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북한은 1990년 초반 사회주의 대변혁 이후 줄곧 폐쇄체제를 유지해 오면서 김정은 3대 세습체제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북한체제는 대외적 고립과 경제적 내핍 속에서도 근본적 균열 내지 급변 징후를 보이지 않은 상태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가 체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다. 북한체제의 안정성 평가는 내부적 모순과 모순이 초래하는 내용을 추적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북한 체제의 가장 주요한 내부적 모순으로 부패현상을 상정할 수 있다. 북한체제의 부패는 폐쇄사회 내적 시장화 과정에서 초기의 관료부패에

북한은 1990년 초반 사회주의 대변혁 이후 줄곧 폐쇄체제를 유지해 오면서 김정은 3대 세습체제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북한체제는 대외적 고립과 경제적 내핍 속에서도 근본적 균열 내지 급변 징후를 보이지 않은 상태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가 체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다. 북한체제의 안정성 평가는 내부적 모순과 모순이 초래하는 내용을 추적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북한 체제의 가장 주요한 내부적 모순으로 부패현상을 상정할 수 있다. 북한체제의 부패는 폐쇄사회 내적 시장화 과정에서 초기의 관료부패에서 점차 시장부패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다. 이는 김정일 시기와 김정은 시기로 이어지는 시계열적 흐름 속에서 관행화와 구조화의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의 경제시스템이 사실상 작동 불능 상태에 이르게 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분석 대상기간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북한의 시장화 정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국가-주민 간의 약탈성은 어떻게 형성·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사회적 부패로 이어지면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구조화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다양하게 이뤄진 선행연구의 성과를 검토하여 연구의 연계성·축적성을 기하되 발전적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첫째, 부패에 관한 선행 이론을 검토하고 ‘폐쇄사회’ 속에서 북한 사회의 부패가 어떻게 생성, 확산, 구조화 되는 지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찾아 연구의 이론적 위상을 설정한다.

둘째, 시간적 공간에 있어 김정일 및 김정은 시기로 구분하여 시장화와 무역관계, 권력 집단 간의 관계구조와 부패 관계, 그리고 요인 간의 변화는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있다.

셋째, 북한의 부패는 시장화 추세에 따라 점차 수평적 확산과 수직적 구조화하는 특징을 보인다. 우선 시장화 초기 단계에서‘시장세력’ 간 위법행위와 묵인의 댓가로 이뤄지는 소액의 뇌물수수 등 일탈적 부패에서 ‘자생적 돈주’와 관료들 사이의 뇌물 거래 등 관료부패, 그리고 ‘권력형 돈주’와 권력 엘리트 간 대외무역 등의 과정에서 나타난 부패 등 체제적 부패로 발전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일련이 북한의 부패의 확산 및 구조화 추세를 시장화와 관계성을 추적하고 있다.

(출처 : 요약문 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목차 ... 2
• 표목차 ... 3
• 요약문 ... 4
• 제1장 서 론 ... 5
•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5
• 제2절 기존연구의 검토 ... 6
•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8
• 제2장 북한체제의 부패 : 확산과 통제 ... 9
• 제1절 부패의 개념과 성격 ... 9
• 제2절 부패의 유형과 북한의 부패 ... 11
• 제3절 분석틀: 북한의 부패 확산 경로와 통제 ... 14
• 재3장 김정일 시기 : 부패의 확산 ... 18
• 제1절 시장화와 생계형 부패 ... 18
• 제2절 관료-시장세력 간 상호 약탈성과 관료부패 ... 23
• 제3절 부패 확산과 통제 평가 ... 28
• 제4장 김정은 시기 : 부패의 구조화 ... 31
• 제1절 통제된 시장의 제도화와 체제적 부패 ... 31
• 제2절 신흥 자본가와 권력층 간 부패 결탁 ... 34
• 제3절 체제적 부패와 통제 평가 ... 35
• 제5장 결 론 ... 38
• 참고문헌 ... 40
• 부록1. ｢사회안전단속법｣과 ｢인민보안단속법｣의 주요 단속대상 ... 44
• 끝페이지 ...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