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다채널 유료방송 산업 개요
□「다채널 유료방송」은 시청자(소비자)와의 계약에 따라 다수의 채널을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서비스를 의미
* 일반대중에게 단일 채널로 대가없이 제공되는 “무료방송”과 구별(무료방송 지상파방송, 라디오방송 지상파MB)
ㅇ 종합유선방송(SO), 위성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등이 다채널 유료방송에 해당 (기타 중계유선방송(RO), 위성DMB 등도 포함)
* SO는 케이블, 위성방송은 위성, IPTV는 인터넷망을 통해 시청자에게 방송송신
Ⅱ. 다채널 유료방송의

Ⅰ. 다채널 유료방송 산업 개요
□「다채널 유료방송」은 시청자(소비자)와의 계약에 따라 다수의 채널을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서비스를 의미
* 일반대중에게 단일 채널로 대가없이 제공되는 “무료방송”과 구별(무료방송 지상파방송, 라디오방송 지상파MB)
ㅇ 종합유선방송(SO), 위성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등이 다채널 유료방송에 해당 (기타 중계유선방송(RO), 위성DMB 등도 포함)
* SO는 케이블, 위성방송은 위성, IPTV는 인터넷망을 통해 시청자에게 방송송신
Ⅱ. 다채널 유료방송의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
□ (시장현황)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은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사업자(SO, 위성방송, IPTV 등)와 이들에게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로 구성
ㅇ 다채널 유료방송(플랫폼+PP)의 시장규모는 7조9천억 원*이며, 가입자수는 2천4백만 명 ('11년 기준)
* 지상파방송을 포함한 국내방송시장 전체 규모는 11조천억원
□ (시장구조) 플랫폼 사업자는 PP로부터 프로그램을 공급받는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고, 공급받은 프로그램을 시청자에게 제공하고 수신료를 받음
□ (경쟁상황) SO(94개사)는 전국 77개 방송권역별로 지역독점 체제*이며, 각 권역별로 전국사업자인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 1개사)·IPTV(이동통신3개사)와 경쟁
* 단77개 권역중 16개 권역에는 2개의 SO가 실질적으로 경쟁
ㅇ SO의 경우 동종·이종간 기업결합으로 나타난 MSO(SO+SO), MSP(SO+PP) 중심으로 시장이 개편되어 가는 추세 (5대 MSO 시장점유율: 80.5%)
ㅇ IPTV('08년말 방송개시)의 경우 방송통신 결합상품 출시 등에 따라 가입자수가 빠르게 증가 추세 (IPTV 가입자수:'09년: 2백3십만명⇒'11년: 4백9십만명)
Ⅲ. 정부규제 현황
□ 우리나라의 다채널 유료방송 산업에 대한 규제는 ① 사전규제 중심으로, ② 플랫폼간 비대칭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 특징
Ⅳ. 경쟁촉진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
① SO 지역사업권 규제 개선
□ (현황) 방통위는 SO 사업 허가시 일정한 방송권역(전국77개) 안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지역사업권을 부여
□ (문제점) 사실상 1구역·1 SO 독점체제에 따라 수신료 인상*, 서비스질 (채널수 등) 저하 등의 문제 발생
* 국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독점 SO권역 수신료가 경쟁SO권역 수신료보다 15∼30% 높은 것으로 나타남 (공정위 방송위 美연방통신위등다수
□ (개선방안) (1단계) 현재 77개 SO권역을 광역화*하여 경쟁체제 도입, (2단계) 지역사업권 규제 폐지
* (예시 77개→16개 광역지 자체기준: 서울1, 광역시6, 도9)
②유료방송 사업자 시장점유율 규제 개선 (동종부분)
□ (현황) SO는 전체 SO가입가구수의 1/3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SO권역의 1/3을 초과하여 사업을 경영할 수 없음
ㅇ 이에 반해 IPTV사업자는 SO 권역별로 유료방송 가입가구수의 1/3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 (문제점) 과도한 사전규제로 M&A 등을 통한 산업 구조조정을 방해하고, 기업결합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심사과정 자체를 봉쇄
