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김정은체제가 빠른 시일 내에 탄탄하게 구축되고 앞으로 안정성있게 유지되느냐는 그를 둘러싼 상층 권력엘리트들이 얼마나 단합하여 지원하는가에 달려있다. 권력엘리트들의 단합 또는 분열은 김정은체제의 착근 또는 안착 여부, 그 안정성에 있어서 핵심 변수이다. 김정은체제의 안정성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서 북한 권력엘리트의 갈등을 분석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모델로는 정책경향모델, 관료정치모델, 파벌주의-권력모델, 후원자-추정자 관계모델 등이 있다. 이 모두는 개혁·개방과정에서 정책과 노선을 둘러싼 권력엘리트 상호 간 분화와 이합집

Ⅰ. 김정은체제가 빠른 시일 내에 탄탄하게 구축되고 앞으로 안정성있게 유지되느냐는 그를 둘러싼 상층 권력엘리트들이 얼마나 단합하여 지원하는가에 달려있다. 권력엘리트들의 단합 또는 분열은 김정은체제의 착근 또는 안착 여부, 그 안정성에 있어서 핵심 변수이다. 김정은체제의 안정성과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서 북한 권력엘리트의 갈등을 분석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모델로는 정책경향모델, 관료정치모델, 파벌주의-권력모델, 후원자-추정자 관계모델 등이 있다. 이 모두는 개혁·개방과정에서 정책과 노선을 둘러싼 권력엘리트 상호 간 분화와 이합집산의 동기와 그 결과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본 연구는 이 모델들을 염두에 두고 김정은 체제의 권력엘리트 특징과 구조, 상호네트워크 등을 분석한다.
Ⅱ. 2010년 9월 28일에 열린 노동당 대표자회를 통해 선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들의 인구사회학적 분포를 보면 남성이 절대 다수이며, 연령대로는 70대, 출신지역으로는 평안도, 출신학교로는 김일성종합대학이 가장 많다. 인구사회학적 분포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은 권력엘리트의 고령화와 권력의 지속성, 절대 다수 남성 중심의 권력구도 등으로 집약된다. 또한 세대연고, 지역연고, 학교연고, 혈통연고, 직업·장연고, 측근연고 등을 통해 본 중앙위 위원·후보위원의 네트워크에 있어 특징적인 것은 항일빨치산 1세를 비롯한 혁명 1세대의 퇴조와 3·4세
대의 부상, 특정지역 출신의 상대적 우위, 권력엘리트의 분야별 전문성, 권력의 응집성 등이다. 노동당과 국가기구를 중심으로 하여
각 기관별로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권력엘리트들의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로는 정치국의 노령화, 출신지역(평안도·함경도) 및 출신학교(김일성종합대학·만경대혁명학원)의 편중, 항일빨치산 2세를 비롯한 혁명 2세대·3세대의 약진, 주요 직책의 겸직과 권력의 중첩성 등이 특징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제3차·제4차 당 대표자회를 통해 당·국가기구·군 등의 권력기관에서 요직을 맡아 했거나, 또는 맡아 하고 있는 인물 52명을 대상으로 상위 권력엘리트의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절대 다수가 남
성(50명)이며 여성은 2명에 불과하다. 이들의 연령대는 70대가 가장 많고 총 52명 가운데 70대 이상이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써 상위 권력엘리트의 고령화를 나타낸다. 출신지역으로는 평안도와 함경도가 가장 많으며 출신학교는 김일성종합대학과 만경대 혁명학원이 가장 많다.
그리고 연고 및 권력(주요 직책)의 중첩성, 권력의 지속성 등을 보면, 특히 60대의 권력엘리트들 가운데 권력의 집중성이 높은 인물은 장성택, 김경희, 그리고 최룡해이다. 장성택, 김경희, 최룡해 등 세 인물은 연고(지연·학연·직연) 및 권력(주요 직책)의 중첩성·지속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백두혈통,’ ‘항일빨치산 혈통’ 등의 연고로 권력의 집중성이 더 높아진 인물들이라 하겠다.
