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개요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009년의 교통혼잡비용은 27.9조 원으로 추정되었는데, 이 중 서울시를 포함한 6대 광역시의 교통혼잡비용이 63.3%인 약 17조 원을 차지한다. 반면에 전체 도로사업 투자의 약 72.1%(2010년 기준)인 12조 8천억 원이 지방부도로에 투자되었다. 이것은 투자가 잘못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목표가 기간교통망 구축에 있었기 때문이다.
향후 도시의 교통혼잡 해소정책은 더욱 시행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난 2004년까지는 도로

1. 연구의 개요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009년의 교통혼잡비용은 27.9조 원으로 추정되었는데, 이 중 서울시를 포함한 6대 광역시의 교통혼잡비용이 63.3%인 약 17조 원을 차지한다. 반면에 전체 도로사업 투자의 약 72.1%(2010년 기준)인 12조 8천억 원이 지방부도로에 투자되었다. 이것은 투자가 잘못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목표가 기간교통망 구축에 있었기 때문이다.
향후 도시의 교통혼잡 해소정책은 더욱 시행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난 2004년까지는 도로사업으로 특정된 지방양여금을 활용하여 도시의 도로사업 재원으로 활용하였으나 그 이후에 지방교부세로 전환되면서 다른 재원과 공동으로 운용되기 때문이다. 그 동안 추진했던 도로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도로부 사업에 특정되었던 특별교부세제도도 2011년에 종료되었다. 향후 복지재원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보여 도시부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재원은 더욱더 마련하기 어려워 질 것이다.

Abstract ▼

A traffic congestion problem is one of serious urban problems in Korea. The congestion cost of the seven biggest cities in Korea is 17 trillion won that is 63.3 percent of the total congestion cost of Korea, 27.9 trillion won. However, the 72.1 percent of the total budget for road construction and m

A traffic congestion problem is one of serious urban problems in Korea. The congestion cost of the seven biggest cities in Korea is 17 trillion won that is 63.3 percent of the total congestion cost of Korea, 27.9 trillion won. However, the 72.1 percent of the total budget for road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in Korea have been mainly invested to improve rural roads in order to build national arterial networks. Also as insufficient budget problems in many local governments have been worse, projects improving urban road network have been more difficult to be conducted even though traffic congestion problems in urban roads became more severe.
For mitigation of urban traffic congestion, two strategies can be generally considered as follows: the traffic congestion mitigation based on traffic demand managements and traffic congestion mitigation based on urban road network improvements. The urban road network improvement can be classified to three types of road projects such as intersection improvement, urban road corridor improvement, bus service and facilities improvemen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 문 ... 3
• 목 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13
• 요 약 ... 17
• 제1장 서론 ... 45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45
• 제2절 연구의 범위 ... 47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의 차별성 ... 48
• 제2장 도시부 교통혼잡 현황 및 원인 분석 ... 50
• 제1절 도시부 교통혼잡 현황 분석 ... 50
• 제2절 도시부 도로혼잡 원인 분석 ... 66
• 제3장 국내‧외 도시부 도로 교통혼잡 개선정책 ... 76
• 제1절 국내 사례 ... 76
• 제2절 국외 사례 ... 87
• 제3절 시사점 ... 124
• 제4장 도시부 도로의 교통혼잡 개선정책 개발 ... 126
• 제1절 이론적 배경 ... 126
• 제2절 국가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도시부 도로혼잡 해소방안 ... 136
• 제5장 도시부 도로의 교통혼잡 개선정책 추진전략 개발 ... 146
• 제1절 도시부 도로의 교통혼잡 개념 정립 ... 146
• 제2절 사업추진 범위 ... 184
• 제3절 도시 도로 교통혼잡 개선정책 추진을 위한 법 제도 보완 ... 189
• 제4절 도시부 도로의 교통혼잡 개선정책 추진 로드맵 수립 ... 193
• 제5절 사업의 기대효과 ... 195
•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99
• 제1절 결론 ... 199
• 제2절 정책 제언 ... 203
• 참고문헌 ... 205
• 부 록 ... 209
• Abstract ...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