ㅇ 또한 동일한 시장으로 획정되어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플랫폼 사업자를 비대칭적으로 규제
* 특히 SO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IPTV의 경우 “권역별”로 가입자수 제한이 있어 해당 권역 內SO와의 경쟁에서 오히려 불리
□ (개선방안) (1단계) 플랫폼사업자 시장점유율 규제 기준을 “전체유료 방송가입가구수”로 통일, (2단계) 시장점유율 규제 완화 (예: 1/3→1/2)
③ 유료방송 사업자 시장점유율 규제 개선 (이종부분)
□ (현황) SO·위성방송·IPTV 사업자는 각 방송채널사용 사업별*로 1/5를 초과하여 방송채널사용 사업을 경영할 수 없음
* 텔레비전PP(141개, 라디오PP(6개, 데이터PP(25개 (‘11년 말기준)
□ (문제점) 과도한 사전규제로 M&A 등을 통한 산업 구조조정을 방해하고, 기업결합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심사과정 자체를 봉쇄
□ (개선방안) 유료방송사업자 시장점유율 규제 완화 (예: 1/5→1/3)
④PP 시장점유율 규제 개선
□ (현황) 특정 PP의 매출액은 전체 PP매출액 총액(약2.1조, 2011년 기준)의 33%를 초과할 수 없음 (단 홈쇼핑 매출은 제외)
*「지상파방송」의 경우에는 PP매출이 아닌 전체 방송사업매출 총액약1.2조 ‘11년 기준의 33%를 초과 할 수 없음(단 KBS, MBC는 제외
□ (문제점) 과도한 사전규제로 M&A 등을 통한 산업 구조조정을 방해*하고, 기업결합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심사과정 자체를 봉쇄
*「CJ 계열」의 매출액은 전체PP 매출액의 29.2%를 차지하고 있어 적극적사업 투자 및 인수등의활동이불가능한상황
ㅇ 이로 인해 국내 PP산업의 영세성이 고착화*되고, 한·미 FTA에 따라 국내 진출이 가능해진 해외 대형 PP에 의한 시장잠식 우려**
* 국내 PP의 15.7%가 방송사업 수익 5천만원미만
** 한·미FTA 발효에 따라 외국자본의 국내PP의 지분을 49%까지 소유할 수 있고 국내기업을 통한 간접투자는 100% 가능
□ (개선방안) PP 시장점유율 규제 완화(예: 33%→50%)
□ (해외사례)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는 PP시장점유율 규제가 없음
⑤ 유료방송사업자 가격규제(이용요금약관 승인제도) 개선
□ (현황) 유료방송 사업자는 요금(기본서비스·부가서비스 모두) 결정·변경 시 방통위 승인을 받아야함
ㅇ 방통위는 SO·위성방송에 대해서는 “가격상한”을 정하여, IPTV에 대해서는 “가격정액”을 정하여 이용요금을 승인
□ (문제점) 가격규제는 플랫폼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제한하고 불편을 야기하며, 플랫폼 사업자간 가격경쟁을 자제시킴
ㅇ 특히 “부가서비스”가 수시로 개발되는 IPTV는 신상품 출시·요금 변경시마다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서비스개발 및 상품 출시가 지연
ㅇ 또한 IPTV는 후발사업자임에도 SO와 달리 가격할인을 통한 고객유치가 어려워 지역 독점사업자인 SO와의 경쟁에서 불리
* IPTV와 실질적 경쟁관계인 SO의 ‘아날로그고가 형상품’ 및 ‘디지털상품’은 방통위 승인가격 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음
□ (개선방안) (1단계) IPTV에 대한 요금승인 방식을 SO와 동일하게 가격 상한제로 전환, (2단계) 가격승인제를 가격신고제로 전환
□ (해외사례) 미국·일본·캐나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기본 서비스에 한해(부가서비스 제외) 가격상한제로 규제
⑥ SO·위성방송 사업자의 임대채널 제한 완화
□ (현황) SO·위성방송 사업자는 특수관계자 또는 특정 PP에게 임대하는 채널의 수가 전체 운용 채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 IPTV의 경우에는 임대 채널수에 대한 제한없음
□ (문제점) 플랫폼 사업자의 콘텐츠 편성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PP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 유인 제한
□ (개선방안) (1단계) 아날로그 CATV 채널수를 고려하여 임대채널 제한 완화(예: 20%→50%), (2단계) 임대채널 제한 폐지
⑦IPTV 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 운용 허용
