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최근 ICAO를 중심으로 항공분야 국제기구들은 증가하는 항공수요에 대하여 더욱 안전한 항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방향 수립단계에 있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방향은 ICAO에서 2013년 상반기에 최종 발표예정인 세계항공안전계획(GASP, Global Aviation Safety Plan)에 집대성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개별국가들은 이러한 세계항공안전계획에 따른 국가항공안전계획을 수립하고 항공안전관리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므로, 새로운 세계 항공안전 정책에 대비한 국가차원의 전략수립이 요구된다. 더욱이 2013년 새롭게 수행

최근 ICAO를 중심으로 항공분야 국제기구들은 증가하는 항공수요에 대하여 더욱 안전한 항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방향 수립단계에 있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방향은 ICAO에서 2013년 상반기에 최종 발표예정인 세계항공안전계획(GASP, Global Aviation Safety Plan)에 집대성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개별국가들은 이러한 세계항공안전계획에 따른 국가항공안전계획을 수립하고 항공안전관리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므로, 새로운 세계 항공안전 정책에 대비한 국가차원의 전략수립이 요구된다. 더욱이 2013년 새롭게 수행될 세계항공안전계획은 IATA 등 국제기구들의 협력을 통해 그 적용범위가 확대될 예정으로 각 체약국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우선 ICAO는 세계항공안전계획에 따라 지역별 항공안전계획(RASP, Regional Aviation Safety Plan)이 수립되도록 하고, 국가항공안전계획은 지역별 항공안전계획을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제37차 ICAO 총회는 세계항공안전계획에 항공안전정보공유 및 투명성확보, 국가항공안전체계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이행 등 신규 안전증진 정책을 포함하도록 결정하였다.

Abstract ▼

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and related international and governmental organizations are in the planning stage of development of new policy directions in order to ensure safer air services for growing air traffic demand. These new policy directions are to be compiled on the 'Glo

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and related international and governmental organizations are in the planning stage of development of new policy directions in order to ensure safer air services for growing air traffic demand. These new policy directions are to be compiled on the 'Global Aviation Safety Plans'(GASP) expected to be announced in 2012. When planning to establish Aviation Safety Plans and to perform Aviation Safety Management in accordance with GASP, each individual nation is required to set up a strategy at national level in readiness for the new international aviation safety policy. In addition, the influence on each contracting state is expected to grow in the applicative range of the GASP which is to be newly established in 2012. Moreover, the cooperation amo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IATA will be enhance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GASP which is to b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after 2012 and to propose an alternative on the future plans for our nation's aviation safety through the detailed analysis on trends of domestic and foreign aviation safety fields. In particular, it is the point of this study to draw up an effective counterplan for the government and those involved in the rapidly changing field of international aviation safety so that they can timely take action against rapid change. Also, through practical contributions on CMA (Continuous Monitoring Approach) and sharing of aviation safety information which are the core of GASP, this research took part in building of aviation safety information sharing IT systems between ICAO and MLTM for the realistic development of policy proposed by this study.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문 ... 2
• 목차 ... 4
• 표목차 ... 6
• 그림목차 ... 10
• 요약 ... 15
• 제1장 서론 ... 55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55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61
• 제3절 연구의 수행방법과 기대효과 ... 63
• 제4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 67
• 제2장 국내외 항공안전 정책동향 및 환경변화 ... 69
• 제1절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 정책동향 ... 69
• 제2절 항공선진국의 항공안전 정책동향 ... 79
• 제3절 국내 항공안전 정책동향과 현황 및 개선사항 ... 86
• 제4절 항공안전 환경 변화의 시사점 ... 127
• 제3장 세계항공안전계획 분석 및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 ... 132
• 제1절 세계항공안전계획의 개요 및 로드맵 ... 133
• 제2절 세계항공안전계획의 정책적 내용 ... 162
• 제3절 세계항공안전계획의 기술적 내용 ... 191
• 제4절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 ... 219
• 제4장 세계항공안전계획과 국내항공안전계획 내용 비교분석 및 시사점 ... 221
• 제1절 비교분석 방법론 정립 ... 222
• 제2절 세계항공안전계획 평가 ... 225
• 제3절 국내항공안전계획 평가 ... 233
• 제4절 세계항공안전계획과 국내항공안전계획 비교평가 결과 ... 252
• 제5장 세계항공안전계획 선제적 대응방향 및 추진과제 도출 ... 262
• 제1절 SWOT/AHP 분석 기반 대응전략 ... 263
• 제2절 선제적 추진과제 ... 280
• 제3절 정책적 기술적 실행력 제고 방안 ... 298
• 제4절 파급효과 분석 ... 334
•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342
• 제1절 결론 ... 342
• 제2절 당해연도 정책 활용 결과 ... 343
• 제3절 정책 제언 ... 350
• 참고문헌 ... 357
• 부록 ... 359
• 부록 1. 국내 항공안전 관련 추진과제 분석 ... 361
• 부록 2. ICAO 항공안전 관련 추진과제 분석 ... 375
• 부록 3. SWOT/AHP 설문지 양식 ... 382
• 부록 4. IT 시스템 개발 결과 ... 389
• 부록 5. ICAO-국토해양부-한국교통연구원 MOU 부속서 ... 400
• Abstract ... 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