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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조세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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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홍범교 |
참여연구자 | 이상엽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2-11 |
과제시작연도 | 2012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과제관리전문기관 | 한국조세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등록번호 | TRKO201300032077 |
과제고유번호 | 1105007050 |
사업명 | 한국조세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3-12-21 |
금융거래세는 이미 1936년 John M. Keynes가 지나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한 이후, 1970 년대 James Tobin에 의한 토빈세가 제안되는 등 수십년에 걸쳐 논의가 이어져 오고 있다. 최근에는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국제적으로 금융거래세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성화되었다. EU 회원국을 중심으로 금융거래세를 동시에 도입하려던 시도가 영국과 미국의 반대에 부딪혀 주춤하였으나, 2012년 10월에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11개국이 우선 실행하기로 합의하였다.
Renowned economists such as John M. Keynes and James Tobin to name a few have promoted a financial transaction tax (FTT) as an effective policy tool to curb excessive speculation in financial markets.
Ever since there are many academic papers and debates that discuss the pros and cons of F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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