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고등교육은 어느 때 보다 급격한 상황 변화에 근본적으로 대처해야 할 준비가 필요해졌고,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양적 규모가 확대됨과 함께 그 투자 효율성 검증에 대한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어 고등교육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의 정책적 의사결정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해졌으며 그 일환으로 고등교육의 성과분석 및 성과 제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고등교육을 둘러싼 구조적 변화 및 공공재정 지원 환경의 변화에 따라 대학교육에 대한 성과 증명 요구에 선제적으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고등교육은 어느 때 보다 급격한 상황 변화에 근본적으로 대처해야 할 준비가 필요해졌고,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양적 규모가 확대됨과 함께 그 투자 효율성 검증에 대한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어 고등교육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의 정책적 의사결정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해졌으며 그 일환으로 고등교육의 성과분석 및 성과 제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고등교육을 둘러싼 구조적 변화 및 공공재정 지원 환경의 변화에 따라 대학교육에 대한 성과 증명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성과분석을 위한 성과평가 모형 및 지표를 개발하였다.
대학의 성과(performance)란 대학이 당초 의도한 결과(intended outcome)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수행한 업무(task) 및 활동(activity)과 이를 통해 나타난 양적･질적인 발전과 변화를 의미한다. 대학의 성과는 대학의 사명인 교육, 연구, 사회적 기여 부문에 걸쳐 나타나는 성과로 궁극적으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을 지속가능하게(sustainable) 만드는 실적이다. 이러한 성과는 대학의 전 구성원의 성과가 결집된 기관의 성과이며, 대학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가치가 반영된 성과를 의미한다.
본 연구의 분석틀을 도출하기 위해 대학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여러 이론들을 고찰하였다. 먼저 성과모형 개발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논리모형(logic model), BSC(Balanced Scorecard) 모형, 그리고 혼합 모형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얻었다. 분석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을 개방체제로 보는 시스템적 사고(system thinking) 관점을 토대로 리더십을 통해 투입에서 결과까지 대학의 운영과정을 구조화하였으며, 논리모형을 기반으로 기존 모형에서 강조하는 가치들과 균형을 통해 효과성(effectiveness), 생산성(productivity), 효율성(efficiency), 질(quality), 부가가치(value-added), 재정건전성(financial health), 만족도(satisfaction) 등 7가지 성과 요인을 도출하였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주요 평가 현황을 분석하여 성과평가와의 차이점과 모형 및 지표개발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대학을 외부에서 평가하는 형태는 크게 정부부문과 정부 인정기구로 구분할 수있다. 정부부문 대학평가는 주로 재정지원과 연계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업으로 교육역량강화사업,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ACE) 사업, 두뇌 한국 21(BK21) 사업,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 사업,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육성사업이 있다. 정부 인정기구 평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대학기관평가인증 및 산업계 관점의 대학 평가가 있다.
본 연구는 각 부문 대표적인 사업 분석을 통하여 정부 및 정부 인정기구 평가와 성과평가의 차이점을 논의하였다. 그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과 평가의 핵심은 예산운용과 과업수행의 효율성 제고에 있으며, 궁극적으로 그 결과를 보상과 제한에 연계 활용하기 위함이다. 둘째, 성과 평가는 당초 대학이 설정한 목표(mission-specific)에 근거하여 달성 여부와 정도를 확인한다. 셋째, 성과평가는 조직의 특수성을 반영한다. 대학은 처한 상황과 여건이 다양하여 그에 따라 발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들의 유형과 우선순위가 차별화된다. 넷째, 성과평가는 대학운영의 전 과정을 포괄하되 산출물(output)에 그치지 않고 결과물(outcome)까지 진단한다. 다섯째, 성과평가는 판단기준(reference point)이 다양하다. 기존 평가는 현재 여건 또는 현재까지의 실적(output)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다. 여섯째, 성과관리의 궁극적 목적은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유도하는데 있다.
