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교통연구원 |
연구책임자 |
조한선
|
참여연구자 |
이동민
,
김영춘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3-05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
한국교통연구원 |
등록번호 |
TRKO201400002986 |
DB 구축일자 |
2014-08-28
|
초록
▼
1. 연구 개요
가. 연구의 배경과 목적
교통혼잡비용(交通混雜費用, Traffic Congestion Cost)은 환경비용, 교통사고 비용 등과 함께 교통수요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지칭하는 것으로,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의 수립 및 교통시설투자의 타당성 경제성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도가 높아 교통혼잡비용의 정확한 추정이 필요하다. 한국교통연구원은 1992년에 수행된 「교통혼잡비용 예측 연구」이후 전국의 교통혼잡비용을 매년 추정해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개념과 추정방식을 2010년
1. 연구 개요
가. 연구의 배경과 목적
교통혼잡비용(交通混雜費用, Traffic Congestion Cost)은 환경비용, 교통사고 비용 등과 함께 교통수요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지칭하는 것으로,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의 수립 및 교통시설투자의 타당성 경제성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도가 높아 교통혼잡비용의 정확한 추정이 필요하다. 한국교통연구원은 1992년에 수행된 「교통혼잡비용 예측 연구」이후 전국의 교통혼잡비용을 매년 추정해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개념과 추정방식을 2010년의 교통혼잡비용 추정에 적용하여 지난 10년간 교통혼잡비용의 추이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나. 연구의 범위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지역적 시간적 내용적 범위, 연구의 진행방법 순으로 살펴보았다.
○ 지역적 범위 : 지역간 도로(전국의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와 도시부
도로(7대 도시,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6대 광역시)
○ 시간적 범위 : 본 연구의 모든 시간적 범위는 2010년 단일시점 기준
○ 내용적 범위
- 교통혼잡비용의 구성요소 : 차량운행비용과 시간가치비용
- 교통혼잡비용의 추정방법 : 기존의 추정방법 적용과 문제점 검토 및개선방향 도출
- 지역간 도로 및 도시부 도로의 2010년 교통혼잡비용 추정
- 수도권 및 지역별 교통혼잡비용 추정
- 2010년 전국 교통혼잡비용 및 추이 분석
-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 연구의 진행방법
2. 연구의 주요 내용
가. 교통혼잡비용의 구성요소
1) 차량운행비용
차량운행비용은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성되며, 1996년부터는 고정비를 포함하는 경우와 제외하는 경우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추정하고 있다.
○ 고정비 : 인건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 변동비 : 연료소모비, 유지 정비비, 엔진오일비, 타이어 마모비 등
2) 시간가치비용
교통혼잡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간손실비용(시간가치비용)으로 수단별(승용차, 버스), 목적별(업무, 비업무) 재차인원의 시간가치를 적용하였다.
나. 교통혼잡비용 구성요소의 2010년 원단위 추정
1) 차량운행비 중 고정비 추정
고정비는 차종별 운전기사의 시간당 인건비, 차량 이용에 따른 시간당 감가상각비, 책임보험과 종합보험료의 시간당 보험료, 시간당 각종 제세공과금으로 구성된다. <표 1>은 각 고정비의 원단위 값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2) 차량운행비 중 변동비(연료소모비)
차량속도별 연료소모량 추정 회귀식을 적용하였다(<표 2> 참조).
3) 시간가치비용 추정
본 연구에서는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과 월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가치를 추정하였다. 업무통행과 비업무통행, 평균재차인원을 고려한 차종별 대당 시간가치비용은 승용차 18,974원, 버스 138,254원으로 나타났다.
다. 2010년 교통혼잡비용 추정 결과
1) 2010년 지역간 도로의 교통혼잡비용
2010년 지역간 도로의 교통혼잡비용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10조 4,361억 원(고정비 제외 시 8조 726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도로별로는 일반국도 5조 2,636억 원, 고속국도 2조 9,700억 원, 지방도 2조 2,025억 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차종별 교통혼잡비용은 승용차가 5조 5,42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화물차 2조 6,064억 원, 버스 1조 9,871억 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0년 지역간 도로교통혼잡비용을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이 전국 지역간 도로 교통혼잡비용 10조 4,361억 원 중 6조 5,002억 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도로 연장의 약 23% 밖에 되지 않는 수도권의 지역간 도로가 전국 지역간 도로 교통혼잡비용의 62.3%를 차지함으로써 수도권 지역의 교통혼잡이 극심한 상태임을 보여준다(본문의 표 <4-2> 참조).