□ (현황) IPTV 사업자는 직접사용채널(직사채널)*을 운용할 수 없음(반면 SO·위성방송은 전체 체널수의 10% 이내로 직사채널 운용 허용)
* 플렛폼 사업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내용등에 대한 편성권을 갖는 채널
□ (문제점) IPTV는 직사채널을 이용한 신규 콘텐츠 테스트·개발·홍보 등이 불가하여 MSP와 경쟁할 수 있는 독자적 콘텐츠 개발·제공이 어려움
ㅇ 또한 직사채널을 통해 소비자편의를 위한 공지·알림서비스(서비스장애•업그레이드 등) 등 제공도 불가능하여 소비자후생 저해
□ (개선방안) IPTV 사업자의 직사채널 운용 허용 (단 보도기능은 제한)
⑧ 유료방송사업자의 지상파 재송신규제 개선
□ (현황) 플랫폼사업자는 KBS1·EBS(의무재송신 지상파 방송)이외의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할 경우 방통위의 승인 필요
ㅇ SO·IPTV는 역외재송신(역내재송신은 자유롭게 허용), 위성방송은 역내•역외재송신 모두 방통위의 승인 필요
* (역내재송신 플랫폼사업자가 자신의 허가권역 내의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하는 것(역외재송신) 플랫폼사업자가 자신의 허가권역 외의 지상파방송을 재송신 하는것
(예를 들어 부산금정구에 있는 SO사업자가 부산BC 방송을 재송신하는 것은 역내재송신에 해당하나 창원BC방송을 재송신하는 것은 역외재송신에 해당)
□ (문제점) 자체제작능력이 있는 지역지상파방송이 프로그램을 유통하려면 수급자인 플랫폼사업자가 방통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 초래
□ (개선방안) 지상파 재송신 승인제 폐지 (또는 “위성방송”의 역내재송신 승인제 폐지)
□ (해외사례)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 선진국은 보편적 시청권 보장 목적에서 지상파를 의무 재송신하도록 하고 있고, 재송신시 별도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경우는 없음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① 방송사업자의 임의적 채널변경 제한 기간 연장
□ (현황) SO의 경우 채널·패키지가 변경된 이후 6개월이 지나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재변경 가능 (공정위 표준약관 제10049호§9③)
ㅇ 이와 달리 위성방송·IPTV의 경우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없는 한 1년이 경과하여야 재변경 가능
* 기존 IPTV 3사약관의 경우 임의적 채널변경을 제한하는 기간이 없었으나 현재에는 1년이 경과하여야 가능하도록 개정
□ (문제점) 사업자가 사업자 편의 등에 따라 짧은 기간에 수시로 채널· 패키지를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소비자 피해 우려
□ (개선방안) SO의 경우에도 임의적 채널변경 제한 기간을 1년으로 연장
②이용요금 과·오납시 이의신청 기간제한 폐지
□ (현황) SO 이용자는 수신료 청구요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사용자의 귀책 여부를 불문하고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 (공정위 표준약관 제10049호§7⑤)
* 납입청구서 수령일 또는 과오납 사실을 안 때부터 1개월
ㅇ 이와 달리 위성방송·IPTV의 경우 사업자의 귀책에 의한 과·오납 발생시 소비자는 언제든지 이의신청 가능
* 기존IPTV 3사약관 또한 이의 신청기간을 1개월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현재에는 사업자 귀책시 기간 제한을 폐지
□ (문제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수신료가 과·오납 청구된 경우에도 이의 신청 기한을 제한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불리
□ (개선방안) SO의 경우에도 사업자 귀책에 의한 과·오납 발생시 이의 신청 기간제한 폐지
※ 단 과제 ①, ②의 경우 표준약관 개정 필요 사항이나 이는 사업자(단체) 심사청구 등 절차가 필요하여 공정위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고, 사업자 수 및 표준약관 사용 여부 등 플랫폼 사업자별 차이가 있으며, 현행 표준약관의 개정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므로 표준약관 개정 여부·방법 등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 필요