이러한 정부 및 정부 인정기관 평가 그리고 성과평가와의 차이점 분석 등을 토대로 대학의 성과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학의 자율성, 다양성, 특수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정부 인정 기관의 대학평가보다는 대학 자체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재정지원과 연계한 대학평가에 있어 사전적에 사업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여 대학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목표에 이를 반영하여 성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학은 스스로 설정한 목표 및 성과를 매개하는 지표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성과평가 관점을 기관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전환하고, 설정한 목표에 기초해 경쟁대학과의 비교분석 또는 특정기간 동안의 향상도 평가 등을 통해 성과관리를 체계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성과평가의 선진 사례 및 국내에서의 적용 가능성 등을 파악하고자 국내‧외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국내 사례로는 2009~2011년도 자체평가 우수대학으로 선정된 8개 대학 중 교직원 인사, 성과급 지급, 학과 및 단과대학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구조조정 등에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4개 대학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내용을 토대로 성과관리 제도 도입의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과관리 평가모형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평가목적 설정에 있다. 둘째, 대학의 특성 및 비전, 대학의 체제 및 자원을 고려하여 최적의 성과관리모델을 설정해야 한다. 셋째, 개별대학에 효과적인 실천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선진국의 사례로는 대학에 대한 성과관리의 역사가 깊은 영국, 미국을 포함하여 최근 주목받는 북유럽의 사례로 핀란드를 살펴보았다. 이 국가들은 모두 고등교육기관들의 국제경쟁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과 대학 차원에서 성과 평가(performance evaluation)를 실시하고 있어서 국내 고등교육 성과평가 모형을 설계하는 데에 구체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기에 유의미하다. 국가별로 정부 차원에서 고등교육 성과평가가 대두한 배경과 정부에서 사용하는 성과모형을 논의했으며, 비정부기구인 대학협의체 등에 의해 대학성과 평가모형이 개발된 배경과 실제 개별 대학에서 적용되고 있는 성과평가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개별 대학 차원에서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적용하고 있는 대학성과 평가 모형을 고찰하였다.
대학의 성과분석 모형 및 지표개발을 위해서는 이론적 기초연구, 델파이 조사 및 설문조사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기초연구는 본 연구의 이론적 연구를 토대로 이루어졌고 기초연구의 결과는 3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통해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고 지표 및 모형, 지표별 판단기준을 개발하였다. 델파이 조사를 통해 도출된 지표들을 기준으로 최종 지표를 선정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통부문 18개 지표, 교육부문 16개 지표, 연구부문 18개 지표, 산학협력부문 18개 지표가 최종 선정 되었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본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에 따라 7개 성과평가 모형을 제안하였다. 첫째, 단일모형(single model)은 교육중심, 연구중심, 산학협력 중심 등 세 부문 중 한 가지 부문에 주력하는 대학의 성과를 평가하는 모형으로 모두 세 가지 하위 모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둘째, 이중 모형(dual model)은 두 가지 부문에 주력하는 대학의 성과평가를 위한 모형이다. 교육･연구 중심 모형, 교육･산학 중심 모형, 연구･산학중심 모형 등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셋째, 세 가지 부문을 모두 포괄하는 종합대학을 위한 평가모형으로 종합 모형(triple model)을 제안할 수 있다. 교육･연구･산학협력 세 부분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대학의 경우 공통지표와 함께 세 부문의 지표들을 활용하여 그 성과를 증명할 수 있다.
평가지표 활용의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지표의 유형을 크게 필수지표, 선택지표, 자율지표로 구성하였다. 필수지표는 공통필수와 일반 필수지표로 구분된다. 공통필수는 대학의 특성화 부문에 영향을 받지 않고 대학으로서 반드시 성취, 증명해야하는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부문 적합도가 교육･연구･산학 모두에서 높게 나타난 지표로 18개가 개발되었으며, 일반 필수 지표는 이중모형에 해당하는 성과지표 중 부문 적합도가 두 영역에 걸쳐 높게 나타난 지표들이다. 이중모형에 해당하는 필수지표는 10개, 종합모형에 해당하는 필수지표는 30개가 개발하였다. 선택지표는 교육, 연구, 산학부문별로 개발된 지표들을 의미한다. 선택지표는 각 부문의 성과를 대표하는 보편적인 지표들이라 할 수 있다. 자율지표는 필수, 선택 지표 외에 자기 대학의 성과를 가장 잘 증명할 수 있는 지표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개발･제안할 수 있는 지표들이다.
