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3.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광특회계 개편으로 2010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포괄보조금 제도에 따른 농어촌개발사업의 일환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모델의 실태분석을 통해 농어촌개발사업의 정책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모델 계획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의 모델에서 미약한 점을 찾아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왜, 변화시켜야 하는지에 관한 이론적 근거와 함께 구체적인 발전방안 제시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농어촌개발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목차 ... 15
• 표 차례 ... 17
• 그림 차례 ... 22
• 제1장 서론 ... 27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7
•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29
• 1. 연구의 목적 ... 29
• 2. 연구의 내용 및 흐름 ... 29
• 3. 연구의 방법 ... 31
• 제3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 ... 32
• 제2장 포괄보조금 제도하의 농어촌개발사업 고찰 ... 35
• 제1절 농어촌의 현황 ... 35
• 1. 지방행정 구역의 기본 현황 ... 35
• 2. 농어촌의 인구 변화 및 현황 ... 39
• 제2절 포괄보조금 제도와 지역개발사업 ... 45
• 1. 포괄보조금 제도의 개념 ... 45
• 2. 기초생활권 관련 단위개발사업 현황 ... 52
• 3. 포괄보조사업을 통한 지역개발사업의 문제점 ... 79
• 제3절 소결 ... 81
• 제3장 농어촌개발사업의 실태분석 ... 89
• 제1절 농어촌개발사업 설문조사 ... 89
• 1. 조사개요 ... 89
• 2. 설문조사 결과 ... 90
• 제2절 농어촌개발사업 사례 조사 ... 97
• 1. 사례지 A ... 99
• 2. 사례지 B ... 128
• 3. 사례지 C ... 153
• 제3절 소결 ... 180
• 제4장 농어촌개발사업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적 개발 모색 ... 189
• 제1절 삶의 질 개념 및 지표 ... 189
• 1. 삶의 질 개념 ... 189
• 2. 농어촌의 삶의 질 지표 ... 190
• 3. 소결 ... 205
• 제2절 농어촌개발사업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 ... 207
• 1. 농어촌 공간의 특징 ... 207
• 2. 농어촌의 정주체계 ... 210
• 3. 농어촌개발사업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 216
• 4. 농어촌개발사업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체계에 따른 서비스 공급체계 ... 223
• 5. 소결 ... 241
• 제3절 국외 농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 관련 정책 ... 243
• 1. 영국의 Rural Service Standards ... 243
• 2. 독일의 gleichwertige Lebensbedingungen ... 254
• 3. 국외 사례의 시사점 ... 260
• 제4절 소결 ... 262
• 제5장 농어촌개발사업 모델의 통합적 발전방안 ... 269
• 제1절 현재의 농어촌개발사업 모델의 한계 ... 269
• 제2절 농어촌개발사업의 모델 개선방안 ... 272
• 1. 지역개발사업 정책의 기본방향 ... 272
• 2. 농어촌개발사업 정책의 기본방향 ... 278
• 제3절 제언 ... 288
• 참고문헌 ... 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