신뢰성 및 예산 투명성 ... 24
• 제3절 한국의 재정정보 연계 현황 ... 26
• 1. 예산 및 결산 체계에서 재정정보 연계관련 이슈 ... 26
• 2. 재정정보관리시스템 연혁 ... 28
• 제 3 장 재정정보 연계 관련 해외사례 ... 37
• 1. 개요 ... 37
• 2. 일반재정정보 포털형 정보 공개 ... 38
• 1) 독일 재무부의 재정정보 시각화 웹사이트(Visualization Websites) ... 38
• 2) 세계은행의 재정정보 웹사이트 ... 39
• 3) 열린지식재단 웹사이트 ... 41
• 3. 지출분야 및 이해관계자별 정보공개 ... 42
• 1) 국고보조금 정보공개 ... 42
• 2) 복지급여 정보공개:미국 연방정부의 복지보조급여 웹사이트 http://www.benefits.gov ... 45
• 3) 조달사업(procurement) 정보공개: 유럽연합의 일일조달정보공개시스템(Tenders Electronic Daily:TED) ... 46
• 4) 국유재산정보공개: 캐나다의 행정재산관리시스템(Directory of Federal Real Property:DFRP) ... 47
• 5) 공적원조예산(ODA)정보공개 ... 49
• 4. 시민앱(Civic Applications)형 정보공유 ... 49
• 1) wheredoesmymoneygo.org ... 50
• 2) CitizenBudget.com ... 51
• 5. 요약 및 시사점 ... 52
• 제 4 장 현황 분석 ... 54
• 1.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 54
• 1) 수입부문 ... 54
• 2) 지출부문 ... 55
• 3) 자산부문 ... 56
• 4) 채무관리 ... 57
• 2.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웹사이트 ... 58
• 3.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 60
• 4. 평가 ... 60
• 1) 재정정보의 충분성 측면 ... 60
• 2) 재정정보의 유용성 측면 ... 62
• 3) 재정정보의 민주성 측면 ... 63
• 제 5 장 이행전략 ... 65
• 제1절 이행전략의 개념적 틀 ... 65
• 1. 이행전략의 원칙 ... 65
• 2. 일반정부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의 기반 ... 71
• 제2절 중앙정부 재정정보 통합 및 활용을 위한 이행전략 ... 76
• 1. 데이터베이스모델 및 사례 ... 76
• 2. 데이터베이스모델별 개선방향 및 전략 ... 80
• 제3절 지방정부 재정정보 통합 및 활용을 위한 이행전략 ... 96
• 1. 정부 3.0에 부응한 지방정부 재정정보 시스템 구축의 기본 전략 ... 96
• 2. 지방정부 재정정보 시스템 구축 이행전략의 개념 틀 ... 97
• 3. 정부 3.0에 부응한 지방정부 재정정보의 공개의 전략 ... 97
• 제6장 결 론 ... 105
• 제1절 연구의 요약 ... 105
• 제2절 정책시사점 ... 107
• 끝페이지 ...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