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de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0-12 |
과제시작연도 |
2010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400001935 |
과제고유번호 |
1105003703 |
사업명 |
인문(한국교육개발원) |
DB 구축일자 |
2014-04-19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400001935 |
초록
▼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분석준거 및 분석항목에 비추어 정부 전체 재정지원사업들의 구조 및 규모 관련 현황과 특성을 고찰하고, 주요 재정지원사업 각각의 운영 및 성과와 더불어 그것을 상호비교・분석함으로써 정부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먼저, 재정지원사업의 구조 및 규모 관련 현황과 특성을 고찰하기 위한 분석대상은 정부 전체 재정지원사업들이다. 다음, 재정지원사업 운영 및 성과 분석을 위해서는 2단계 두뇌한국(BK)21사업,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사업, 대학 교육역량강화 사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분석준거 및 분석항목에 비추어 정부 전체 재정지원사업들의 구조 및 규모 관련 현황과 특성을 고찰하고, 주요 재정지원사업 각각의 운영 및 성과와 더불어 그것을 상호비교・분석함으로써 정부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먼저, 재정지원사업의 구조 및 규모 관련 현황과 특성을 고찰하기 위한 분석대상은 정부 전체 재정지원사업들이다. 다음, 재정지원사업 운영 및 성과 분석을 위해서는 2단계 두뇌한국(BK)21사업,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사업, 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사업들의 선정기준은 지원단위(기관/사업단/개인), 지원규모(연간 1,000억원 이상), 지원목적 및 내용(교육/연구/산학) 등을 고려하여 각각을 대표하는 사업들을 선정하되, 최근에 사업 개선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요구가 높으며, 분석을 위한 타당하고 신뢰로운 자료 확보가 가능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을 분석하기 위한 영역, 준거, 항목 등은 무엇인가?
둘째,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의 구조 및 규모에 관한 현황은 어떠하며, 그 특성은 무엇인가?
셋째, 주요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별 운영 및 성과의 특성은 무엇이며, 각 사업의 운영 및 성과의 차이는 어떠한가?
넷째, 외국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이 우리나라 재정지원사업 운영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다섯째, 정부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의 발전 방향 및 발전 과제는 무엇인가?
이상의 연구문제에 대한 연구내용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의 운영 및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논리적 분석 틀을 연구진 및 고등교육재정 전문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구안하였다.
둘째,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구조 및 규모에 관한 현황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충분성, 안정성, 효율성, 형평성으로 준거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준거에 따라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특성 및 시사점을 제시하면 1)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충분성 측면에서 추가적인 재원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2)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안정성 확보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3)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향후 중앙부처 재정지원사업 관리체제를 갖추고, 국가장학재단을 통해 중앙부처 장학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4) 기관대상의 균형적 재정지원의 측면과 학생대상의 고등교육기회 확대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앞서 구안한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분석 틀의 분석항목들에 대해 설문조사, 면담조사, 문헌분석, 계량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주요 재정지원사업의 운영 및 성과를 각 사업별로 분석하였다. 2단계 두뇌한국(BK)21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 사업계획, 지원대상 선정, 운영의 효율성, 사업성과 및 파급 효과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사업 집행 단계에서 사업운영의 정부차원 효율성과 해당 사업에 대한 대학의 자생적 운영 가능성 평가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사업은 사업계획 측면에서 필요성 및 목표의 명확성이 높게 인식되지 않았고, 사업집행 측면에서는 선정지표의 타당성, 지원대상 유형 구분 방식, 사업운영 효율성에 대한 인식이 보통 수준이었다. 사업성과 측면에서 학생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다. 사업효과는 대체로 긍정적이었지만, 사업 종료후 대학의 자생적 운영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나타났다. 대학 교육역량 강화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 사업계획의 체계성, 사업운영의 효율성, 사업성과 및 사업효과에서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은 설문조사 결과 사업계획, 사업집행, 사업성과, 그리고 사업효과의 측면에서 대부분 고르게 보통이상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넷째, 고등교육 재정지원이 활발한 해외 국가들(미국, 일본, 핀란드)을 대상으로 국내 재정지원사업들과 유사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들을 선정한 후, 국내 사업분석 틀을 대체로 활용하여 그 운영 및 성과 등을 분석하였다. 