2) 2010년 도시부 도로의 교통혼잡비용
서울을 포함한 7대 도시의 2010년 교통혼잡비용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18조 729억 원(고정비 제외 시 15조 6,165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도시별로는 서울특별시가 7조 9,542억 원으로 전체 도시부 교통혼잡비용의 약 44.0%를 차지하며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부산광역시가 전체 도시부 교통혼잡비용의 20.0%인 3조 6,226억 원이었으며, 울산광역시의 혼잡비용이 5,390억 원(3.0%)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 2009, 2010년 교통혼잡비용 추정결과 비교 및 추이 분석
1) 2009, 2010년 교통혼잡비용 추정결과 비교
교통혼잡비용의 증감은 실제 교통혼잡 정도가 심해져서 발생하거나, 혹은 교통혼잡 정도의 변화는 크게 없으나 도로 이용자의 시간가치와 유류비 등의 외부요인의 변화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교통혼잡비용의 변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2009년과 2010년의 교통혼잡비용 추정 결과를 비교하였다.
승용차의 평균 시간가치는 2009년에 18,033원/대였으나 2010년에는 18,974원/대로 약 5.2%의 증가율을 보였다. 시간가치는 시간당 인건비(원/시) 산정결과를 토대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 산업임금평균과 월평균근로시간에 의해 결정된다. 2010년 산업임금평균은 2009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2010년 지역간 도로의 교통혼잡비용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된 3.7%의 증가율을 보였다.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경우는 전년 대비 각각 2.6%, 3.0%증가하여 비슷한 증가율을 보였지만, 지방도의 경우는 전년 대비 7.0%의 증가율을 보여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표 5> 참조).
한편, 서울을 포함한 7대 도시의 2010년 교통혼잡비용은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년 대비 평균 2.5% 상승하였다. 울산광역시는 11.4% 증가하여 2009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6.7%, 대구광역시 2.4%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의 경우는 0.5%의 증가율을 보여 가장 소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의 경우 각각 4.5%,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전국 교통혼잡비용의 추이 분석
2010년 전국 지역간 도로의 교통혼잡비용은 총 10조 4,361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1.9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증가폭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지방도의 경우 연평균 증가율이 7.01%로 나타나 다른 도로에 비해 교통혼잡비용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표 7> 참조).
2010년 도시부 도로의 교통혼잡비용 규모는 전년에 비해 약 2.5% 상승한 18조 729억 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지난 10년간(2001~2010년) 연평균 4.35% 의 증가율을 보였다(<표 8> 참조).
마. 2010년 전국 교통혼잡비용의 종합 결과
2010년 전국의 지역간 도로와 7대 도시의 교통혼잡비용은 총 28조 5,090억 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GDP의 2.43%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대 도시 내 교통혼잡비용은 지역간 도로보다 약 1.73배 정도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9 참조).
2010년 교통혼잡비용을 구성요소별로 살펴보면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간비용이 78.6%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고정비용도 16.9%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유류비용은 4.5%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바. 수도권 및 지역별 교통혼잡비용 비교
2010년에 지역간 도로와 도시부 도로의 교통혼잡비용 중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혼잡비용은 약 16조 9,167억 원으로 전국 교통혼잡비용의 59.3%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는 수원, 성남, 고양, 부천시 등 서울 주변 주요도시 내의 교통혼잡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서 이를 포함하여 추정한다면 수도권의 비중은 이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즉, <표 11>의 수도권 지역 혼잡비용은 지역간 도로 중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대한 교통혼잡비용과 서울과 인천의 도시부 도로 교통혼잡비용을 합한 것으로 이는 경기도 지역의 기타 도시부 교통혼잡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다. 또한 부산 울산 경남을 포함하는 부산 경남권의 교통혼잡비용은 약 4조 8,584억원(17.0%)으로 다음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사. 결론 및 향후 과제
2010년 전국 교통혼잡비용은 약 28조 5,090억 원으로, 교통혼잡에 의한 사회적 손실비용이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간 도로에서의 교통혼잡비용은 약 10조 4,361억 원 규모로 2009년 대비 약 3.7% 증가하였다. 이는 교통량 감소와 일반국도 우회도로의 지속적인건설 추진 등으로 인하여 일반국도의 교통혼잡비용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방도의 경우는 대도시권의 광역화 및 여가통행량 증대 등의 이유로 통행수요가 증가하여 교통혼잡비용의 규모가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부 도로의 교통혼잡비용 규모는 약 18조 730억 원으로, 2009년 대비약 2.5%의 증가하였는데, 이는 대부분의 도시에서 속도가 낮아진 영향과 더불어 교통량, 유류비 등의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교통혼잡비용의 증가폭이 전반적으로 둔화되었다고는 하나 그 규모 면에서 GDP의 2.43% 정도이며, 교통혼잡은 국가의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한 정책대안으로서 부족한 도로시설의 공급과 함께 IT 기술을 응용한 도로 이용의 효율성 증진, 그리고 불필요한 도로사용을 줄일 수 있는 혼잡세 등 가격체계의 도입 등이 시급히 요구된다.
