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3년에는 수출입통제 사업으로 원자력수출입통제 이행, 수출통제 관련 법령 검토, 산업계에 대한 아웃리치 활동, 국제 협력활동 등을 수행하였다.
수출입통제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전판정 1,917건, 수출허가 593건 및 핵물질수출입승인 182건등에 대한 심사를 기술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정보공유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업자 및 수출통제 관련 기관 모두 전략물자의 이전 현황을 철저히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NEPS의 인터페이스 개선으로 민원 신청 과정에 도움말 기능을 추가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
수출통제 제도의

'13년에는 수출입통제 사업으로 원자력수출입통제 이행, 수출통제 관련 법령 검토, 산업계에 대한 아웃리치 활동, 국제 협력활동 등을 수행하였다.
수출입통제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전판정 1,917건, 수출허가 593건 및 핵물질수출입승인 182건등에 대한 심사를 기술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정보공유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업자 및 수출통제 관련 기관 모두 전략물자의 이전 현황을 철저히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NEPS의 인터페이스 개선으로 민원 신청 과정에 도움말 기능을 추가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
수출통제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원자력안전법과,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등 수출통제 관련 법령 및 고시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검토하였으며 원자력전용품목의 수출통제 주체로서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실질적 역할 수행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산업체 지원 및 홍보 활동과 관련하여 브로셔를 개정하고 국제동향보고서 및 2012 수출통제 이행보고서를 발간하여 원자력 산업체의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전KPS(주), 한전원자력연료(주) 등을 방문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유선으로 31건의 민원 상담을 수행하였다.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하여, NSG 총회, NSG 통제품목 전면 재검토 회의(DMTE)에 참석하여 수출 물자의 철저한 관리를 위한 ISS 구축 계획을 설명하였고 아국의 주요 관심 의제에 적절히 대응하였다. 또한 제 3차 NSSC-FANR 수출통제 연례회의에 참석하였다.
한편, 미국 DOE/NNSA와 한미안전조치 상설조정그룹(PCG) Action Sheet(AS) EC01에 서명을 완료하였으며 INSA의 수출통제 커리큠럼 개발을 위한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또한 미측의 수출통제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 교재를 입수하였다.
이와 같은 사업들의 수행으로 국내 원자력 통제 체제 이행의 효과성을 극대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출통제 이행을 위한 국제적 협력 체계도 마련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핵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대외 신인도 제고라는 파급효과를 거두었다.

Abstract ▼

IV. Result of Project
○ Regarding nuclear export control, we practically implemented strategic item/technology classification and reviewed export licenses by using NEPS system which is an on-line comprehensive management system for nuclear export control. Various export control related laws such

IV. Result of Project
○ Regarding nuclear export control, we practically implemented strategic item/technology classification and reviewed export licenses by using NEPS system which is an on-line comprehensive management system for nuclear export control. Various export control related laws such as Foreign Trade Acts were reviewed for export control of ITT. Also, the studies for export support of UAE nuclear power plant and Jordan research reactor have performed and more effective plans were established as results. Technical support for international meetings was performed and the various activities such as "the publication for NEPS monitoring web-zine", "PR brochure for export control regime" and "site visit explanation meeting" were performed to strengthen the basis of the export control regime.
○ Through these activities, we accomplished the more stable export implementation scheme. And various and useful information has been accumulated by understanding the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trend. Also, the understanding of export companies has been raised by various public relations for export control regime.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제 출 문 ... 2
• 보고서 초록 ... 3
• 요 약 문 ... 4
• Summary ... 7
• <제목 차례> ... 10
• <표 차례> ... 13
• <그림 차례> ... 15
• 제1장 서론 ... 16
• 제2장 2013년도 국내외 동향 분석 ... 17
• 1. 국제 동향 ... 17
• 가. 미국의 원자력 수출통제 ... 17
• 나. 이란의 우라늄 농축 활동 ... 19
• 2. 국내 동향 ... 23
• 가. 원자력안전법 개정 방안 연구 ... 23
• 나. 원전정책 관련 주요 이슈 ... 24
• 다. UAE 상용원전과 요르단 연구로의 수출 ... 25
• 라. 수출통제 제도 개선의 필요성 ... 26
• 제3장 수출입통제 정책 수립 및 지원 ... 27
• 1. 제도 개선 지원 ... 27
• 가. 원자력플랜트 수출허가 제도 ... 27
• 나.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 30
• 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 ... 47
• 라.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검토 ... 48
• 마. 핵물질 수출입승인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 추진 ... 51
• 2. 정책수립 지원 ... 56
• 가. 플랜트 적기 수출 지원 ... 56
• 나. 정부 정책 현안 지원 ... 69
• 다. 수출통제 심사 기준 수립 ... 74
• 라. ITT 허가제도 TF ... 76
• 3. 정책 자료 발간 ... 78
• 가. 2012년 이행보고서 발간 ... 78
• 나. 2013년 국제 동향보고서 발간 ... 79
• 제4장 수출입통제 이행 기술지원 ... 80
• 1. 기술지원 ... 80
• 가. 전략물자 수출허가 ... 80
• 나. 전략물자 사전판정 ... 81
• 다. 핵물질수출입승인 ... 84
• 라. 핵물질수출입 사전보고 ... 85
• 마. 정부보증 ... 86
• 2. 수출입통제시스템(NEPS) 운영 ... 87
• 가. 유지보수 및 운영 ... 87
• 나. 시스템 고도화 - 허가 및 이전정보 공유시스템 등 ... 88
• 다. 국제동향 정보 제공 ... 90
• 제5장 대외 협력 ... 94
• 1. 국내 협력 ... 94
• 2. 국제 협력 ... 96
• 가. NSG 총회 활동 ... 96
• 나. NSG 자문그룹회의(CG) 활동 ... 98
• 다. NSG 기술전문가회의(DMTE) 및 TEG 대응 ... 99
• 라. 美 DOE/NNSA 기술협력 ... 103
• 마. IAEA POP 대응 ... 108
• 3. 원전 도입국(UAE, 요르단) 협력 ... 108
• 가. 제3차 한-UAE 수출통제 연례회의 개최 ... 108
• 나. 요르단 원자력규제위원회(JNRC)와의 협력 ... 113
• 제6장 산업체 지원 및 홍보(아웃리치) ... 123
• 1. 제도 설명회 ... 123
• 가. 호진산업기연(주) 설명회 개최 ... 123
• 나. 한전원자력연료(주) 방문 설명회 개최 ... 124
• 다. 한전KPS(주) 방문 설명회 개최 ... 127
• 2. 원전 수출통제 종합관리 지침 개발 ... 130
• 3. 민원상담 및 자문 ... 136
• 4. 수출통제 홍보 브로셔 개편 ... 138
• 제7장 전문역량 강화 ... 139
• 1. 무역실무교육 ... 139
• 2. 연구 ... 140
• 가. 학회 활동 ... 140
• 나. 기술보고서 ... 142
• 제8장 결론 ... 144
• 끝페이지 ... 144