각 국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먼저 사업계획 단계에서는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학제간 연구의 강화를 추구하고 있고,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구현하여 재정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고, 고등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대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업집행 단계에서는 엄격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평가 과정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있고, 사업운영의 전 과정이 효율화・간소화되어 운영되고, 연구비 지원에 있어 대학 및 연구팀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융통성 있게 집행하고 있고, 평가시 사업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그에 맞는 평가인력 구성이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사업성과 및 효과 단계에서 살펴보면, 사업의 성과가 실질적으로 창출되고, 새로운 학문 또는 연구 영역의 창출을 촉진하고, 인재 양성과 함께 인재의 사회진출을 동시에 고려하고, 연구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불확실한 성과 또는 실패 가능성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현황 및 특성 분석, 주요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운영 및 성과 분석, 그리고 해외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사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발전 방안의 첫 단계로서 고등교육의 발전 목표를 “국가 글로벌 성장 및 균형 발전을 이끄는 고등교육체제의 고도화”로 설정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의 발전 방향으로는 ‘고등교육 개혁과제 실현을 위한 재정의 충분성・안정성 확보’, ‘재정지원사업의 재구조화를 통한 재원배분의 적정성・균형성 제고’, ‘재정지원사업 운영의 효율성・자율성 강화’, ‘성과에 대한 평가와 책무성 강화’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발전 방향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발전 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고등교육 개혁과제 실현을 위한 재정의 충분성・안정성 확보
●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투자의 지속적 확대
- GDP 대비 고등교육 투자비중을 1.0%로 확대
- 고등교육 투자의 공공재원 비중을 30%까지 확대
□ 재정지원사업의 재구조화를 통한 재원배분의 적정성・균형성 제고
● 기관-사업단-개인 간 균형
- 기관단위 30%, 사업단단위 20%, 개인단위 50% 지원
- 인프라 구축 지원 위한 기관단위 사업 운영 및 포뮬러 펀딩
- 사업단의 특정 목적 수행을 통한 개인 및 사업단의 시너지 창출 및 항구조 직화
- 재정지원과 성과의 직접적 연계 위한 개인지원(저소득층 지원) 및 우수학생・연구자 지원
● 교육-연구-통합 간 균형
- 교육 지원 50%, 연구 지원 30%, 교육 및 연구 통합 지원 20%
- 학부 교육중심 재정지원 비중 확대, 교육역량강화 및 대학교육 국제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대학원 교육-연구 통합환경 재정지원 강화
● 4년제대-전문대 간 균형
- 4년제 대학 80%, 전문대학 20% 지원
- 전문대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확대
- 전문대 평생학습 기능 활성화 지원
● 국・공립대-사립대 간 균형
-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간 역할 및 기능 재조정
- 성과에 근거한 예산 총액 배분
□ 재정지원사업 운영의 효율성・자율성 강화
● 재정지원사업 통합 관리・분석 시스템 구축
- 수요자 요구분석 및 관리・분석시스템 설계・구축
- 관련 부처・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 통합
- 목적과 성격이 유사한 사업 통합
- 대학당 평균 지원금액 확대
● 사업운영 방식의 효율성 제고
- 사업비 지급방식의 효율성 제고
- 사업 집행과정 간소화
- 사업운영체계의 일원화
- 사업주체 요구 반영체제 구축
● 재정운용의 자율성 확대
-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 및 행정처리절차 완화
□ 성과에 대한 평가와 책무성 강화
● 타당하고 엄정한 성과관리
- 사업 평가시기 연장, 현장평가 및 참여자 면담 활용
- 사업 평가지표의 타당화를 위한 모니터링 기능 강화
- 국제적 수준의 엄정한 평가과정 확립
- 산・학・연・관 연계 활성화
- 실패에 대한 보장
● 성과 제고
- 성과결과를 토대로 사업별 성과제고 방안 모색
● 파급효과 증대
- 대학 특성화 및 구조조정 시그널 제공 및 대학의 자구적 노력 유도
- 사업결과의 대학 프로그램과 연계 운영 노력
Abstract
▼
The study suggested enhancement plans of public funding of Korean higher education by examining the structure and size of financial support programs funded by government based on analysis criteria constructed in this study and comparing/analyzing the oper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programs and o
The study suggested enhancement plans of public funding of Korean higher education by examining the structure and size of financial support programs funded by government based on analysis criteria constructed in this study and comparing/analyzing the oper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programs and outcomes. All of the, government funded, financial support programs were captured for the analysis of the state and feature of current financial support programs. However, less number of programs were included for the analysis of operational characteristics and outcomes: Brain Korea 21(second stage), The Plan for Fostering World Class Research University (WCU), The Plan for Strengthening Educational Potential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The Plan for Educating Human Resource for Leading Industries for Metro-Economics.
