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R&D연구보고서] 금융거래세 도입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FTT in Korea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조세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연구책임자 홍범교
참여연구자 이상엽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2-11
과제시작연도 2012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과제관리전문기관 한국조세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등록번호 TRKO201300032077
과제고유번호 1105007050
사업명 한국조세연구원
DB 구축일자 2013-12-21

초록

금융거래세는 이미 1936년 John M. Keynes가 지나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한 이후, 1970 년대 James Tobin에 의한 토빈세가 제안되는 등 수십년에 걸쳐 논의가 이어져 오고 있다. 최근에는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국제적으로 금융거래세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성화되었다. EU 회원국을 중심으로 금융거래세를 동시에 도입하려던 시도가 영국과 미국의 반대에 부딪혀 주춤하였으나, 2012년 10월에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11개국이 우선 실행하기로 합의하였다.

Abstract

Renowned economists such as John M. Keynes and James Tobin to name a few have promoted a financial transaction tax (FTT) as an effective policy tool to curb excessive speculation in financial markets.
Ever since there are many academic papers and debates that discuss the pros and cons of FT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요약 및 정책시사점 ... 5
  • 목 차 ... 11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6
  • Ⅰ. 서 론 ... 17
  • Ⅱ. 금융거래세의 장단점과 선행 연구 ... 20
  • 1. 금융거래세 부과의 장단점 ... 20
  • 2. 금융거래세에 대한 선행 연구 ... 22
  • 가.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 ... 23
  • 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 29
  • 다. 가격에 미치는 영향 ... 33
  • 3. 소결 ... 34
  • Ⅲ. 금융거래세 관련 최근 국제논의 동향 ... 39
  • 1. 금융위기와 금융거래세 ... 39
  • 가. 금융거래세 논의의 재점화 ... 39
  • 나. IMF 보고서 ... 42
  • 2. EU의 금융거래세 부과 논의 ... 44
  • 가. 제안의 구체적 내용 ... 46
  • 나. 각국의 입장 ... 49
  • Ⅳ. 세계 주요국의 금융거래세 부과 현황 ... 52
  • 1. 주요국의 금융거래세 제도 현황 ... 52
  • 가. 아시아 국가 ... 54
  • 나. 유럽 국가 ... 58
  • 다. 남미 국가 ... 60
  • 2. 브라질의 금융거래세 ... 64
  • Ⅴ. 금융거래세 도입의 타당성 및 방안 ... 68
  • 1. 채권시장 ... 70
  • 가. 채권시장 현황 ... 70
  • 나. 현행 과세제도 ... 84
  • 다. 거래세 도입 타당성 ... 87
  • 라. 도입방안 ... 92
  • 2. 외환시장 ... 96
  • 가. 외환시장 현황 ... 96
  • 나. 환율 변동성과 자본유출입 ... 106
  • 다. 현행 규제 제도 ... 112
  • 라. 거래세 도입 타당성 ... 119
  • 마. 영세율 2단계 토빈세의 도입 ... 122
  • 3. 파생금융상품시장 ... 128
  • 가. 파생상품시장 현황 ... 128
  • 나. 우리나라 파생상품시장의 투기적 성향 ... 137
  • 다. 실증분석 ... 141
  • 라. 거래세 도입 타당성 ... 154
  • 마. 도입방안 ... 159
  • Ⅵ. 결 론 ... 161
  • 참고문헌 ... 166
  • <부록 1> Section C of Annex I to Directive 2004/3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1 April 2004 ... 176
  • <부록 2> Treaty of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 178
  • 국문요약 ... 180
  • Abstract ... 182

표/그림 (17)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문의처: helpdesk@kisti.re.kr전화: 080-969-4114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