Ⅲ. 최고인민회의 11기 기간인 2003년 9월부터 김정일 건강 악화 시기인 2008년 8월까지를 1시기, 김정일 와병기간인 2008년 9월부터 김정은이 대중 앞에 공식 등장하기 이전의 과도기를 2시기, 김정은이 후계자로 공개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말 김정일이 사망하기까지를 3시기, 김정일 사후부터 2012년 7월까지를 4시기로 구분하여 현지지도 수행을 통해 형성되는 권력엘리트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네트워크의 구성 및 응집력 측면에서 보면, 1기와 2기에는 엘리트집단 간의 견제와 균형을 특징으로 한 김정일 직할통치가 이루어진 반면, 3기와 4기에는 김정은과 일정 정도 권력을 분점하고 있는 다수의 엘리트집단이 존재하는 현재의 권력지도가 완성되었다. 네트워크 밀도는 3시기와 4시기에 증가된 반면, 네트워크 집중도는 2시기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3시기에 크게 감소하였으며, 김정은시대 들어 더욱 감소하였다. 이는 김정일이 쓰러졌다가 활동을 재개한 이후부터 김정은의 현지지도 수행이 공개되기 전까지의 위기 상황에서는 엘리트들이 김정일 1인을 중심으로 강하게 응집되었음을 보여준다. 반면 후계자가 대중적으로 공개되고 본격적인 권력이양이 이루어진 시기에는 김정은 이외에 장성택을 비롯하여 최룡해, 김경희, 박도춘, 김영춘 등과 같이 네트워크의 또 다른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인물들이 부각되었고, 이들과 여타 엘리트들 간의 관계가 강하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네트워크 집중도는 오히려 감소하게 된 것이다. 밀도와 네트워크 집중도의 변화 추이를 종합하면, 김정은시대에 엘리트 간의 응집력이 보다 커졌으며, 그 구심점에는 최고지도자 1인뿐만이 아니라 장성택, 최룡해와 같은 특정 엘리트들의 연합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높은 위세중심성을 기록한 엘리트들의 시기별 변화에 나타난 주요한 특징은 엘리트들의 연령대가 갈수록 낮아진다는 것이다. 4시기에 현지지도를 수행한 주요 엘리트 30명의 평균 연령은 실제로는 70세 미만으로, 김정일시대와 비교해볼 때 5세 이상 낮아진 것이다. 이는 김정은이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특히 군부를 중심으로 세대교체가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당, 군, 국가기관 소속별 엘리트의 위세중심성 정도도 시기별로 달라졌는데, 전반적으로는 모든 시기에 당 소속 인물들의 위세중심성이 군이나 국가기관 소속 인물들의 위세중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특히 2시기와 3시기에 당 소속 인물들의 위세중심성이 상대적으로 더 커서, 김정일의 건강 이상이 가시화된 직후인 2시기와 김정은체제 구축을 위한 과도기인 3시기에 당 소속 인물들의 역할이 다른 시기에 비해 중요했다는 점을 말해준다. 4시기에는 당소속 인물들의 위세중심성 대비 군 소속 인물들의 위세중심성이 각 시기 중 가장 높게 나타나, 김정은체제 초기에 군 관련 현지지도 활성화를 통한 군 계통의 장악이 중요한 과제였음을 알 수 있다.
Ⅳ. 김정은정권이 공식 출범한 뒤 새롭게 떠오르는 신진 권력엘
리트들은 별로 없다. 물론 장성택, 최룡해, 김원홍, 리명수, 현영철, 조연준 등 권력무대에서 더욱 존재감을 과시하는 인물이 있는 반면, 리영호, 우동측 등 무대에서 사라진 인물들이 있는 등 인물에 따라 부침은 있으나 김정은정권에서의 새로운 권력엘리트 지형으로 지적할만한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아버지가 구축해놓은 권력 엘리트 구성을 당분간 무너뜨릴 수 없는 김정은정권의 태생적 한계와 과거계승성 때문이기도 하고 자신의 의사대로 인사를 하기에는 권력승계 기간이 아직 짧은 탓이기도 하다.