The study selected representative programs based on such criteria as unit of financial support (organization, operating unit, individual), size of support (more than ₩100 Billion per year), and the purpose of funding (education, research, academy-industry collaboration). Further, the study prioritized the programs with high needs for improvement by the government and the ones that have reliable data for the analysis. Research questions raised to achieve the goal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What are the sectors, criteria, and items to be used for the analysis of financial support programs in higher education arena?
2) What are the practice and characteristic of financial support programs for higher education?
3)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financial support programs for higher education in terms of operation and outcome? Is there any difference?
4) What policy implications can we draw from the practice of financial support programs in foreign countries?
5) What are the issues to be addressed and future directions of financial support programs in higher educa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research team and professionals in the field of higher education finance constructed a logical framework to be used for the analysis of financial support programs by examining the validity of it.
Second, the criteria of sufficiency, stability, efficiency, and equity were adopted to systematically analyze current size and structure of financial support programs for higher education. The results of the analyses suggest that 1) extra resources need to be secured pertaining to the criterion of sufficiency, 2) further efforts are required to establish stability, 3) centralized management system of financial support for higher education should be initiated and National Scholarship Foundation should consider consolidating complex management lines of scholarship programs currently operated by different governmental units, and 4) there exists a room for improvement in balancing financial support for organizations and in widening the access to higher education.
Third, the outcome of each financial support program in each analysis item generated by the analytical framework of the study was examined by using survey, interview, document review, and quantitative analysis. Concerning to the second stage BK21 program, it was positively evaluated in terms of legitimacy of the program, planning, selecting target institutions for support, efficiency in operating, program outcome and extended impact, however, the efficiency of the program operation by the government at the program execution stage received negative evaluation as well as the institutional potential for unit-based management of the program.
In case of WCU program, the necessity of the program and clarity in goal statement was not highly recognized at the stage of program planning. In addition, at the stage of program implementation, only mediocre level of recognition was detected in the validity of criteria for screening object institutions, the way of categorizing object institutions for support, and the efficiency of program operation. Pertaining to program outcomes,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 programs was considerably high. The effect of the program received positive evaluation in general, however, negative evaluation was laid on the possibility of continuing operation of the program after the program is over.
The program of Strengthening Educational Potential of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was positively evaluated in the legitimacy of the program, rigorousness of the plan, efficiency in program operation, and the outcomes of the program. Survey study disclosed a positive evaluation in program planning, implementation, outcomes, and the effect of the program, The Plan for Educating Human Resource for Leading Industries for Metro-Economics.
Forth, using the analytic framework of the study, similar programs being operated in other countries that are actively supporting their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were analyzed focusing on implementations and outcomes. Synthesizing the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y encourage diversity-based interdisciplinary research, and enhance effectiveness by realizing the principle of selection and focus. At the program implementation stage, they established a rigorous evaluation system, increased the clarity of evaluation process by publicizing it, secured efficiency of program operation by making the process effective and simple, allowed flexible budget execution depending on the condition of each institution or research team, and organized evaluation team by considering the goal of a program and its characteristics. Concerning to the outcome and impact of the programs, they generated actual outcomes, promoted the formation of a new discipline or a new research area, fostered educating human resources and helped their job placement, and recognized the possibility of failure and uncertainty in the process of supporting research.
As the final step of the study, future directions for further development of financial support programs for higher education were suggested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e and characteristics of financial support programs for higher education, their operations and outcomes, and the cases of other representative countries.