지표별 성과의 판단 기준으로는 특정기간 내 변화, 목표대비 달성도, 벤치마크 대학과의 비교, 순위(ranking), 정성 등으로 지표별로 차별화 하였으며, 성과평가 결과를 통해 분석할 수 있는 성과 요인은 효과성, 생산성, 효율성, 질, 부가가치, 재정건전성, 만족도 등 7가지로 도출하였다. 그리고 각 지표별로 해당하는 판단 기준과 성과 요인을 밝혀주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성과평가 모형 및 지표의 최종안은 <표 Ⅵ-2>와 같다.
본 연구결과가 장기적으로 평가제도 개편에 대한 정부 정책 변화에 선제적인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평가도구로서 대학에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향후 보완사항을 도출하여 구체적인 성과관리 체제로 정착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활용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첫째, 현재 정부 주관으로 실시되는 재정지원 평가 시 재정지원 결정과정에 당해 대학의 성과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재정지원 평가의 경우 사업의 유형이 크게 교육-연구-산학협력 유형으로 구분되는 바, 각 사업별 지원 대학 선정 평가 시 대학이 해당 부문과 관련하여 창출한 성과의 결과를 반영한다면, 일률적인 상대 비교 및 정량 평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하여 중복수혜의 문제 해결에도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업 종료 후에 수혜 대학별로 실시하는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성과평가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평가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
둘째, 대교협에서 실시하는 인증평가 또는 기타 평가에 대학의 성과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인증평가 준거는 대학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수준을 기준으로 하므로 결과활용의 실효성과 공신력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기본인증과 성과인증을 이원화 하여 최종 결과를 도출하면 인증의 공신력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학의 자체평가를 성과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성과평가로 대체할 경우 대학은 평가결과를 인사, 인센티브 제공, 구조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정부 인정기구 평가나 정부 재정지원 평가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 부담도 완화될 수 있다. 또한 현재 대학에서 실시하는 자체평가는 자체 발전을 위한 다양한 평가를 실시하기 보다는 대교협의 인증평가를 대비하기 위한 사전 평가로 변형되어 실시되고 있다. 인증은 최소충족여건을 기준으로 결과를 도출하는 평가이므로 이에 대비하는 목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할 경우 자체평가까지 최소기준 충족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따라서 앞에서 인증평가와 관련해 기본인증과 성과인증의 이원화를 제안하였으므로, 자체평가 역시 현 성과평가로 대체할 경우 인증에도 활용되면서 대학의 실질적 발전을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평가체제 개편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평가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평가의 주체, 방법, 대상, 결과 활용, 평가도구 등이 대학의 입장에서 구성되어야 하며, 대학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 과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평가의 권한을 대학으로 넘기는 개편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성과평가가 대학의 성과관리로 지속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적용 가능성(feasibility)에 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성과 지표의 대표성 및 타당성, 지표 유형 구분의 적합성, 지표별 반영비율 및 가중치에 관한 연구, 평가결과의 실효성 검증, 기존평가로 인해 발생했던 부작용 개선도 등에 대한 후속 검증이 필요하다. 셋째, 평가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기초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특히, 대학생 학업성과 평가 도구 개발 및 활용, 졸업생 사후 관리 체제 구축 및 활용, 대학에 대한 외부고객 만족도 평가를 위한 표준화 조사도구 개발 및 활용 등에 관한 기초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성과평가에서 나아가 성과관리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과 기존 평가와의 관계를 정립함으로서 평가체제 개편에 관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정책연구가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

This research was conducted with the purpose of developing a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and indicators for performance analysis in higher education institutes as a means to respond to the demands of certification of performance in higher education.
Performance in higher education is defined as

This research was conducted with the purpose of developing a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and indicators for performance analysis in higher education institutes as a means to respond to the demands of certification of performance in higher education.
