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중앙, 지방 간의 재정부담 논의의 시작을 중앙․지방간 복지재정부담 현황 파악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전체적인 중앙과 지방 간의 복지재정부담 수준은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중앙과 지방의 복지재원 부담의 핵심의제로서 복지관련 사업 ‘국고보조율 인상여부’와 ‘차등보조율 확대방안’에 대한 정책적 판단사항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았다. 결론적으로는 단순수치 비교와 낮은 조세부담률, 중앙과 지방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볼 때 국고보조율 인상 근거는 불분명하다고

본 연구는 중앙, 지방 간의 재정부담 논의의 시작을 중앙․지방간 복지재정부담 현황 파악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전체적인 중앙과 지방 간의 복지재정부담 수준은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중앙과 지방의 복지재원 부담의 핵심의제로서 복지관련 사업 ‘국고보조율 인상여부’와 ‘차등보조율 확대방안’에 대한 정책적 판단사항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았다. 결론적으로는 단순수치 비교와 낮은 조세부담률, 중앙과 지방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볼 때 국고보조율 인상 근거는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차등보조율 확대 여부에 대한 주제에서는 우리나라 수도권 대 비수도권 인구이동과 이전재원 분포 등을 통한 시계열 및 공간적인 연구를 통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기존 이전재원 분포와 연계한 차등보조율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 단계에서의 차등보조율 확대에 대한 유보적인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학술적 및 정책적 기여도는 실증분석을 통한 우리나라의 이전재원과 복지지출과의 연계성, 차등보조율의 효과 검증을 통한 한계와 자치단체의 재정지출 패턴을 확인한 점이다.

Abstract ▼

This paper tries to investigate the intergovernmental fiscal share in social expenditure in Korea. This paper considers two things may be pre-requisite for the reform of intergovernmental fiscal share. To clarify the issue clearly, this paper starts with the classification of Social expenditure data

This paper tries to investigate the intergovernmental fiscal share in social expenditure in Korea. This paper considers two things may be pre-requisite for the reform of intergovernmental fiscal share. To clarify the issue clearly, this paper starts with the classification of Social expenditure data between central and sub-national governments. The results confirm that current fiscal share in social expenditure(SOCX and COFOG) between central and sub-national governments would be in range among OECD countries. The other thing is to investigate whether “flexible fiscal share" in major projects should be expanded to all projects in sub-national level. The comprehensive analysis is explained by the relation of the population and intergovernmental transfer. According to DID(difference in difference) empirical analysis, “flexible fiscal share" policy does not play a significant role on fiscal efficiency in sub-national level. As a result, there is no clear evidence that current fiscal share in central level should be risen. Intuitively, the contribution of the paper is to connect the relationship between population distribution and intergovernmental fiscal transfer. Academic contribution is that DID analysis attempts to find main results on central and sub-national level by using sub-national data.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언 ... 3
• 요약 및 정책시사점 ... 6
• 목 차 ... 13
• 표 목 차 ... 15
• 그림목차 ... 18
• Ⅰ. 서 론 ... 21
• 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규모 ... 24
• 1. 정부통계 및 국제통계 기준 복지재정 규모 ... 24
• 가. 중앙정부 복지재정지출 규모 ... 24
• 나. 지방정부 복지재정지출 규모 ... 27
• 다. 중앙+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지출 규모 ... 31
• 2. 국제기준에 따른 복지재정 규모 ... 35
• 가. COFOG 기준과 SOCX 기준에 따른 복지지출 규모 ... 35
• 나. COFOG 기준에 따른 기관별 복지지출 규모 ... 37
• 다. 주요국의 복지재정지출 변화 ... 40
• 3.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 증가 현황 ... 42
• 가. 복지예산 규모 변화 ... 42
• 나.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 47
• 다. 분권교부세 ... 53
• 라. 기타 자체사업과 가용재원 규모 ... 55
• Ⅲ. 중앙․지방간 복지재정 부담 관련 쟁점사항 ... 61
• 1. 선행연구 분석 ... 61
• 가. 복지재정 부담 증가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 61
• 나. 복지지출 성향 분석 ... 63
• 다. 예산관점에서의 정부간 복지재정 사례 ... 63
• 라. 본 연구와의 차이점 ... 64
• 2. 주요 쟁점사항 ... 65
• 가.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 증가 ... 65
• 나. 지역간 불평등도 완화를 위한 차등보조율 개편논의 ... 69
• 다. 연성예산 제약하에서의 지방자치 ... 80
• Ⅳ. 중앙․지방간 복지재정 부담 분석 ... 82
• 1. 주요국의 복지지출 국고보조율과 이전재원 개편 사례 ... 82
• 가. 국제기구 DB의 정부간 복지재정 부담 분석의 의미와 한계 ... 82
• 나. 스웨덴 ... 88
• 다. 노르웨이 ... 92
• 라. 일본 ... 97
• 마. 미국과 캐나다 ... 106
• 바. 결론 및 시사점 도출 ... 110
• 2. 인구구조 및 세입을 고려한 자치단체 가용재원 파악 ... 115
• 가. 재정수요의 변화: 보조금의 수도권 대 비수도권 배분규모 변화 ... 115
• 나. 인구구조의 변화와 이전재원 변화 ... 119
• 다. 시와 군의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 123
• 라. 자치구 사회복지지출 ... 130
• 3. 이전재원 항목이 복지재정 지출에 미치는 영향 ... 135
• 가. 복지지출 영향요인 및 추이변화 ... 135
• 나. 차등보조율 효과 ... 142
• 다. 연성예산 제약하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역할 ... 146
• Ⅴ. 결론 및 정책제언 ... 148
• 참고문헌 ... 155
• 부 록 ... 160
• <국문요약> ... 171
• ...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