As the first process of the developmental plan, the goal of higher education was set: "Advancement of higher education system that leads to national growth and balanced development." To achieve the goal, following suggestions were laid for future directions of financial support programs for higher education: ‘Secure sufficient and stable financial resources to realize reform projects in higher education,' 'increase the propriety and balance of resource attribution through restructuring financial support programs,' 'strengthen efficiency and autonomy of program implementation,' and 'strengthen responsibility via continuing evaluation.' Follows are the specific policy implications to align Korean higher education with the directions.
□ Secure sufficient and stable financial resources to realize reform projects in higher education
● Increase the investment by public sector in higher education
- Expand the investment in higher education up to 1.0% of GDP
- Expand the portion of public support to 30% of all investment in higher education
□ Increase the propriety and balance of resource attribution through restructuring financial support programs
● Balance among organization, operating unit, and individual
- Organization 30%, operating unit 20%, and individual 50%
- Formula funding and organizational level business operation to establish infra structure
- Fostering synergic effects between individual and operating unit via implementing specific tasks and endeavor to make the operating unit permanent
- Support individuals (from low income family), talented students, and researchers to link outcomes directly with financial supports
● Balance between Education-Research-Both Education and Research
- Support for education 50%, research 30%, both education and research 20%
- Increase the portion of financial supports for institutions committed to undergraduate education, develop and support globalization programs, and strengthen the potential for higher education
- Increase the support for graduate education and research
● Balance between 2-year and 4-year colleges
- 4-year colleges 80% and 2-year colleges 20%
- Increase the scholarship supports for students at 2-year colleges
- Activate and support the function of continuing education by 2-year colleges
● Balance between public and private colleges
- Revamp the role and function of public and private colleges
- Lump sum distribution based on performance
□ Strengthen efficiency and autonomy of program implementation
● Establish a central management system for financial support programs
- Initiate a system for managing and analyzing the needs of consumer
- Strengthen the network among pertaining governmental units
● Merge similar programs by different governmental units
- Consolidate programs with similar goals and characteristics
- Increase the size of per-institution financial support
● Improve the efficiency of program implementation
- Improve the efficiency of budget allotment for programs
- Simplify program implementation processes
- Unify the system of program operation
- Establish a system to reflect the needs of program operators
● Secure autonomy of budget disbursement
- Set a guideline for budget disbursement and simplify administrative processes
□ strengthen responsibility via continuing evaluation
● Mange outcomes in a valid and rigorous way
- Extend the evaluation period, field study, and interview with participants
- Obtain validity of program evaluation criteria via continuous monitoring
- Establish an evaluation process that meets the global standard
- Encourage collaboration among industry, academy, research, and government
- Admit the possibility of failure
● Improve outcomes
- Explore a possible way of improving outcomes based on the evaluation of the outcomes of each program
● Increase the impact of programs
- Encourage strategic positioning of individual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nd lead to the self-saving efforts
- Utilize the results of each program and link them with academic programs 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머 리 말 ... 3
- 연 구 요 약 ... 5
- 차 례 ... 11
