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배경 및 목적
○ 농어촌지역의 마을 중에는 천혜의 자연조건에도 불구하고 여타 마을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좁은 길, 누더기 콘크리트포장, 허물어져 가는 담장, 낡은 슬레이트 지붕, 꽃과 나무 등이 없는 삭막한 정주여건, 쓰레기 방치 등)할 뿐만 아니라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기초생활시설이 부족한 곳이 많음. 농어촌마을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의 조성이 중요함
○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방안으로서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통하여 낙후된

1. 연구배경 및 목적
○ 농어촌지역의 마을 중에는 천혜의 자연조건에도 불구하고 여타 마을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좁은 길, 누더기 콘크리트포장, 허물어져 가는 담장, 낡은 슬레이트 지붕, 꽃과 나무 등이 없는 삭막한 정주여건, 쓰레기 방치 등)할 뿐만 아니라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기초생활시설이 부족한 곳이 많음. 농어촌마을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의 조성이 중요함
○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방안으로서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통하여 낙후된 시설의 개보수, 마을 공동시설의 개발 등을 통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 방안으로는 마을단위 재개발을 통하여 지역민의 정주여건 향상 도모와 아울러 전원생활을 하고자 하는 도시민 유치, 소득창출의 일환으로서의 농어촌관광(농어촌민박 등) 등과 연계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됨
○ 그동안 마을정비와 주택개량이 개별적으로 시행되어 사업간 연계가 부족하여 주택개량사업은 개별 주택의 신·개축에 한정(융자 지원)되어 사업효과 확산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었으므로 마을(지구) 단위로 기반시설 확충, 빈집 정비, 주택 개량 등을 집중·패키지화함으로써 농어촌주거환경 개선과 사업의 효과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농어촌주택의 노후 석면 슬레이트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주민에게 자부담으로 석면 슬레이트 철거·개량을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 대처 방안 모색이 필요함. 그리고 농어촌지역의 취약계층인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등이 농어촌에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대책 또한 요구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추진 모델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해 보고자 하였음

Abstract ▼

2. Research Contents
○ Analysis on rural village development condition
- Residential environment
- Related business & project
- Law & system
○ Analysis on village development case
- domestic case, overseas case
○ Frame on rural village development model
- development directio

2. Research Contents
○ Analysis on rural village development condition
- Residential environment
- Related business & project
- Law & system
○ Analysis on village development case
- domestic case, overseas case
○ Frame on rural village development model
- development direction
- development type
- development technique
○ Field application : three rural villages
○ Activation plan for rural village developmen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SUMMARY ... 10
• 목차 ... 11
• 표 목차 ... 14
• 그림 목차 ... 15
• 제1장 서 론 ... 21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21
• 1. 연구 배경 ... 21
• 2. 연구 목적 ... 22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23
• 1. 연구 범위 ... 23
• 2. 연구 방법 ... 23
• 3. 연구 추진체계 ... 24
• 제2장 농어촌마을 정비 여건 분석 ... 27
• 제1절 농어촌지역의 실태 ... 27
• 1. 농어촌지역의 노령화 ... 27
• 2. 농어촌지역의 과소화 ... 28
• 3. 농어촌지역의 혼주화 ... 29
• 제2절 농어촌마을 정비 관련 정책 및 사업 ... 31
• 1. 정책 환경의 변화 ... 31
• 2. 농어촌마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관련 사업 ... 32
• 제3절 농어촌마을 정비 관련 법 검토 ... 59
•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59
• 2. 농어촌정비법 ... 60
•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64
• 제3장 국내.외 농어촌마을 정비 사례 ... 69
• 제1절 국내 사례 ... 69
• 1. 경상북도 미래형 농어촌마을 재개발사업 ... 69
• 2. 상주시 녹동귀농마을 ... 73
• 3. 나주시 도래전통역사마을 ... 77
• 4. 시사점 ... 82
• 제2절 국외 사례 ... 83
• 1. 독일 ... 83
• 2. 일본 ... 96
• 3. 시사점 ... 104
• 제4장 농어촌마을 정비 모델 ... 109
• 제1절 농어촌마을 정비방향 설정 ... 109
• 1. 기본방향 ... 109
• 2. 농어촌마을 정비의 대상 및 내용 ... 110
• 제2절 농어촌마을 정비 유형 ... 114
• 1. 기존마을의 공간활용 정도에 따른 유형 구분 ... 114
• 2. 개발의 규모에 따른 유형 구분 ... 117
• 3. 개발 방식에 따른 유형 구분 ... 117
• 4. 정비의 주체에 따른 유형 구분 ... 118
• 5. 사업목표에 따른 정비 유형 구분 ... 119
• 제3절 공간 활용 측면의 정비 모델 ... 127
• 1. 유지보전형(기존마을 정비형) ... 127
• 2. 연계형(복합형) ... 130
• 3. 전면 재개발형 ... 132
• 제4절 농어촌마을 정비를 위한 주요 계획요소 ... 135
• 1. 물리적 정비 계획 ... 137
• 2. 사회.경제적 정비 계획 ... 159
• 제5장 모델의 현장적용 ... 175
• 제1절 모델의 현장적용 과정 ... 175
• 1. 모델적용 대상지 선정 ... 175
• 2. 사업대상지 현황조사 툴 ... 176
• 3. 마을 정비계획 수립 툴 ... 179
• 제2절 유지보전형 마을정비 ... 181
• 1. 대상지 개요 ... 181
• 2. 대상지 현황 ... 182
• 3. 정비 계획 ... 192
• 제3절 연계형 마을정비 ... 198
• 1. 대상지 개요 ... 198
• 2. 대상지 현황 ... 199
• 3. 정비 계획 ... 208
• 제4절 전면 재정비형 마을정비 ... 213
• 1. 대상지 개요 ... 213
• 2. 대상지 현황 ... 216
• 3. 정비 계획 ... 226
• 제5절 모델의 현장적용 종합 ... 240
• 제6장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 243
• 제1절 제도적 측면 ... 243
• 1. 시범사업 모니터링 ... 243
• 2. 중앙 및 지방정부의 중장기 계획 수립 ... 243
• 제2절 사업 활성화 측면 ... 244
• 1. 소외계층의 주택개량 사업비의 공적 지원 ... 244
• 2. 물리적 정비 부문 외 사회.경제.문화적 부문의 사업비 지원 ... 244
• 3. 농어촌마을 정비를 위한 부문별 가이드라인(지침서) 개발.보급 ... 245
• 참고문헌 ... 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