Performance in higher education is defined as the quantitative, qualitative change shown through tasks and activities carried out to achieve the outcomes the institutions originally intended.
This research carried out literature review and analysis of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for the fundamental research. This research deducted seven performance factors effectiveness, productivity, efficiency, quality, value-added, financial health, satisfaction) based on the systematic thinking perspective that views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s an opened system. In addition, implications for developing a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and indicators were deduced through government budget allocation evaluation, self-assessment conducted as a part of performance management 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nd case studies of performance management at the government and school level in foreign countries.
To develop the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and indicators, this research employed the Delphi method and conducted a survey. As a result, 18 indicators for the general category, 16 for education, 18 for research, and 18 for business and academic cooperation were ultimately selected. The details are as followed.
First is the single model which focuses on one of the three categories(education, research, business/academic cooperation) to evaluate performance and can be sub-categorized into three models. Second is the dual model which concentrates on two of the three categories. This model can be further divided into three models, the education･research model, the education･business/academic cooperation model, and the research･business/ cademic cooperation model. Third is the triple model which covers all three categories and can be used to evaluate performance along with the general category.
In order to enhance flexibility of the use of the indicators, the types of indicators were grouped into three: compulsory, elective, and optional. The compulsory indicators were further separated to common and general fields. Common indicators those which show performance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must achieve and prove without the influence of the individual institution's specialized field. 18 indicators were chosen which showed high relevance in all three categories(education, research, and business/academic cooperation) and the compulsory indicators were chosen based on the performance indicators of the dual model which showed high relevancy. 10 compulsory indicators correspond to the dual model and 30 fall under the triple model. The elective indicators are those developed by the three categories. These indicators are generic and represent performance of each category. The optional indicators are indicators that best prove an institution's performance and can be autonomically developed.
This research, as a preemptive response to the reformation of the evaluation system, verifies the applicability of the evaluation tool and suggests the following policy utilization plans in order to establish a detailed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First, the financial allocation evaluation carried out by the current government should apply the appropriate performance results of each institution. Second, the accreditation evaluation conducted by the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can enhance its public confidence and effectiveness by dualizing the evaluation into general and performance accreditation. Third, self-assessment can be substituted with performance evaluation.
Lastly, policy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ed. First, a comprehensive plan about the reformation of the evaluation system should be executed and a evaluation of a new paradigm which guarantees the institutions autonomy should be carried out. Second, in order for performance evaluation to be continuously utilized as the institution's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its feasibility should be verified. Third, fundamental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for the constant advancement of the evaluation system.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3
• 연구요약 ... 5
• 목 차 ... 11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6
• Ⅰ 서 론 ... 17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
• 2 연구 내용 ... 22
• 3 연구 방법 ... 24
• Ⅱ 이론적 배경 ... 29
• 1 대학의 성과와 성과평가 ... 32
• 2 대학의 구조 ... 36
• 3 대학의 성과평가 모형 ... 39
• 4 연구의 분석 틀 ... 44
• Ⅲ 대학평가 현황 ... 47
• 1 정부 주관 평가 ... 49
• 2 정부 인정기관 평가 ... 61
• 3 정부 및 정부 인정기관 평가와 성과평가의 차이 ... 65
• 4 시사점 ... 69
• Ⅳ 성과평가 사례분석 ... 71
• 1 국내 사례 ... 73
• 2 외국 사례 ... 94
• Ⅴ 델파이 및 설문조사 ... 131
• 1 델파이 조사 개요 ... 135
• 2 델파이 조사 결과 ... 138
• 3 설문 조사 개요 ... 160
• 4 설문 조사 결과 ... 163
• Ⅵ 한국 대학 성과 평가 모형 및 지표 ... 173
• 1 성과평가 모형 ... 175
• 2 성과평가 지표 ... 176
• 3 성과분석 요인 ... 178
• 4 모형별 지표 구성 ... 180
• 5 정책적 활용 방안 ... 191
• Ⅶ 요약 및 제언 ... 195
• 1 요약 ... 197
• 2 제언 ... 201
• 참고문헌 ... 205
• Abstract ... 217
• 부 록 ... 221
• 끝페이지 ...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