교통혼잡비용의 추정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의 수립 및 교통시설의 투자에 대한 타당성과 경제성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교통혼잡비용의 정확한 추정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현재 교통혼잡비용 추정 결과는 국토해양부 도로업무편람에 수록되어 도로투자정책을 수립 평가하는데 근거자료로서 활용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7대 도시에서도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지표로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활용 가치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우리나라도 미국 TTI(Texas Transportation Institute)의 ‘Mobility Study’와 같은 범국가 규모의 교통혼잡비용 에 관한 조사 분석이 가능하도록 예산 및 인력의 확충이 절실하다. 특히 무엇보다도 지역간 도로와 도시부 도로의 교통혼잡비용 추정을 동일한 기준과 방법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기종점통행량(OD) 자료의 이용 또는 정밀한 가로별 교통량 및 통행속도 조사자료의 이용을 통한 추정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Abstract
▼
Trends and issues related to road congestion costs of intercity highways and urban roads in Korea from 2001 to 2010 were investigated. For urban road congestion costs, seven major metropolitan areas were studied. For intercity road congestion costs, expressways, national highways and provincial sub-
Trends and issues related to road congestion costs of intercity highways and urban roads in Korea from 2001 to 2010 were investigated. For urban road congestion costs, seven major metropolitan areas were studied. For intercity road congestion costs, expressways, national highways and provincial sub-arterial-roads were studied. The new method developed in 2007 in the Korea Transport Institute was used to estimate 2010 traffic congestion costs.
In 2010, the annual road congestion costs in Korea reached 28.5 trillion won, which was increased 2.9 percent higher than those in 2009. It is the highest value since those costs were estimated in 1993. The annual road congestion cost of only intercity highways were 10.4 trillion won, and those of the seven major metropolitan areas were 18.1 trillion won. Through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road congestion costs of seven major metropolitan areas was 1.73 times higher than those of the intercity highways.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서 문 ... 3
- 목 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9
- 요 약 ... 11
- 제1장 서 론 ... 25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5
- 제2절 연구의 범위 ... 26
- 제2장 교통혼잡비용의 구성요소와 추정방법 ... 29
- 제1절 교통혼잡비용의 개념 정립 ... 29
- 제2절 교통혼잡비용의 구성요소 ... 35
- 제3절 교통혼잡비용의 추정방법 ... 44
- 제3장 외국의 교통혼잡비용 추정 사례 ... 50
- 제1절 미국 ... 50
- 제2절 일본 ... 60
- 제3절 캐나다 ... 65
- 제4절 사례 종합 및 시사점 ... 69
- 제4장 2010년 교통혼잡비용 추정 및 추이 분석 ... 72
- 제1절 2010년 교통혼잡비용 추정 결과 ... 72
- 제2절 2009, 2010년 교통혼잡비용 추정결과 비교 및 추이 분석 ... 78
- 제3절 2010년 전국 교통혼잡비용의 종합 결과 ... 85
- 제4절 정책적 시사점 ... 89
- 제5장 결론 ... 92
- 제1절 결론 및 제언 ... 92
- 제2절 본 연구의 한계 ... 94
- 제3절 교통혼잡비용 추정 개선방안 ... 96
- 참고문헌 ... 99
- Abstract ... 103
- 끝페이지 ...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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