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서론
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최근 들어 피크오일과 같은 대내외적 여건 변화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대두됨으로 말미암아 교통시설에 대한 운영효율성의 확보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 특히, 향후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규모가 복지정책의 확대 및 SOC 투자의 효율성 저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운영 효율성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 이러한 교통투자정책의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교통시설 투자정책 수립에 근

1. 서론
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최근 들어 피크오일과 같은 대내외적 여건 변화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대두됨으로 말미암아 교통시설에 대한 운영효율성의 확보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 특히, 향후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규모가 복지정책의 확대 및 SOC 투자의 효율성 저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운영 효율성은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 이러한 교통투자정책의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교통시설 투자정책 수립에 근간이 되는 평가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통하여 교통투자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 본 연구는 기존 교통투자사업 평가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의 교통투자방향 변화를 전망하여, 교통투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미래형 교통투자사업 평가체계 개선방향을 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Abstract ▼

Changes in circumstances, including climate change, low-carbon green growth, etc., are expected to effect transportation investments in the future. Thus, transportation investments have been conducted in a way to expand the national infrastructure such as roads, railways, ports, airports to this day

Changes in circumstances, including climate change, low-carbon green growth, etc., are expected to effect transportation investments in the future. Thus, transportation investments have been conducted in a way to expand the national infrastructure such as roads, railways, ports, airports to this day. Due to contiguously increasing demands for strengthening the soundness of national finance and increasing welfare expenditures, the national investments in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are expected to be reduced critically so that the improvement of the efficiency of transportation investments will emerge as an urgent agenda sooner rather than later. In order to maximize the outcome from transportation projects under restricted budgets, it is important to provide appropriat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at a suitable time and place. To this end, there is a strong request for accurate assessment of diverse transportation investment projects.
In Korea, economic analysis results have been the most critical element in selecting transportation projects to be conducted. It is important to secure economic feasibility for the assessment of transportation projects, including large-sized road or railway construction projects. However, it is hard to apply a single assessment tool to all kinds of transportation projects which will be more diverse in the futur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3
• 요약 ... 15
• 제1장 서론 ... 43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43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 45
• 제3절 연구의 내용적 범위 ... 51
• 제4절 연구 수행 방법 및 기대효과 ... 53
• 제2장 국외 교통투자사업 평가체계 검토 ... 55
• 제1절 일본 ... 55
• 제2절 미국 ... 80
• 제3절 영국 ... 86
• 제4절 기타 국가 및 단체 ... 96
• 제5절 해외 투자평가체계 시사점 검토 ... 101
• 제3장 장래 교통투자 여건 변화 전망 ... 106
• 제1절 교통 투자정책 및 교통기술의 변화 검토 ... 106
• 제2절 대외 여건 변화 검토 ... 111
• 제3절 대내 여건 변화 검토 ... 114
• 제4절 장래 여건 변화에 따른 교통측면 영향 검토 ... 121
• 제4장 여건 변화를 고려한 평가체계 개선방향 ... 127
• 제1절 국내 교통투자사업 추진 단계별 평가체계 검토 ... 127
• 제2절 여건 변화에 따른 교통투자 평가체계 문제점 ... 136
• 제3절 교통투자 평가체계 개선방향 및 개선 과제 ... 145
• 제5장 여건 변화를 고려한 평가방법 개선방향 ... 148
• 제1절 국내 교통투자사업 평가방법 검토 ... 148
• 제2절 교통투자사업 평가방법 문제점 검토 ... 162
• 제3절 교통투자 평가방법 개선방향 및 개선 과제 ... 178
• 제6장 교통투자사업 평가체계 개선방안 ... 180
• 제1절 계획단계 평가체계 개선방안 ... 180
• 제2절 사업선정 및 추진단계 평가체계 개선방안 ... 192
• 제7장 교통투자사업 평가방법 개선방안 ... 202
• 제1절 교통투자사업 유형별 평가방법 정립 ... 202
• 제2절 비용-편익 분석의 편익항목 개선방안 ... 252
• 제8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271
• 참고문헌 ... 275
• 부록 ... 279
• 부록 1. 경제 사회 여건 변화에 대비한 교통투자시설 평가체계 정립 연구 AHP 전문가 설문조사지 ... 281
• Abstract ...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