③ 고객 채널선택 요금제 도입 검토
□ (현황) 유료방송사업자 등은 주로 채널을 묶음 상품으로 판매하는 티어링 (tiering) 제도에 따라 채널수별로 의무형·기본형·고급형 등으로 나누어 차등적으로 수신료 부과
* 단일부 IPTV의“ 선택형요금제” 등은 기존패키지 형상품에 일부채널을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방법가능
□ (문제점)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채널을 패키지 형태로 번들링하여 묶음 상품으로 판매함에 따라 소비자의 채널선택권을 제약
ㅇ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는 채널까지 함께 구매하게 되어 콘텐츠의 전반적인 수준이 저하되고 수신료가 과대 책정될 가능성
* 시청자들은 평균60개 이상의 채널을 공급받고 있으나 실제이용 채널은 12.2개에 불과하고 42%는 현재 이용채널이 과다하다고 응답KISDI, '09)
□ (개선방안) 시청자가 원하는 채널만을 선택하여 송출 받도록 하는 고객 채널선택 요금제(A La Carte요금제) 확대 도입 검토 (방송사업자의 자율적 개선 필요 사항)
□ (해외사례) 미국·영국·일본·홍콩 등의 플랫폼 사업자들은 알라카르테 요금제를 시행중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집필자 ... 4
• 요약 ... 5
• 목차 ... 13
• 표 및 그림 차례 ... 16
• Ⅰ. 다채널 유료방송 산업 개요 ... 19
• 제1절 개 요 ... 19
• 1. 다채널 유료방송 산업의 정의 ... 19
• 2. 다채널 유료방송 산업의 특징 ... 19
• 3.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 21
• 제2절 다채널 유료방송 산업의 범위 ... 22
• 1. 케이블TV(유선방송) ... 23
• 2. 위성방송 ... 25
• 3. IPTV ... 27
• 제3절 다채널 유료방송 산업의 연혁 ... 29
• 1. 케이블 TV(유선방송)의 연혁 ... 29
• 2. 위성방송의 연혁 ... 31
• 3. IPTV의 연혁 ... 32
• 제4절 다채널 유료방송 산업의 시장획정 ... 33
• 1. 개 요 ... 33
• 2. 유료방송 플랫폼 시장의 획정 ... 34
• 3. 방송채널사용사업 시장의 획정 ... 35
• Ⅱ. 다채널 유료방송 산업 현황 ... 37
• 제1절 다채널 유료방송 일반현황 ... 37
• 1. 시장규모 ... 37
• 2. 사업자현황 ... 43
• 3. 가입자 수 현황 ... 44
• 4. 수신료 현황 ... 48
• 5. 채널운영 현황 ... 51
• 제2절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구조 ... 53
• 제3절 다채널 유료방송 경쟁상황 ... 54
• 1. 시장점유율 및 집중도 ... 54
• 2. 사업결합 현황 ... 56
• 3. 시장성과 ... 60
• 제4절 다채널 유료방송 시장의 향후 전망 ... 62
• 1. 유료방송 플랫폼 시장의 전망 ... 62
• 2. 방송채널사용사업 시장의 전망 ... 63
• Ⅲ. 정부규제 현황 ... 66
• 제1절 개 요 ... 66
• 제2절 다채널 유료방송 산업 규제현황 ... 67
• 1. 진입규제 ... 67
• 2. 시장점유율(소유·겸영)규제 ... 68
• 3. 가격규제 ... 71
• 4. 프로그램접근규제 ... 72
• Ⅳ. 해외사례 ... 74
• 제1절 미국 ... 74
• 1. 시장현황 ... 74
• 2. 규제현황 ... 77
• 3. 주요 사건 ... 79
• 제2절 유럽 ... 85
• 1. 시장현황 ... 85
• 2. 규제현황 ... 89
• Ⅴ. 경쟁 및 소비자 이슈 ... 95
• 제1절 경쟁 이슈 ... 95
• 1.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 ... 95
• 2. 수평결합 및 권역제한 ... 99
• 3. 수직결합 ... 116
• 제2절 규제이슈 ... 126
• 1. 규제개선의 기본방향 ... 126
• 2.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 ... 126
• 제3절 소비자 이슈 ... 139
• 1. 소비자상담·피해구제 현황 ... 139
• 2. 소비자 이슈 ... 141
• 3.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 145
• 참 고 문 헌 ... 148
• 부 록 ... 151
• 끝페이지 ... 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