그러나 김정은정권의 안정과 미래를 위해 세대교체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세대교체로 새로 임명되고 부상하는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한 부류는 전·현직 고위간부들의 2세들이고 또 한 부류는 보안계통 인사들이다. 김정은이 후계자로 공개된 제3차 당 대표자회에서 새로 선임된 당 비서·부장 중에는 전직 고위간부 아들이나 사위 등이 많다. 급부상한 최룡해가 대표적이다. 북한에서 전·현직 고위간부의 자녀들을 대물림하여 권력엘리트로 편입하고 특혜를 주는 현상은 과거로부터 지속되어온 것이기는 하지만 김정은으로의 3대세습과정에서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다. 새롭게 부상하는 또 하나의 부류는 40～50대의 핵심 보안기관 간부들이다. 김정은은 후계자 수업을 받으면서 보안계통의 기관을 권력기반으로 삼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그를 둘러싼 보안기관의 간부들이 김정은의 핵심세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Abstract ▼

A rapid and solid establishment of the Kim Jong Un regime and its long-term stability depend on how strong and united support from the top power elite around him is. Unity or division in the power elite is a key factor determining the regime’s establishment and stability.
Focusing on such a point

A rapid and solid establishment of the Kim Jong Un regime and its long-term stability depend on how strong and united support from the top power elite around him is. Unity or division in the power elite is a key factor determining the regime’s establishment and stability.
Focusing on such a point, this study analyzes the structure and the network of the power elite under the Kim Jong Un regime and identifies its characteristics. Chapter Ⅱ introduces a theoretical approach to the power elite and examines correlations of regime shifts and policy changes in China, the Soviet Union, and Vietnam with changes within the power elite. In Chapter Ⅲ, around 200 full and alternate members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Workers’ Party are classified by demographical factors such as gender, age, regional connection, blood ties, school connection, and major experience. Then, their characteristics are discussed. Chapter Ⅳ analyzes the power elite’s network not by demographical factors but by the extent of mutual communication within the power elite. The indicator of such mutual communication is the top power elite’s attendance at Kim Jong Un’s on-spot guidance. Finally, Chapter V looks into the features of power elite changes in the Kim Jong Un regime, a newly emerging elite group, and the values generally upheld by North Korea’s young generation from which the new elite group is formed.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 차 ... 6
• 표 목차 ... 8
• 그림 목차 ... 11
• 요약 ... 13
• Abstract ... 18
• Ⅰ. 서론 ... 19
• 1. 연구목적 ... 21
• 2. 연구방법과 연구보고서의 구성 ... 24
• Ⅱ. 권력엘리트 이론과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적용 ... 31
• 1. 권력엘리트에 대한 이론적 접근 ... 33
• 2. 개혁·개방 시기 사회주의체제의 권력엘리트 변화 ... 45
• 3. 북한의 권력엘리트 분석 모델 ... 77
• Ⅲ. 인구사회학적 변수로 본 권력엘리트 네트워크 ... 99
• 1.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 및 후보위원의 인구사회학적 분포 ... 101
• 2. 중앙위 위원·후보위원의 네트워크 ... 116
• 3. 주요 기관별 권력엘리트 네트워크 ... 146
• 4. 상위 권력엘리트의 네트워크 ... 169
• Ⅳ. 상호접촉으로 본 엘리트 네트워크 ... 197
• 1. 김정일시대 엘리트 네트워크 ... 202
• 2. 김정은시대(2012.1～2012.7) 엘리트 네트워크 ... 239
• 3. 엘리트 네트워크의 변화와 지속성 ... 252
• Ⅴ. 신진 권력엘리트 ... 269
• 1. 김정일정권의 권력엘리트 ... 271
• 2. 김정은정권의 권력엘리트 ... 279
• 3. 세대교체와 신진 권력엘리트의 주류 ... 291
• 4. 신세대의 경향과 지향 ... 301
• Ⅵ. 결론 ... 305
• 참고문헌 ... 317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329
• 끝페이지 ... 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