- 표 차 례 ... 16
- 그 림 차 례 ... 32
- Ⅰ 서 론 ... 35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7
- 2. 연구 내용 ... 41
- 가. 고등교육 재정지원에 관한 이론적・실제적 이해 ... 41
- 나.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분석 틀 개발 ... 41
- 다.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현황 및 특성 분석 ... 42
- 라. 주요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의 운영 및 성과 분석 ... 42
- 마. 외국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례 분석 ... 43
- 바. 정부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발전 방안 ... 44
- 3. 연구 방법 ... 45
- 가. 문헌 및 통계자료 분석 ... 45
- 나. 설문조사 ... 45
- 다. 통계분석 ... 47
- 라. 전문가 협의회 운영 ... 49
- 마. 면담조사 ... 49
- 바. 외국 사례 분석 ... 50
- Ⅱ 고등교육 재정지원에 관한 이론적 고찰 ... 51
- 1.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개념 및 유형 ... 53
- 2.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의 변천과정 ... 55
- 3. 선행연구의 검토 및 시사점 ... 57
- 가. 선행연구의 검토 ... 57
- 나. 선행연구의 시사점 ... 63
- 4.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분석 틀 개발 ... 65
- 가.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 분석 연구의 비교・검토 ... 65
- 나.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분석 영역, 준거 및 항목 설정 ... 68
- 다.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운영 및 성과 분석 틀 ... 69
- Ⅲ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현황 및 특성 분석 ... 77
- 1. 고등교육 재정지원 분석준거 ... 79
- 2. 고등교육 일반 현황 ... 82
- 3.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현황 분석 ... 85
- 가. 재정지원의 충분성 측면 ... 85
- 나. 재정지원의 안정성 측면 ... 91
- 다. 재정지원의 효율성 측면 ... 94
- 라. 재정지원의 형평성 측면 ... 112
- 4.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특성 및 시사점 ... 122
- Ⅳ 주요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운영 및 성과 분석 ... 125
- 1. 2단계 두뇌한국21 사업 ... 128
- 가. 분석 개요 ... 128
- 나. 사업계획 ... 132
- 다. 사업집행 ... 153
- 라. 사업성과 ... 192
- 마. 사업효과 ... 198
- 2.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 ... 203
- 가. 분석 개요 ... 203
- 나. 사업계획 ... 204
- 다. 사업집행 ... 220
- 라. 사업성과 ... 262
- 마. 사업효과 ... 264
- 3. 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 ... 269
- 가. 분석 개요 ... 269
- 나. 사업계획 ... 272
- 다. 사업집행 ... 292
- 라. 사업성과 ... 341
- 마. 사업효과 ... 346
- 4.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 ... 351
- 가. 분석개요 ... 351
- 나. 사업계획 ... 352
- 다. 사업집행 ... 368
- 라. 사업성과 ... 400
- 마. 사업효과 ... 405
- 5. 주요 재정지원사업 운영 및 성과 비교 ... 410
- 가. 사업계획 ... 410
- 나. 사업집행 ... 415
- 다. 사업성과 ... 425
- 라. 사업효과 ... 426
- 6. 평가 및 시사점 ... 428
- 가. 주요 재정지원사업의 운영 및 성과의 평가 ... 428
- 나. 주요 재정지원사업의 운영 및 성과의 시사점 ... 439
- Ⅴ 주요국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분석 ... 449
- 1. 미국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 451
- 가. 고등교육 일반 현황 ... 451
- 나.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구조 및 현황 ... 453
- 다. IGERT(Integrative Graduate Education and Research Traineeship) ... 462
- 라. ERC(Engineering Research Center) ... 475
- 마. 시사점 ... 488
- 2. 일본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 494
- 가. 고등교육 일반 현황 ... 494
- 나.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구조 및 현황 ... 496
- 다. 대학교육개혁 지원 사업 ... 498
- 라. 과학 연구비 조성 지원-학술 연구의 진흥 ... 523
- 마. 학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학생의 취업력 향상을 위한 재정 지원 ... 529
- 바. 시사점 ... 530
- 3. 핀란드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 534
- 가. 고등교육 일반 현황 ... 534
- 나.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구조 및 현황 ... 538
- 다. 교육 지원 사업: High Quality Unit of Higher Education ... 542
- 라. 연구 지원 사업: Centres of Excellence in research ... 559
- 마. 시사점 ... 572
- 4. 특징 및 시사점 ... 580
- Ⅵ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발전 방안 ... 583
- 1. 고등교육의 발전 목표 및 발전 방향 ... 585
- 2.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의 발전 과제 ... 587
- 가. 고등교육 개혁과제 실현을 위한 재정의 충분성 및 안정성 확보 ... 588
- 나. 재정지원사업의 재구조화를 통한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균형성 제고 ... 589
- 다. 재정지원사업 운영의 효율성・자율성 강화 ... 599
- 라. 성과에 대한 평가와 책무성 강화 ... 609
- Ⅶ 요약 및 결론 ... 619
- 1. 요 약 ... 621
- 2. 결 론 ... 629
- 참 고 문 헌 ... 631
- Abstract ... 643
- 부 록 ... 651
- 부록 1.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개선에 관한 의견 조사 ... 653
- 부록 2. 각 부처 대학재정지원사업 현황 ... 666
- 끝페이지 ... 675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